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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5.17 10:38
-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대화로 풀려고 노력해야"
- 2023년 세계 각국이 3000여개의 무역 제한 조치
[더지엠뉴스]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쓴 소리를 쏟아냈다. 세계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대화로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와 관련 "우리는 미국이 자국의 경제 성과에 필수적인 개방적인 무역 정책을 유지하는 게 미국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이라면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악화시킨 근본적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기를 권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무역) 분절화(fragmentation)는 세계 경제에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IMF가 2023년에 세계 각국이 3000여개의 무역 제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는 2019년 1000여개보다 많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학적 블록이 형성되는 등 무역 분열화가 심해지는 최악의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약 7%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일본과 독일의 GDP가 사라지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지정학적 블록은 미국이 일부 유럽국가 등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하고, 중국도 이에 맞서 우호국을 결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이후 양측의 이러한 움직임은 심화됐으며, 디커플링(탈동조화)로 불려지기도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품목별 인상폭을 보면 전기차 25%→100%(연내),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이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 25%로 올라간다. 이밖에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연내 특정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한다.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