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C중국 공동]중국, 2035년 수소경제 선도 위한 장기 계획 발표 [정책 브리핑 15]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수소에너지 산업의 전방위적 발전을 목표로 한 장기 계획을 발표하며, 2035년까지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수소에너지산업 중장기 발전계획(2021~2035)’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중국 최초의 포괄적 수소에너지 계획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대규모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단계별 목표와 추진 전략 중국 정부는 2025년, 2030년, 2035년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다. 1단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핵심 기술 개발과 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단계에서 수소연료전지차 약 5만 대 보유, 수소충전소 확충, 그린수소 연간 생산량 10200만 톤 감축 등이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2단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기술 혁신과 청정에너지 기반의 수소 생산·공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탄소배출 정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다. 3단계인 2031년부터 2035년까지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소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며,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그린수소 비중을 대폭 확대하키로 했다. 특히, 교통, 에너지 저장, 발전, 산업 공정 등에서 수소 사용 생태계를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술 혁신과 안전 관리 강화 중국은 수소 생산, 저장, 수송, 사용 등 전 과정에서 핵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성자 교환막 연료전지(PEMFC)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그린수소 생산 효율 및 설비 생산량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안전성 확보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수소취성, 누출, 확산, 폭발 등과 관련한 위험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첨단 안전 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산, 저장, 수송, 사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제 협력과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중국은 수소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참여국과 수소에너지 관련 무역, 인프라 건설, 제품 개발 등의 협력을 모색하고, 주요 기술 선도국과 협력해 제3국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수소산업 가치사슬 구축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수소 인프라 구축과 지역 맞춤형 개발 중국은 수소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다. 부생수소는 코크스화, 염소-알칼리(CA), 프로판 탈수소(PDH) 등 관련 산업이 밀집된 지역에서 우선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풍력·태양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그린수소 생산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저장 및 수송 시스템 개선도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고압기체와 저온액화 저장 기술 상업화를 추진하며, 수소 파이프라인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혼합 수송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또한, 기존 주유소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설치와 같은 융합형 충전소 모델로 충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산업 전반으로 수소 활용 수소에너지의 활용은 교통, 에너지 저장, 발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교통 부문에서는 수소트럭과 수소버스의 상용화를 확대하고, 선박과 항공기에도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도입한다. 에너지 저장 부문에서는 풍력·태양광 발전과 결합하여 장기간 대용량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개발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지역 단위의 분산형 열병합 설비를 구축하고, 오지와 도서 지역에서는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전력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화학 공정에서 수소를 화석연료 대체제로 활용하고, 야금 기술과 정제 공정에서 수소 활용 비중을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정책과 제도적 지원 중국은 수소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수소에너지 생산, 저장, 수송, 충전 등 모든 과정에서의 규제를 표준화하고,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정책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 시장에서 수소에너지 저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 수소에너지 표준 체계도 강화된다.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인다. 안전 관리는 첨단 기술과 결합해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 중국의 이번 계획은 단순히 국내 산업 발전을 넘어,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는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함께 국제적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중국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또 중국 진출의 정확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플랫폼 역할도 한다.

• [KIC중국 공동]중관춘 과학성 과학기술성장기금 자기금 신청 지침 [정책 브리핑 14]

  [더지엠뉴스] 중관춘 과학성 과학기술성장기금(中关村科学城科技成长基金)은 하이뎬구(海淀)가 출자 및 설립했으며, 베이징 중관춘 과학성(中关村科学城) 혹은 그 산하 투자 관리 기업이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이 기금은 직접 지분 투자와 자기금(펀드) 투자 방식으로 운영되며, 직접 지분 투자는 기술성장 기금이 주체가 되어 지분 투자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를 진행한다. 시장 자원 배분 기능과 재정 자금의 유도 확대 효과를 통해 초기 프로젝트를 육성하고, 베이징시 하이뎬구의 중점적으로 배치된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기금 관리 기관의 필수 조건 －납입 등록 자본금이 1,000 만 위안 이상이며, 자기금에 출자한 비율이 기금 규모의 1% 이상이어야 하고, 고정된 영업장과 그 업무에 적합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중국 증권 투자 기금업 협회(中国证券投资基金业协会)에 등록된 사모 기금 관리인이어야 한다. －높은 전문성을 갖췄고, 명확한 투자 분야가 있으며, 엔젤라운드 및 A 라운드 등에 집중 투자하고, 완전한 프로세스 및 규범화된 메커니즘을 갖췄으며, 투자 기업에 가치를 더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최근 3 년간 유명 기관에서 발표한 스타트업 및 지분투자기관 랭킹 명단에 등재돼야 한다. －담당팀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3 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 고급 관리자가 최소 3명 이상 있어야 하고, 양호한 직업 의식과 신용을 갖춰야 한다. －주관 행정 기관 혹은 사법 기관에서 처벌 받았던 기록이 없어야 한다. －총 관리 자기금이 1개 이상이어야 하며, 규모는 원칙적으로 3억 위안 이상에 달해야 한다.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기타 기금의 투자 진도률이 70% 이상에 도달해야 하며, 각 기금 사이에 이익적 충돌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자기금에 전문 투자팀이 배치되어야 하며, 팀 구성원은 엔젤, 벤처 캐피탈, 산업 기금에 관한 관리 조건을 갖춰야 한다. －기금 관리 팀은 최근 3 년간 베이징에서 투자를 진행한 사례가 있으며, 투자한 업종은 하이뎬구에서 중점 지원하는 분야여야 한다. －과거 실적이 우수하고, 지난 실적이 연평균 15% 이상에 달해야 하며, 엑시트(exit) 사례가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성장기금의 종합적 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시장화 자기금 설립 요건 1) 조직 형태 및 유형 －자기금 조직의 형태는 회사제 혹은 유한 합자제이다. 