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gmnews] 미국의 저명 경제학자가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 정책에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오히려 중국이 미국·유럽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로 나갈 수 있도록 부채질한다는 비판이다. 미국의 대만문제 개입도 강력 비난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중 긴장을 유발한 압도적 원인은 미국의 힘이 전 세계적으로 약화하고 있다는 미국의 불안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삭스 교수는 미국이 2015년 대중국 봉쇄 정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엔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중국산 수출 무역 장벽, 남중국해 군사화 강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같은 새로운 군사 동맹, 중국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에 대한 반대 등이 포함된다.

삭스 교수는 “이런 접근 모두가 실패라고 본다”면서 “이것들은 중국을 '봉쇄'(contain)하지는 않지만, 긴장감을 높이고 경제적 후생과 세계 경제 효율성을 낮추며 우리를 전쟁에 가깝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국산 전기차 등의 ‘과잉 생산’을 비판하는 서방 진영에 대해서도 “전기차 과잉 생산이라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미국과 유럽은 더 보호주의적으로 변해 중국산 전기차에 맞서 시장을 닫을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유럽 전기차 제조사들은 신흥국·개도국과 같은 제3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와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유럽이 보호주의적으로 바뀌면 중국 시장은 아시아와 러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 남미로 점점 확대될 것”이라며 “중국의 무역·금융 관계는 더욱 신흥국과 개도국으로 향할 것이고, 브릭스(BRICS)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이미 주요 7개국(G7)보다 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지적했다.

삭스 교수는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이 러시아 반대를 무시한 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우크라이나로 밀어붙인 것이 전쟁을 초래했고 이것이 대만해협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삭스 교수는 “미국 언론에선 최근 중국과의 전쟁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는 끔찍할 정도로 무책임하고 무지하며 위험한 것으로 그런 가능성에 대한 가벼운 논의조차 신중함과 판단력 부족을 드러낸다”면서 “미국은 대만 문제 참견(meddling)을 중단해야 하고, 미국의 참견이 없다면 양측에 의해 평화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