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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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톈진외국어대학교 국가지역연구소 쒸쥐지앤 비상근연구원
  • “3국 협력 시동 걸었으면 계속 연료 공급해서 전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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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6일 오전 전세기로 베이징을 떠나 제9차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방한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정오, 리창은 전세기를 타고 서울 성남공항에 도착했다. 사진=중국인민정부 홈페이지.

 

 

[더지엠뉴스] 한국이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미국 대선 후 변화 가능성이 있는 한미 관계를 우려한 데다 경제적 안정의 찾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나왔다. 악화된 한중 관계를 유지하기엔 결국 향후 다가올 불확실성이 크다는 취지다.

 

27일 톈진외국어대학교 국가지역연구소 쒸쥐지앤 비상근연구원은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에 게재한 기고에서 중일한 정상회담이 3국 협력에 추진력을 불어넣고 시동을 걸었다면, 앞으로도 브레이크를 밟거나 후진하지 않고, 계속 연료를 공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쒸 연구원은 중일한 정상회담 순환 의장국인 한국의 무관심에서 긍정으로 태도 변환에 대해 외교적 배치 경제 체질의 안정 원활한 거버넌스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쒸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미일 3국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한국은 미국, 일본과의 외교 상황이 안정된 만큼 국가적 전략적 고려 사항에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 균형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한국 보수세력은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강화를 긍정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한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올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에 새로운 변수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쒸 연구원은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한중 관계를 타개하고,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쒸 연구원은 경제적 관점도 언급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중국과 미국의 경쟁 등 전략적 요인으로 인해 수출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체인 구조는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실제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지만, 2023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한중수교 31년 만에 처음 대중국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여기다 미국이 반도체, 신에너지 배터리 등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보조금과 중국 시장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국 정부가 해결책으로 모색한 것이 중국과의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한중 경제통상 협력의 활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쒸 연구원은 강조했다.

 

원활한 거버넌스 확보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쒸 연구원은 올해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대외정책 재검토에 대한 국내 목소리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쒸 연구원은 동아시아 핵심 경제국인 중국, 일본, 한국은 2022년 무역 규모가 7700억 달러에 달했고 이런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것은 3국이 합의한 것이라며 중국, 일본, 한국 간의 협력 재개는 외교적, 경제적 관점 모두에서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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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태도 변화 속내는? 美대선 의식과 경제 안정” 中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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