2) 존속 기간 －자기금의 존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0년을 초과해야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총 존속 기간은 12년을 넘을 수 없다. 3) 등록지 －과학기술성장기금은 자기금 관리자, 일반 파트너, 하이뎬구에 등록된 자기금협력 기관을 우 선적으로 지원한다. 4) 기금 규모 －자기금 규모는 원칙적으로 1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5) 투자 단계 －기금은 주로 초기 단계 및 초기 창업 단계의 과학기술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6) 투자 분야 －하이뎬구의 ‘1+X+1’ 산업 체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산업, 과학 기술 서비스업, 의약 건강, 반도체, 상업용 항공 등 전략적 신흥산업, 인공지능(AI), 양자, 6G 등 미래 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7) 출자 비율 －과학기술성장기금이 자기금에 투자할 경우, 하이뎬구에 등록된 자기금의 출자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기금 총 납입자본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하이뎬구에 등록되지 않은 자기금의 출자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기금 총 납입자본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단일 자기금에 대한 출자 총액은 5 억 위안을 넘을 수 없다. 8) 재투자 요구 －하이뎬구에 등록된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성장기금 출자액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9) 정보 공개 －과학기술성장기금 관리 기관에 단계별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0) 평가 －자기금 성과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연도별(투자 기간 및 철수 기간) 및 전체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약속된 재투자 업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사전 철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11) 자금 모집 －신설 자기금의 모집 금액 비율은 30% 이상에 달해야 하며(과학기술성장기금 출자 부분 제외), 협력 확정 후 최대 12 개월 내로 설립 업무를 완료할 것을 약속하고, 첫 출자 후 1년 내 1차 투자(송금 기준)를 이행해야 한다. 12) 자금 위탁 －자기금은 전문적인 위탁관리 은행에 위탁관리를 맡겨야 한다. 13) 사전 철수 －관련 법률 문서의 약정에 따라, 과학기술성장기금은 기타 출자기관의 동의 없이 사전 철수를 선택할 수 있다. ■과학기술성장기금 의사결정 절차 *신청 방식 －중관춘과학성 기업 종합 서비스 플랫폼(中关村科学城企业综合服务平台)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고, 기업 관련 자료를 기재 및 제출한다. －신청 자료의 심사가 통과된 후, 서면 자료를 제출한다. 우편 주소는 심사가 통과된 후 고지 된다. －서류가 규정 수량 및 형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신청 자료는 반송 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성장기금는 ‘개방 신청, 정기 모집, 분할 관리’의 방식으로 자기금 보유를 실시한다. －과학기술성장기금 관리 기관은 본 신청 안내서 관련 사항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가진다. *신청 기간 －지분 창업투자 기업의 신청 접수는 연중무휴 가능하며, 신청 안내서 및 각 요건은 과학기술 성장기금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시에 조정될 수 있다. －2024 년 신청 기간은 본 안내서 발표일부터 2024 년 12 월 31 일까지이다.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 정보는 베이징시 인민정부 포털사이트 '정책실현(政策兑现)' 채널에 게재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 [KIC중국 공동]중국이 처음 제시한 개념 ‘저고도 경제’ 관련 정책 [정책 브리핑 13]

  저고도 경제란 저고도 경제란 중국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 1,000m 공역 내 비행 관련 인프라, 전동수직 이착륙기(eVTOL)·드론 등 기체, 물류·교통 등 서비스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통칭한다. 국가 측면 ■3중전회(三中全会) 7월 21일 중국 공산당 제 20기 중앙위원회 제 3차 전체회의(3 중전회)에서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 중앙의 결정(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이 검토·승인됐다. 3중전회에서는 △통용항공(通用航空) 및 저고도 경제의 발전 △지역 특성에 맞는 신질 생산력(新质生产力) 체계 구축 △신품질 생산력에 더 적합한 생산 관계 구축 가속화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이는 중공중앙의 역대 전회 <결정> 가운데 최초로 ‘신질 생산력’, ‘통용항공’, ‘저고도 경제’가 제시된 것이다. 이번 <결정>에서는 ‘신질 생산력’은 3회, ‘통용항공’과 ‘저고도 경제’는 총 2회 언급됐다. 이 밖에도 ‘항공’이 2회(그 중 1 회는 ‘통용항공’ 포함), ‘항공우주’가 2회 등장했다. 또 △미래 산업 투자 증가 메커니즘 구축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첨단 장비, 바이오 의약품, 양자 기술 등 전략적 산업 발전 정책 및 거버넌스 체계 완비 △신흥 산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 유도 △항공우주, 군수무역 등 분야의 구축 및 통합관리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무부, 드론 수출 통제 조치 개선·조정 공고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31 일 해관총서(海关总署)·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中央军委装备发展部)와 공동으로 발표한 '드론 수출 통제 조치 개선·조정 공고'에서 지난해 개시한 임시 조치를 오는 9 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31일 발표된 뒤 9월 1일부터 시행된 드론 임시 수출 통제 조치(최대 2년 시한)는 조종사 가시거리 밖에서 비행할 수 있고 최대 항속시간 30 분 이상, 최대 이륙중량 7㎏ 이상 드론 가운데 투척 기능이 있거나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경우 등을 통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드론에 탑재한 레이저 거리 측정 모듈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중국은 작년 9 월 함께 시행에 들어간 드론용 엔진과 적외선 카메라, 레이더, 무선통신 장비 등에 대한 수출 통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지방 측면 ■정저우, 정저우시 저고도 경제 산업 혁신 발전 촉진 행동 방안(2024—2026) 7월 31일 소식에 따르면 <정저우시 저고도 경제 산업 혁신 발전 촉진 행동 방안(2024~2026)(郑州市加快培育低空经济产业创新发展行动方>이 정식 발표됐다. 이 <방안>에서는 향후 3년간 정저우시 저고도 경제 발전 목표, 중점 과제, 보장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했고, 정저우시 저고도 경제 향후 3년의 ‘1+4’ 발전 목표를 확립했다. 즉 ‘국가 저고도 경제 발전 시범구’ 신청 및 구축이라는 1개의 총 목표와 ‘산업 규모의 지속적 확대, 혁신 역량의 뚜렷한 향상, 저고도 응용 환경의 다양화, 기본 인프라 완비’라는 4개의 세부 목표를 확립한 것이다. 2026년까지 저고도 경제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저우시는 무인기 완성품 기업 5개 이상, 산업체인 핵심 기업 20개 이상을 유치 및 육성하고, 우수한 저고도 항공 항공기 운영 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해 저고도 경제 관련 기업 수 200개 이상, 저고도 경제 산업 규모 200억 위안 이상 달하도록 할 전망이다. ■쓰촨성, 저고도 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쓰촨성 정부판공청은 <저고도 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低空经济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했다. <지도의견>에서는 2027 년 및 2030 년까지의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27년까지 20개의 통용공항과 100개 이상의 수직 이착륙 지점을 구축하고, 지선 공항을 전면 개통하며, 시범 도시의 저공 관리감독, 서비스, 응용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저공 공역의 분류 설정 및 협업 관리 부분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거두며, 통항 장비제조 및 저공비행 운영 등 분야에서 각 3-5 개의 업계 선도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는 합리적 배치, 완비된 기능, 광범위한 커버의 비행 이착륙 인프라 네트워크를 전면 구축하며, 공역 관리 및 서비스를 비행 활동 수요에 더욱 적합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통항 장비 제조 역량과 산업 연계 협력을 중국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며,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브랜드 제품을 대거 구축 할 계획이다. ■베이징, 베이징시 저고도경제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 행동방안(2024~2027 년) 의견수렴안 베이징시는 저고도경제 산업 발전의 추진을 위해 ‘베이징시 저고도경제 산업 고품질 발전촉진 행동방안(2024~2027년)의견수렴안(北京市促进低空经济产业高质量发展行动方案（2024-2027年)’ 발표했다. 