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강력 반발… WTO에 정식 제소

미국의 10% 추가 관세 부과에 WTO 분쟁 협의 요청… 보복 관세 조치도 예고

[더지엠뉴스] 중국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WTO는 5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에 반발하며 WTO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WTO 회원국들에게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협의 요청을 회람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 전반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끄는 미 행정부는 기존의 대중국 무역 정책을 강화하며, 중국의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자국 경제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역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가 1994년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을 위반한 것이라며 WTO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추가 관세가 GATT 1994의 최혜국 대우 원칙과 관세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은 특정 국가에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모든 무역 상대국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조치가 이러한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WTO에 분쟁을 제소한 것은 협의 요청을 통해 양국이 먼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갖는 절차를 의미한다. 하지만 6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WTO 패널(전문 심사단)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결국 국제 무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응해 중국은 즉각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복 관세 대상 품목에는 석탄, 석유, 화학 제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 10~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경해지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대중 강경 노선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되면,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박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와 생산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도 중국산 제품의 가격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두 축으로, 이들의 무역 갈등은 국제 무역 질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