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 당국이 희토류 등 전략광물 밀수에 대한 전방위 단속 강화에 나섰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 수출통제 조치를 보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에서 열린 국가수출통제업무조정기구 회의에서 상무부, 공안부, 해관총서 등 다부처가 참석해 전략광물 밀수 근절을 위한 공동 작전 확대에 뜻을 모았다.

상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는 이번 회의에서 전략광물 밀수에 대한 ‘무관용’ 기조가 재확인됐으며, 최근 몇 차례의 적발 사례를 통해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수건의 불법 수출 사건이 수사됐고, 복수의 밀수 용의자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특히, 범죄조직 일부가 해외 세력과 결탁해 제3국 경유, 허위신고 등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 집행 강도를 더욱 높이고, 이중용도 기술 수출 통제까지 통합 관리하는 공동집행센터 설립도 논의됐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미국을 대상으로 갈륨, 저마늄, 안티몬, 초경합금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7종 중·중희토류 관련 품목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회의에서는 전략광물 및 관련 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한 수출 기업 대상 경고와 실사 의무도 강조됐다. 주요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와 기소를 병행하고, 기업 대상 사전 경고 시스템도 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