의견수렴안은 2027년까지 △저고도경제 관련 기업수 5천개 돌파 △기술혁신, 표준정책, 응용수요 등 분야에서 선도 시범도시로 성장 △규모가 10억 위안급 선두기업 10개 육성 △핵심 산업망 기업 50개 육성 △기술 서비스 기업 100개 육성 △주변 지역으로 통하는 저고도항로 3개 이상 개통 등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관련 정책 문서는 의견 수렴 단계를 거치는 중이며, 곧 시 전체 및 각 지역에 발표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이미 확립된 상황이다. 현재 베이징에서 저고도 경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중점 지역으로 옌칭(延庆)과 팡산(房山)을 선정했으며, 각각 저공 관련 전체 산업체인을 구축하고 비행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이뎬(海淀) 지역은 산학연 협력을 중점 추진하며, 연구 성과 전환을 통해 베이징 인근 지역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오환(五环) 내, 특히 중심 시내 지역에서는 특별한 이유로 인해 저공 비행활동이 불가능하지만, 옌칭(延庆)과 팡산(房山) 등에서 시행할 때는 산업의 발전 수요와 수도의공역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선전 광둥성 선전시는 소형 및 경량 드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도시로서 전국 최초로 저고도 경제 산업 촉진을 위한 조례를 시행했고, 저고도 경제의 핵심 제품과 서비스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도 발표했다. 2023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발표한 ‘선전경제특구 저고도 경제 산업 촉진 조례’(深圳经济特区低空经济产业促进条例)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돼 저고도 비행 활동 신청, 서비스 관리와 더불어 저고도 경제 산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재정 자금을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같은 달 발표된 ‘선전시 저고도 경제 고품질 발전 지원 조치 (深圳市支持低空经济高质量发展的若干措施)’에서는 선전에서 유인 eVTOL과 플라잉 카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저고도 물류배송 항로를 신설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을 규정했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 [KIC중국 공동]칭다오, 해양혁신계획（海创计划）[정책 브리핑 12]

  [더지엠뉴스] 최근 칭다오시 인민정부(青岛市人民政府)는 ‘해양 혁신 계획 심층 실행 및 글로벌 해양 기술 혁신 센터 구축에 관한 행동 방안(2024—2026년) (深入实施“海创计划”加快打造国际海洋科技创新中心行动方案,2024—2026年)’을 발표했다. ■주요 목표 -2026년까지 10개 이상의 해양 첨단 혁신 플랫폼을 신규 추가 -해양의 중점 발전 분야를 기반으로 약 100개의 핵심 기술 난제 해결 -200명 이상의 해양 첨단 인재를 신규 유치 -시 전체의 해양 첨단 기술 기업 1,000개 -칭다오시를 중요한 영향을 갖춘 글로벌 해양 기술 혁신 중심지로 구축 ■주요 발전 분야 이 행동 방안에서는 해양 정보, 선박 및 해양 공정 장비, 스마트 해운, 해양 약물 및 바이오 제품, 첨단 해양 어업, 해수 담수화 및 해양 에너지 등 6개 주요 산업과 해양 사물 인터넷, 심해 개발 등 2개 미래 산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핵심 기술의 난제 해결과 핵심 장비 연구 개발을 통해 역량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주요 임무 1) 해양 첨단 플랫폼 건설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해양 분야의 4급(级) 실험실 시스템을 구축한다. 라오산 실험실(崂山实验室)을 높은 수준으로 구축하고, 더 많은 해양 분야의 전국 중점 실험실을 설립하며, 해양 산업의 혁신 전략 역량을 강화한다. *해양 고에너지 혁신 플랫폼 건설을 추진한다. 기업·대학 연구 기관의 해양 분야 고에너지 혁신 플랫폼 구축을 장려하고, 해양 인공지능, 해양 빅데이터, 해양 기상 등 분야의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해양 과학연구의 인프라 배치를 가속화 한다. 해양 과학위성, 심해 유전자은행, 심해 빅데이터 센터 등 연구 인프라 건설을 지원한다. 슈퍼컴퓨팅 대형 과학기술 장비, 과학 연구 함대의 공유 항차(航次) 등 높은 수준의 운영을 지원한다. 2) 해양 산업의 혁신 선도 향상 프로젝트 *해양 기초 연구를 강화한다. 심해, 대양, 극지 등 분야의 연구를 보강하고, 국가 중점 연구개발 계획 등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또한 대학 및 연구기관이 산업 수요에 맞춘 ‘주문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해양 산업의 핵심기술 난제를 해결한다. 각종 혁신 주체들이 핵심기술의 난제를 해결하고, 주요 제품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선도적인 혁신 성과를 도출하도록 독려한다. *해양 과학기술 혁신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해양 산업의 발전 및 중요 응용 시나리오를 목표로 삼고, 기업 및 연구기관을 기반으로 시범형 시스템 통합 및 산업체인 협력 혁신 공정을 전개한다. 3) 해양 과학 기술의 성과 전환 향상 프로젝트 *기술 요소 시장의 시스템을 개선한다. 해양 과학기술 성과전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해양 기술 이전 시스템 통합을 장려하며, 해양 기술 중개인을 양성한다. *대학과 기업의 협력 혁신 컨소시엄을 조직한다. 선박 산업, 해양 모니터링 장비, 해양 과학기술 성과 전환 등 분야의 혁신 창업 공동체 구축을 지원하고, 산학연의 융합을 통해 해양 과학기술 산업 협력 그룹을 육성한다. *전체 체인 창업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한다. 기업 및 전문 기관이 개념검증 플랫폼(POCC)과 중간 테스트 서비스 기지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해양 분야 인큐베이팅 플랫폼의 전문적 발전을 추진한다. 4) 해양 과학기술 기업 육성 및 향상 프로젝트 *기업의 혁신 수준을 크게 향상시킨다. 조건을 갖춘 해양 과학기술 기업이 산업의 업∙다운스트림과 산학연 협력을 통해 혁신 컨소시엄, 기술 혁신 센터 등을 구축하도록 독려하며, 다양한 수준의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과학기술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해양 과학기술 기업이 다양한 차원의 자본 시장과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정책성 유도기금과 사회자본의 융합을 추진하며, 기업에 대한 투자 강도를 높인다. 재정 자금의 사용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해양 과학기술 투자 유치의 효과를 높인다. 플랫폼의 투자유치, 기관의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해양 분야의 국가급 혁신 플랫폼, 대학 연구기관, 중국 국내외 주요 기업과 협력하여, 높은 수준을 갖춘 대기업의 연구개발 기관을 유치하고,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에 참여하며, 해양 분야의 산업 혁신 중대 프로젝트를 도입시킨다. 5) 해양 첨단 인재 양성 및 육성 프로젝트 *해양 분야의 최상위 인재를 양성한다. 해양 분야의 연구 및 산업 수요를 목표로, 조건에 부합하는 ‘양원(两院·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원사 후보를 선발하여, 성(省)의 인재 프로젝트에 추천한다. 칭다오시에서 상근하는 혁신 창업 첨단 인재에 대해 각급 ‘최상위’ 인재 계획에 따라 지원을 제공한다. *해양 분야의 첨단 인재 팀을 강화한다. 해양 분야의 주요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대과학 장치 및 주요 연구 프로젝트의 배치를 추진한다.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글로벌 해양 분야의 과학자, 산업 첨단 인재, 우수 엔지니어를 모집한다. *해양 청년 인재를 적극 양성한다. 대학 및 연구기관과 다양한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양 기초연구, 차세대 정보기술, 생명과학 등 다학제 분야의 청년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6) 해양 글로벌 협력 확대 및 향상 프로젝트 *해양 분야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원한다. 해양 10 년 등 대과학 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에 참여하며, 극지 해양 과학연구를 지원하고, 칭다오 주재 연구기관의 극지 탐사 활동 참여를 장려하며, 국제 협력을 심화시킨다. *해양 분야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해양 관련 대학, 연구 기관, 기업의 국제 과학기술 프로젝트 협력을 지원하고, 러시아, 일본, 한국, 독일 등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심화하며, 칭다오 자유무역구 및 상하이 협력 시범구전략 발전에 기반을 제공한다. *높은 수준의 해양 과학기술 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규정에 따라 혁신 창업 대회를 조직하고, ‘해외 신기술 로드쇼’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세계해양과학기술대회(世界海洋科技大会) 등 높은 수준의 교류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세계 및 지역 단위의 해양 과학기술 혁신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 상하이시, 바이오의약 산업 지원 정책 [정책 브리핑 11]

