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배기량 휘발유 수입차량 임시 관세율 15%→25% 올릴 듯
- EU산 브랜디, 돼지고기도 반덤핑 절차에 착수

[더지엠뉴스]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 추진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EU산 돼지고기 제품에 이어 이번에는 EU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도 중국이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장 MBW, 메르세데스 벤츠 폴크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는 ‘발등의 불’이 떨어질 형국이다.
14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고배기량 휘발유 수입 차량(엔진 배기량 2.5ℓ 이상)에 대해 임시 관세율을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하는 절차를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이 중국에 수출하는 고배기량 승용차 규모는 연간 180억달러(약 24조8000억원) 수준이다.
직격탄은 독일 자동차 업체에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업체들은 일찌감치 EU 조치에 대한 반대의 뜻을 내놨다.
BMW는 “추가 관세는 잘못된 방향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기업과 유럽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수입 관세 도입 등 보호주의 조치는 국제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폴크스바겐은 “장기적으로 유럽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절치 않는다. 우리는 이를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 “세계무역기구(WTO) 정신에 따라 무역장벽 철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독일 자동차산업연합(VDA)은 “이번 조치로 인한 잠재적 피해는 독일 등 유럽 자동차산업이 얻을 이익보다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또 유럽산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예비 판정 결과는 올해 8월 말 이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중국은 올해 1월 EU가 원산지인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포도주 증류를 통해 생산된 증류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코냑 등 프랑스산 브랜디를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업계 관계자를 인용, 중국 기업들이 EU 돼지고기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제품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돼지고기 60억달러어치(약 8조2644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EU산이다.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주요 공급국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반격은 이미 예상됐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국내 산업은 조사 신청을 제기해 정상적 시장 경쟁 질서와 자신의 합법적 권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면서 “(반덤핑 신청) 사건 접수 조건에 들어맞으면 조사기관은 조사 절차를 개시하고, 법에 따라 대외에 발표·공고한다”고 경고했었다.
그러면서 “중국과 EU가 올바르게 공존하는 길을 견지해 대화와 협상으로 마찰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권리를 갖고 있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 권익을 흔들림 없이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린젠 대변인은 지난 1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반보조금 조사는 전형적인 보호주의이며, 이를 이유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유럽 경제무역 협력과 글로벌 자동차 생산·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유럽 자체의 이익을 해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린 대변인은 또 "우리는 최근 유럽 여러 국가의 주요 및 업계 대표들이 '중국 전기차 세금 인상을 통해 유럽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며 유럽 위원회의 조사에 반대한다'고 밝힌 점에 주목한다"면서 "보호주의는 미래가 없고 개방과 협력이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EU 측이 자유 무역을 지지하고 보호주의를 반대한다는 약속을 준수하며 중국과 중앙유럽 경제무역 협력의 전반적인 상황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 상무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EU는 즉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무부는 "EU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자국 기업들의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할 것"이라며 "EU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제적, 무역 분쟁을 적절히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EU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명분으로 관세를 현행 10%에서 평균 21%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추진키로 했다.
내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적용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에는 각각 17.4%, 20%, 38.1%의 개별 관세율을 별도로 정했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의 관세율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