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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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가안전부 "황당무계한 얘기, 검사 대상은 명확“
화면 캡처 2024-05-28 211556.jpg
중국 국가안전부 공지 내용.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 캡처.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7월부터 모든 중국 입국자 휴대전화 검문루머에 대해 일부 해외 반중 세력이 퍼트린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28일 경제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국가안전 기관 행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국가안전 형사사건 처리 규정'을 발표해 7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은 작년 7월부터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이익에 관한 문건과 데이터에 대한 정탐과 취득, 매수, 불법 제공 등을 간첩행위에 추가한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들은 반간첩법이 규정한 내용의 집행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

 

여기엔 국가안전기관이 법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전자장비, 시설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약 한 달 뒤부터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이 휴대전화 검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인터넷에 떠돌았다.

 

이에 대해 국가안전부는 이날 위챗 계정을 통해 "황당무계한 얘기"라면서 "일부 해외 반중 세력이 퍼트린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조건과 대상, 절차가 모두 명확하다는 것이 국가안전부의 설명이다. 우선 조건과 관련해 국가안전기관은 법에 따라 방첩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가안전기관 직원은 방첩 업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검사할 수 없다.

 

또 검사 대상은 군사 금지구역과 비밀 취급기관 등을 몰래 촬영하는 등 간첩 행위 혐의자이며, 일반 입국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국가안전부는 강조했다.

 

 

휴대전화 검문 절차와 관련해 시()급 이상 국가안보 책임자의 승인도 필요하다. 긴급상황 시 즉시 검문해야 하는 경우도 시급 이상 안보 책임자의 ()집행 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엄격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고 국가안전부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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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월부터 모든 입국자 휴대전화 검문? “반중세력 유언비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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