  [더지엠뉴스-thegmnews] 상하이시 인민정부판공청은 지난 7월 30일 ‘바이오의약 산업 전반의 혁신발전 지원 의견(关于支持生物医药产业全链条创新发展的若干意见)’을 발표했다. 이에 포함되는 산업으로는 △세포 및 유전자 치료 △mRNA △합성 생물학 △재생 의학 △첨단 의료기기 △첨단 제약장비 및 소재 △현대 중의약 연구개발 등이다. 지원 보조금 ■CRDMO 사업 지원 － 계약연구기관(CRO)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신약 임상 전 연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며, 규정에 따라 각 프로젝트 별 연간 최대 1000만 위안의 이자 보조금을 제공한다. － 조건에 부합하는 계약연구기관(CRO)이 국제 표준에 맞는 임상시험 서비스 역량 향상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규정에 따라 각 프로젝트 별 최대 100만 위안의 지원금을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해외에서 높은 수준의 혁신 제품 임상 시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최대 2000만 위안의 지원금을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 풍부한 생산 노하우를 갖춘 계약연구생산조직(CMO) 및 생산기업이 위탁 생산 활동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위탁 양측 모두 투자 등과 무관해야 함),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연간 수탁 생산량의 최대 10%를 제공하고, 각 품목별로 최대 5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혁신 약품 및 기기 지원 － 혁신 약품: 상하이시에서 등록 신청인이 중국 내 1기, 2기, 3기 임상 시험을 수행했고, 결과를 낸 1급 신약에 대해 각 단계별로 최대 40%의 연구개발 비용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며, 최대 각각 1000만, 2000만, 30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혁신 의료기기: 국가 및 상하이시의 혁신 의료기기 특별 심사 절차에 들어간 제품에 대해 규정에 따라 최대 300만 위안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해당 제품이 최초로 등록 인증을 받고 생산에 돌입한 경우,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를 추가로 지원하며, 최대 800만 위안을 제공한다. 서비스 지원 ■임상 기한 최적화 － 임상 시험 시작 전, 의료기관 내부의 전체 소요 시간을 25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심사 및 승인 가속화 － 국가 개혁시범사업을 추진해 약품 보충 신청 심사 기간을 60일 이내로, 약물 임상시험 신청 심사 승인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 제2급 의료 기기의 심사 평균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한다. ■제품 응용 가속화 － 국가 건강보험 의약품과 '혁신우수 약품·의료기기' 제품의 업그레이드 발표 1개월 내로, 관련 혁신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최대 완비’의 원칙에 따라 배치 및 사용한다. － 국가 건강보험 협상 의약품과 혁신 의료기기가 포함된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예산을 별도로 책정 및 지급하며, DRG/DIP 개혁 가운데서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고가치 혁신 의료기기와 혁신 의료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DRG/DIP 개혁 가운데서 별도의 그룹을 구성하고, 지급 기준을 높이며, 고비용 질환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다. 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건설 추진 － 공정기술연구개발, 전문화기술서비스플랫폼, 산업화기지 등 프로젝트의 건설을 지원하며, 규정에 따라 우수한 프로젝트를 선별해 책정된 신규 투자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 기업이 첨단화, 스마트화, 친환경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규정에 따라 우수한 프로젝트를 선별해 책정된 프로젝트 총 투자액의 최대 10%를 지원하며, 두 항목 모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투자 및 금융 정책 ■기업 벤처캐피탈 장려 － 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CVC를 설립하도록 지원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CVC 에 대해 시(市) 소속 국유 자본 및 산업 모펀드 출자, 펀드 설립 패스트트랙 등 지원을 제공한다. ■금융 채널 확대 － 생명공학 중소혁신기업의 개별 보증 한도를 최대 2000만 위안까지 높이며, 첨단 기술, 전정특신(专精特新), 과학기술 소거인(小巨人) 등 자질을 보유한 바이오의약 중형 기술기업의 보증 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높인다. 데이터 공유 정책 ■코호트 연구 데이터 － 의료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에 코호트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간 유전자, 세포 등 데이터 공유 활용을 촉진한다. ■건강보험 데이터 협력 － '건강보험 빅데이터 혁신 실험실'을 기반으로 병원, 건강보험, 상업 보험 기관, 제약 기업 간 데이터 협력·활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혁신 의약품 연구개발, 임상진료, 상업 건강보험상품 등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약 데이터 정책 ■산업 데이터 거래 －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上海数据交易所)에 바이오의약 전용 구역을 설립하고, 의약 특허, 시험 테스트 데이터, 산업 분석 데이터 등의 합법적 거래를 추진한다. －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편구(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临港新片区)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바이오의약 기업의 데이터가 해외 지역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의 크로스보더 정책 ■외국 기업 CGT 시범 사업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린강신구 포함)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 자본 기업을 선정해 유전자 진단, 치료 기술의 개발∙응용을 확대 및 개방하는 내용의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CGT 상품 출입국 최적화 － 출입국 특수 물품 통합 관리감독 메커니즘의 물품 승인 범위를 확대하고, 세포 치료 제품 및 관련 특수 물품의 출입국을 지원한다. ■상품의 글로벌 인증 지원 － 혁신형 기업이 다국적 기업과 협력 및 교류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선불금 1억 위안 이상의 해외 소유권/특허권 거래(양측은 투자 등과 무관해야 함)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양도 기업에 대해 제3자 등 전문 서비스 투자의 최대 50%, 최고 500만 위안까지 지원을 제공한다. 인재 인센티브 정책 ■최고 과학자 및 우수 청년 인재 프로젝트 － 핵심 지식 재산권을 보유한 세계 최고 과학자와 석학들이 상하이에서 획기적인 이론과 기술 개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제공한다. － 또한 기초연구 선행구, 각종 인재 계획 등 부분에서 우수한 청년 인재에 우대 지원을 제공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 [KIC중국 공동]안후이(安徽),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고수준 발전 지원에 관한 조치’ 발표 [정책 브리핑 10]

  [더지엠뉴스-thegmmews] 안후이(安徽)성 지방금융관리국(地方金融管理局)은 ‘안후이성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고수준 발전 지원에 관한 조치(安徽省支持科技企业运用资本市场高水平发展的若干措施)’를 발표했다. 이 조치의 목표는 기술기업이 자본 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중대한 기술 개발 지원 － 핵심기술을 개발할 기술형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며, 기업의 기술 혁신 수준을 높이고 융자 비용을 낮춰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 기술 산업과 금융 통합 연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술형 기업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강한다. － 다양한 기술 혁신 플랫폼의 새로운 융자 모델을 연구하여, 플랫폼에 저비용 자금 지원을 장기간 제공한다. 2) 기술형 기업의 지분 인센티브 장려 － 기술형 기업이 더 많은 기술 혁신 인원을 지분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기술혁신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 의욕을 높인다. － 국유기업이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지분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개선하도록 하여,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 활력을 촉진시킨다. 3)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 펀드의 기술혁신 투자 유도 － 기술기업의 전 생애 주기를 지원하는 ‘펀드 숲(基金丛林·지방 정부가 여러 정부 주도펀드와 투자모펀드를 설립해 광범위하고 다원화된 기금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조성하고, 재정 자금과 국유자본의 레버리지 효과 통해 인내 자본을 확충하며, 중장기 자금을 벤처 캐피털 산업 발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 지분 투자 펀드의 회수 경로를 개선하고, 투자자에게 지분을 실물 배분하는 사모펀드 지분의 벤처캐피털 펀드를 시범 추진해 성(省) 지역 주식시장의 펀드 지분 양도 시범사업을 가속화한다. 4) 기술형 기업의 채권 시장 이용 수준 향상 － ‘업종 및 융자 관리’ 업무 메커니즘을 이행하고, 기술형 기업의 채권 발행 프로젝트 예비 데이터를 구축한다. － 기술형 기업이 공개 시장을 이용해 과학기술 혁신 채권을 발행하고, R&D 및 장비 설비 업그레이드에 투자하도록 지원한다. － 금융 담보 기관이 기술형 기업의 채권 발행에 신용을 증대하도록 촉진한다. 각 지역이 인프라 리츠(REITs) 상품을 발행해 기존 자산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장려한다. 5) 산업 클러스터에서 자본 클러스터로의 전환 촉진 － ‘공시 심사’ 등 혁신 심사 메커니즘을 조속히 시행해 안후이성의 신흥 산업, 미래 산이성 지역 차원의 주식시장에서 신삼판(新三板) 시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채널을 확대한다. － ‘전정특신(专精特新)’ 고품질 전용 거래소를 구축해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형 기업이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도록 한다. － 핵심 기술과 뛰어난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저성장 기술형 기업이 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기술형 기업의 베이징 증권거래소 상장 추진 － 표준화된 시장 주체의 육성 시범 사업을 확대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의 상장 기반을 확고히다지고, 베이징 증권거래소(北交所) 상장을 위한 예비 자원을 추가 확보한다. － 기술형 기업의 베이징 증권거래소 상장 관련 행정 서비스를 지속 최적화하여, 기업이 주식투자 펀드와 투융자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7) 기술형 기업의 재융자 및 인수합병 개편 지원 － 금융 기관이 인수합병 개편에 다양한 자금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기술형 기업이 연구개발 및 시장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외연을 확장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산업 벨류체인에서의 기업 지위를 더욱 향상시킨다. － 관련 부처는 기술형 상장 기업의 재융자 프로젝트에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8) 기술형 기업의 투자·대출 연계 강화 － 허페이시(合肥) 기술혁신 금융개혁 시범구 건설을 가속화하고, 금융 지원의 기술혁신 기업‘동반 성장 계획(共同成长计划)’을 심층적으로 이행하며, ‘투자·대출 연계(贷投批量联动)’ 사업의 확장을 촉진하고, 고성장 기업의 신용 자금 지원 계획을 가속화한다. 9) 증권사의 기술혁신 지원 역량 강화 － 안후이성 소속 증권회사가 자체 개혁 및 혁신을 가속화하여, 핵심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을 구축하도록 한다. － 증권사가 다양한 투자자 수요에 맞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촉진한다. － 안후이성의 상장기업 기술혁신지수 산출 방법을 연구하여, 더 많은 기술형 상장 기업이 증권거래소 과학기술혁신 지수 종목에 포함되도록 한다. 10) 기술형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 기술형 기업이 개방 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형 기업이 법에 따라 해외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장 기업이 글로벌예탁증권(GDR)을 발행해 해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기술혁신에 투자하도록 지원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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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C중국 공동]중국, 2035년 수소경제 선도 위한 장기 계획 발표 [정책 브리핑 15]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수소에너지 산업의 전방위적 발전을 목표로 한 장기 계획을 발표하며, 2035년까지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수소에너지산업 중장기 발전계획(2021~2035)’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중국 최초의 포괄적 수소에너지 계획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대규모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단계별 목표와 추진 전략 중국 정부는 2025년, 2030년, 2035년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다. 1단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핵심 기술 개발과 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단계에서 수소연료전지차 약 5만 대 보유, 수소충전소 확충, 그린수소 연간 생산량 10200만 톤 감축 등이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2단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기술 혁신과 청정에너지 기반의 수소 생산·공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탄소배출 정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다. 3단계인 2031년부터 2035년까지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소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며,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그린수소 비중을 대폭 확대하키로 했다. 특히, 교통, 에너지 저장, 발전, 산업 공정 등에서 수소 사용 생태계를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술 혁신과 안전 관리 강화 중국은 수소 생산, 저장, 수송, 사용 등 전 과정에서 핵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성자 교환막 연료전지(PEMFC)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그린수소 생산 효율 및 설비 생산량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안전성 확보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수소취성, 누출, 확산, 폭발 등과 관련한 위험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첨단 안전 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산, 저장, 수송, 사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제 협력과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중국은 수소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참여국과 수소에너지 관련 무역, 인프라 건설, 제품 개발 등의 협력을 모색하고, 주요 기술 선도국과 협력해 제3국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수소산업 가치사슬 구축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수소 인프라 구축과 지역 맞춤형 개발 중국은 수소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다. 부생수소는 코크스화, 염소-알칼리(CA), 프로판 탈수소(PDH) 등 관련 산업이 밀집된 지역에서 우선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풍력·태양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그린수소 생산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저장 및 수송 시스템 개선도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고압기체와 저온액화 저장 기술 상업화를 추진하며, 수소 파이프라인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혼합 수송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또한, 기존 주유소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설치와 같은 융합형 충전소 모델로 충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산업 전반으로 수소 활용 수소에너지의 활용은 교통, 에너지 저장, 발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교통 부문에서는 수소트럭과 수소버스의 상용화를 확대하고, 선박과 항공기에도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도입한다. 에너지 저장 부문에서는 풍력·태양광 발전과 결합하여 장기간 대용량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개발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지역 단위의 분산형 열병합 설비를 구축하고, 오지와 도서 지역에서는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전력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화학 공정에서 수소를 화석연료 대체제로 활용하고, 야금 기술과 정제 공정에서 수소 활용 비중을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정책과 제도적 지원 중국은 수소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수소에너지 생산, 저장, 수송, 충전 등 모든 과정에서의 규제를 표준화하고,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정책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 시장에서 수소에너지 저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 수소에너지 표준 체계도 강화된다.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인다. 안전 관리는 첨단 기술과 결합해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 중국의 이번 계획은 단순히 국내 산업 발전을 넘어,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는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함께 국제적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중국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또 중국 진출의 정확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플랫폼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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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4

• [KIC중국 공동]중관춘 과학성 과학기술성장기금 자기금 신청 지침 [정책 브리핑 14]

  [더지엠뉴스] 중관춘 과학성 과학기술성장기금(中关村科学城科技成长基金)은 하이뎬구(海淀)가 출자 및 설립했으며, 베이징 중관춘 과학성(中关村科学城) 혹은 그 산하 투자 관리 기업이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이 기금은 직접 지분 투자와 자기금(펀드) 투자 방식으로 운영되며, 직접 지분 투자는 기술성장 기금이 주체가 되어 지분 투자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를 진행한다. 시장 자원 배분 기능과 재정 자금의 유도 확대 효과를 통해 초기 프로젝트를 육성하고, 베이징시 하이뎬구의 중점적으로 배치된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기금 관리 기관의 필수 조건 －납입 등록 자본금이 1,000 만 위안 이상이며, 자기금에 출자한 비율이 기금 규모의 1% 이상이어야 하고, 고정된 영업장과 그 업무에 적합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중국 증권 투자 기금업 협회(中国证券投资基金业协会)에 등록된 사모 기금 관리인이어야 한다. －높은 전문성을 갖췄고, 명확한 투자 분야가 있으며, 엔젤라운드 및 A 라운드 등에 집중 투자하고, 완전한 프로세스 및 규범화된 메커니즘을 갖췄으며, 투자 기업에 가치를 더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최근 3 년간 유명 기관에서 발표한 스타트업 및 지분투자기관 랭킹 명단에 등재돼야 한다. －담당팀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3 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 고급 관리자가 최소 3명 이상 있어야 하고, 양호한 직업 의식과 신용을 갖춰야 한다. －주관 행정 기관 혹은 사법 기관에서 처벌 받았던 기록이 없어야 한다. －총 관리 자기금이 1개 이상이어야 하며, 규모는 원칙적으로 3억 위안 이상에 달해야 한다.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기타 기금의 투자 진도률이 70% 이상에 도달해야 하며, 각 기금 사이에 이익적 충돌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자기금에 전문 투자팀이 배치되어야 하며, 팀 구성원은 엔젤, 벤처 캐피탈, 산업 기금에 관한 관리 조건을 갖춰야 한다. －기금 관리 팀은 최근 3 년간 베이징에서 투자를 진행한 사례가 있으며, 투자한 업종은 하이뎬구에서 중점 지원하는 분야여야 한다. －과거 실적이 우수하고, 지난 실적이 연평균 15% 이상에 달해야 하며, 엑시트(exit) 사례가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성장기금의 종합적 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시장화 자기금 설립 요건 1) 조직 형태 및 유형 －자기금 조직의 형태는 회사제 혹은 유한 합자제이다. 2) 존속 기간 －자기금의 존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0년을 초과해야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총 존속 기간은 12년을 넘을 수 없다. 3) 등록지 －과학기술성장기금은 자기금 관리자, 일반 파트너, 하이뎬구에 등록된 자기금협력 기관을 우 선적으로 지원한다. 4) 기금 규모 －자기금 규모는 원칙적으로 1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5) 투자 단계 －기금은 주로 초기 단계 및 초기 창업 단계의 과학기술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6) 투자 분야 －하이뎬구의 ‘1+X+1’ 산업 체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산업, 과학 기술 서비스업, 의약 건강, 반도체, 상업용 항공 등 전략적 신흥산업, 인공지능(AI), 양자, 6G 등 미래 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7) 출자 비율 －과학기술성장기금이 자기금에 투자할 경우, 하이뎬구에 등록된 자기금의 출자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기금 총 납입자본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하이뎬구에 등록되지 않은 자기금의 출자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기금 총 납입자본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단일 자기금에 대한 출자 총액은 5 억 위안을 넘을 수 없다. 8) 재투자 요구 －하이뎬구에 등록된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성장기금 출자액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9) 정보 공개 －과학기술성장기금 관리 기관에 단계별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0) 평가 －자기금 성과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연도별(투자 기간 및 철수 기간) 및 전체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약속된 재투자 업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사전 철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11) 자금 모집 －신설 자기금의 모집 금액 비율은 30% 이상에 달해야 하며(과학기술성장기금 출자 부분 제외), 협력 확정 후 최대 12 개월 내로 설립 업무를 완료할 것을 약속하고, 첫 출자 후 1년 내 1차 투자(송금 기준)를 이행해야 한다. 12) 자금 위탁 －자기금은 전문적인 위탁관리 은행에 위탁관리를 맡겨야 한다. 13) 사전 철수 －관련 법률 문서의 약정에 따라, 과학기술성장기금은 기타 출자기관의 동의 없이 사전 철수를 선택할 수 있다. ■과학기술성장기금 의사결정 절차 *신청 방식 －중관춘과학성 기업 종합 서비스 플랫폼(中关村科学城企业综合服务平台)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고, 기업 관련 자료를 기재 및 제출한다. －신청 자료의 심사가 통과된 후, 서면 자료를 제출한다. 우편 주소는 심사가 통과된 후 고지 된다. －서류가 규정 수량 및 형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신청 자료는 반송 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성장기금는 ‘개방 신청, 정기 모집, 분할 관리’의 방식으로 자기금 보유를 실시한다. －과학기술성장기금 관리 기관은 본 신청 안내서 관련 사항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가진다. *신청 기간 －지분 창업투자 기업의 신청 접수는 연중무휴 가능하며, 신청 안내서 및 각 요건은 과학기술 성장기금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시에 조정될 수 있다. －2024 년 신청 기간은 본 안내서 발표일부터 2024 년 12 월 31 일까지이다.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 정보는 베이징시 인민정부 포털사이트 '정책실현(政策兑现)' 채널에 게재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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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7

• [KIC중국 공동]중국이 처음 제시한 개념 ‘저고도 경제’ 관련 정책 [정책 브리핑 13]

  저고도 경제란 저고도 경제란 중국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 1,000m 공역 내 비행 관련 인프라, 전동수직 이착륙기(eVTOL)·드론 등 기체, 물류·교통 등 서비스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통칭한다. 국가 측면 ■3중전회(三中全会) 7월 21일 중국 공산당 제 20기 중앙위원회 제 3차 전체회의(3 중전회)에서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 중앙의 결정(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이 검토·승인됐다. 3중전회에서는 △통용항공(通用航空) 및 저고도 경제의 발전 △지역 특성에 맞는 신질 생산력(新质生产力) 체계 구축 △신품질 생산력에 더 적합한 생산 관계 구축 가속화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이는 중공중앙의 역대 전회 <결정> 가운데 최초로 ‘신질 생산력’, ‘통용항공’, ‘저고도 경제’가 제시된 것이다. 이번 <결정>에서는 ‘신질 생산력’은 3회, ‘통용항공’과 ‘저고도 경제’는 총 2회 언급됐다. 이 밖에도 ‘항공’이 2회(그 중 1 회는 ‘통용항공’ 포함), ‘항공우주’가 2회 등장했다. 또 △미래 산업 투자 증가 메커니즘 구축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첨단 장비, 바이오 의약품, 양자 기술 등 전략적 산업 발전 정책 및 거버넌스 체계 완비 △신흥 산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 유도 △항공우주, 군수무역 등 분야의 구축 및 통합관리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무부, 드론 수출 통제 조치 개선·조정 공고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31 일 해관총서(海关总署)·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中央军委装备发展部)와 공동으로 발표한 '드론 수출 통제 조치 개선·조정 공고'에서 지난해 개시한 임시 조치를 오는 9 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31일 발표된 뒤 9월 1일부터 시행된 드론 임시 수출 통제 조치(최대 2년 시한)는 조종사 가시거리 밖에서 비행할 수 있고 최대 항속시간 30 분 이상, 최대 이륙중량 7㎏ 이상 드론 가운데 투척 기능이 있거나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경우 등을 통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드론에 탑재한 레이저 거리 측정 모듈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중국은 작년 9 월 함께 시행에 들어간 드론용 엔진과 적외선 카메라, 레이더, 무선통신 장비 등에 대한 수출 통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지방 측면 ■정저우, 정저우시 저고도 경제 산업 혁신 발전 촉진 행동 방안(2024—2026) 7월 31일 소식에 따르면 <정저우시 저고도 경제 산업 혁신 발전 촉진 행동 방안(2024~2026)(郑州市加快培育低空经济产业创新发展行动方>이 정식 발표됐다. 이 <방안>에서는 향후 3년간 정저우시 저고도 경제 발전 목표, 중점 과제, 보장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했고, 정저우시 저고도 경제 향후 3년의 ‘1+4’ 발전 목표를 확립했다. 즉 ‘국가 저고도 경제 발전 시범구’ 신청 및 구축이라는 1개의 총 목표와 ‘산업 규모의 지속적 확대, 혁신 역량의 뚜렷한 향상, 저고도 응용 환경의 다양화, 기본 인프라 완비’라는 4개의 세부 목표를 확립한 것이다. 2026년까지 저고도 경제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저우시는 무인기 완성품 기업 5개 이상, 산업체인 핵심 기업 20개 이상을 유치 및 육성하고, 우수한 저고도 항공 항공기 운영 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해 저고도 경제 관련 기업 수 200개 이상, 저고도 경제 산업 규모 200억 위안 이상 달하도록 할 전망이다. ■쓰촨성, 저고도 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쓰촨성 정부판공청은 <저고도 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低空经济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했다. <지도의견>에서는 2027 년 및 2030 년까지의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27년까지 20개의 통용공항과 100개 이상의 수직 이착륙 지점을 구축하고, 지선 공항을 전면 개통하며, 시범 도시의 저공 관리감독, 서비스, 응용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저공 공역의 분류 설정 및 협업 관리 부분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거두며, 통항 장비제조 및 저공비행 운영 등 분야에서 각 3-5 개의 업계 선도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는 합리적 배치, 완비된 기능, 광범위한 커버의 비행 이착륙 인프라 네트워크를 전면 구축하며, 공역 관리 및 서비스를 비행 활동 수요에 더욱 적합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통항 장비 제조 역량과 산업 연계 협력을 중국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며,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브랜드 제품을 대거 구축 할 계획이다. ■베이징, 베이징시 저고도경제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 행동방안(2024~2027 년) 의견수렴안 베이징시는 저고도경제 산업 발전의 추진을 위해 ‘베이징시 저고도경제 산업 고품질 발전촉진 행동방안(2024~2027년)의견수렴안(北京市促进低空经济产业高质量发展行动方案（2024-2027年)’ 발표했다. 의견수렴안은 2027년까지 △저고도경제 관련 기업수 5천개 돌파 △기술혁신, 표준정책, 응용수요 등 분야에서 선도 시범도시로 성장 △규모가 10억 위안급 선두기업 10개 육성 △핵심 산업망 기업 50개 육성 △기술 서비스 기업 100개 육성 △주변 지역으로 통하는 저고도항로 3개 이상 개통 등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관련 정책 문서는 의견 수렴 단계를 거치는 중이며, 곧 시 전체 및 각 지역에 발표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이미 확립된 상황이다. 현재 베이징에서 저고도 경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중점 지역으로 옌칭(延庆)과 팡산(房山)을 선정했으며, 각각 저공 관련 전체 산업체인을 구축하고 비행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이뎬(海淀) 지역은 산학연 협력을 중점 추진하며, 연구 성과 전환을 통해 베이징 인근 지역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오환(五环) 내, 특히 중심 시내 지역에서는 특별한 이유로 인해 저공 비행활동이 불가능하지만, 옌칭(延庆)과 팡산(房山) 등에서 시행할 때는 산업의 발전 수요와 수도의공역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선전 광둥성 선전시는 소형 및 경량 드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도시로서 전국 최초로 저고도 경제 산업 촉진을 위한 조례를 시행했고, 저고도 경제의 핵심 제품과 서비스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도 발표했다. 2023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발표한 ‘선전경제특구 저고도 경제 산업 촉진 조례’(深圳经济特区低空经济产业促进条例)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돼 저고도 비행 활동 신청, 서비스 관리와 더불어 저고도 경제 산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재정 자금을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같은 달 발표된 ‘선전시 저고도 경제 고품질 발전 지원 조치 (深圳市支持低空经济高质量发展的若干措施)’에서는 선전에서 유인 eVTOL과 플라잉 카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저고도 물류배송 항로를 신설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을 규정했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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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KIC중국 공동]칭다오, 해양혁신계획（海创计划）[정책 브리핑 12]

  [더지엠뉴스] 최근 칭다오시 인민정부(青岛市人民政府)는 ‘해양 혁신 계획 심층 실행 및 글로벌 해양 기술 혁신 센터 구축에 관한 행동 방안(2024—2026년) (深入实施“海创计划”加快打造国际海洋科技创新中心行动方案,2024—2026年)’을 발표했다. ■주요 목표 -2026년까지 10개 이상의 해양 첨단 혁신 플랫폼을 신규 추가 -해양의 중점 발전 분야를 기반으로 약 100개의 핵심 기술 난제 해결 -200명 이상의 해양 첨단 인재를 신규 유치 -시 전체의 해양 첨단 기술 기업 1,000개 -칭다오시를 중요한 영향을 갖춘 글로벌 해양 기술 혁신 중심지로 구축 ■주요 발전 분야 이 행동 방안에서는 해양 정보, 선박 및 해양 공정 장비, 스마트 해운, 해양 약물 및 바이오 제품, 첨단 해양 어업, 해수 담수화 및 해양 에너지 등 6개 주요 산업과 해양 사물 인터넷, 심해 개발 등 2개 미래 산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핵심 기술의 난제 해결과 핵심 장비 연구 개발을 통해 역량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주요 임무 1) 해양 첨단 플랫폼 건설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해양 분야의 4급(级) 실험실 시스템을 구축한다. 라오산 실험실(崂山实验室)을 높은 수준으로 구축하고, 더 많은 해양 분야의 전국 중점 실험실을 설립하며, 해양 산업의 혁신 전략 역량을 강화한다. *해양 고에너지 혁신 플랫폼 건설을 추진한다. 기업·대학 연구 기관의 해양 분야 고에너지 혁신 플랫폼 구축을 장려하고, 해양 인공지능, 해양 빅데이터, 해양 기상 등 분야의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해양 과학연구의 인프라 배치를 가속화 한다. 해양 과학위성, 심해 유전자은행, 심해 빅데이터 센터 등 연구 인프라 건설을 지원한다. 슈퍼컴퓨팅 대형 과학기술 장비, 과학 연구 함대의 공유 항차(航次) 등 높은 수준의 운영을 지원한다. 2) 해양 산업의 혁신 선도 향상 프로젝트 *해양 기초 연구를 강화한다. 심해, 대양, 극지 등 분야의 연구를 보강하고, 국가 중점 연구개발 계획 등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또한 대학 및 연구기관이 산업 수요에 맞춘 ‘주문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해양 산업의 핵심기술 난제를 해결한다. 각종 혁신 주체들이 핵심기술의 난제를 해결하고, 주요 제품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선도적인 혁신 성과를 도출하도록 독려한다. *해양 과학기술 혁신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해양 산업의 발전 및 중요 응용 시나리오를 목표로 삼고, 기업 및 연구기관을 기반으로 시범형 시스템 통합 및 산업체인 협력 혁신 공정을 전개한다. 3) 해양 과학 기술의 성과 전환 향상 프로젝트 *기술 요소 시장의 시스템을 개선한다. 해양 과학기술 성과전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해양 기술 이전 시스템 통합을 장려하며, 해양 기술 중개인을 양성한다. *대학과 기업의 협력 혁신 컨소시엄을 조직한다. 선박 산업, 해양 모니터링 장비, 해양 과학기술 성과 전환 등 분야의 혁신 창업 공동체 구축을 지원하고, 산학연의 융합을 통해 해양 과학기술 산업 협력 그룹을 육성한다. *전체 체인 창업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한다. 기업 및 전문 기관이 개념검증 플랫폼(POCC)과 중간 테스트 서비스 기지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해양 분야 인큐베이팅 플랫폼의 전문적 발전을 추진한다. 4) 해양 과학기술 기업 육성 및 향상 프로젝트 *기업의 혁신 수준을 크게 향상시킨다. 조건을 갖춘 해양 과학기술 기업이 산업의 업∙다운스트림과 산학연 협력을 통해 혁신 컨소시엄, 기술 혁신 센터 등을 구축하도록 독려하며, 다양한 수준의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과학기술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해양 과학기술 기업이 다양한 차원의 자본 시장과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정책성 유도기금과 사회자본의 융합을 추진하며, 기업에 대한 투자 강도를 높인다. 재정 자금의 사용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해양 과학기술 투자 유치의 효과를 높인다. 플랫폼의 투자유치, 기관의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해양 분야의 국가급 혁신 플랫폼, 대학 연구기관, 중국 국내외 주요 기업과 협력하여, 높은 수준을 갖춘 대기업의 연구개발 기관을 유치하고,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에 참여하며, 해양 분야의 산업 혁신 중대 프로젝트를 도입시킨다. 5) 해양 첨단 인재 양성 및 육성 프로젝트 *해양 분야의 최상위 인재를 양성한다. 해양 분야의 연구 및 산업 수요를 목표로, 조건에 부합하는 ‘양원(两院·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원사 후보를 선발하여, 성(省)의 인재 프로젝트에 추천한다. 칭다오시에서 상근하는 혁신 창업 첨단 인재에 대해 각급 ‘최상위’ 인재 계획에 따라 지원을 제공한다. *해양 분야의 첨단 인재 팀을 강화한다. 해양 분야의 주요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대과학 장치 및 주요 연구 프로젝트의 배치를 추진한다.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글로벌 해양 분야의 과학자, 산업 첨단 인재, 우수 엔지니어를 모집한다. *해양 청년 인재를 적극 양성한다. 대학 및 연구기관과 다양한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양 기초연구, 차세대 정보기술, 생명과학 등 다학제 분야의 청년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6) 해양 글로벌 협력 확대 및 향상 프로젝트 *해양 분야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원한다. 해양 10 년 등 대과학 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에 참여하며, 극지 해양 과학연구를 지원하고, 칭다오 주재 연구기관의 극지 탐사 활동 참여를 장려하며, 국제 협력을 심화시킨다. *해양 분야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해양 관련 대학, 연구 기관, 기업의 국제 과학기술 프로젝트 협력을 지원하고, 러시아, 일본, 한국, 독일 등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심화하며, 칭다오 자유무역구 및 상하이 협력 시범구전략 발전에 기반을 제공한다. *높은 수준의 해양 과학기술 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규정에 따라 혁신 창업 대회를 조직하고, ‘해외 신기술 로드쇼’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세계해양과학기술대회(世界海洋科技大会) 등 높은 수준의 교류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세계 및 지역 단위의 해양 과학기술 혁신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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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상하이시, 바이오의약 산업 지원 정책 [정책 브리핑 11]

  [더지엠뉴스-thegmnews] 상하이시 인민정부판공청은 지난 7월 30일 ‘바이오의약 산업 전반의 혁신발전 지원 의견(关于支持生物医药产业全链条创新发展的若干意见)’을 발표했다. 이에 포함되는 산업으로는 △세포 및 유전자 치료 △mRNA △합성 생물학 △재생 의학 △첨단 의료기기 △첨단 제약장비 및 소재 △현대 중의약 연구개발 등이다. 지원 보조금 ■CRDMO 사업 지원 － 계약연구기관(CRO)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신약 임상 전 연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며, 규정에 따라 각 프로젝트 별 연간 최대 1000만 위안의 이자 보조금을 제공한다. － 조건에 부합하는 계약연구기관(CRO)이 국제 표준에 맞는 임상시험 서비스 역량 향상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규정에 따라 각 프로젝트 별 최대 100만 위안의 지원금을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해외에서 높은 수준의 혁신 제품 임상 시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최대 2000만 위안의 지원금을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 풍부한 생산 노하우를 갖춘 계약연구생산조직(CMO) 및 생산기업이 위탁 생산 활동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위탁 양측 모두 투자 등과 무관해야 함),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연간 수탁 생산량의 최대 10%를 제공하고, 각 품목별로 최대 5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혁신 약품 및 기기 지원 － 혁신 약품: 상하이시에서 등록 신청인이 중국 내 1기, 2기, 3기 임상 시험을 수행했고, 결과를 낸 1급 신약에 대해 각 단계별로 최대 40%의 연구개발 비용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며, 최대 각각 1000만, 2000만, 30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혁신 의료기기: 국가 및 상하이시의 혁신 의료기기 특별 심사 절차에 들어간 제품에 대해 규정에 따라 최대 300만 위안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해당 제품이 최초로 등록 인증을 받고 생산에 돌입한 경우,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를 추가로 지원하며, 최대 800만 위안을 제공한다. 서비스 지원 ■임상 기한 최적화 － 임상 시험 시작 전, 의료기관 내부의 전체 소요 시간을 25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심사 및 승인 가속화 － 국가 개혁시범사업을 추진해 약품 보충 신청 심사 기간을 60일 이내로, 약물 임상시험 신청 심사 승인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 제2급 의료 기기의 심사 평균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한다. ■제품 응용 가속화 － 국가 건강보험 의약품과 '혁신우수 약품·의료기기' 제품의 업그레이드 발표 1개월 내로, 관련 혁신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최대 완비’의 원칙에 따라 배치 및 사용한다. － 국가 건강보험 협상 의약품과 혁신 의료기기가 포함된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예산을 별도로 책정 및 지급하며, DRG/DIP 개혁 가운데서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고가치 혁신 의료기기와 혁신 의료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DRG/DIP 개혁 가운데서 별도의 그룹을 구성하고, 지급 기준을 높이며, 고비용 질환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다. 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건설 추진 － 공정기술연구개발, 전문화기술서비스플랫폼, 산업화기지 등 프로젝트의 건설을 지원하며, 규정에 따라 우수한 프로젝트를 선별해 책정된 신규 투자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 기업이 첨단화, 스마트화, 친환경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규정에 따라 우수한 프로젝트를 선별해 책정된 프로젝트 총 투자액의 최대 10%를 지원하며, 두 항목 모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투자 및 금융 정책 ■기업 벤처캐피탈 장려 － 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CVC를 설립하도록 지원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CVC 에 대해 시(市) 소속 국유 자본 및 산업 모펀드 출자, 펀드 설립 패스트트랙 등 지원을 제공한다. ■금융 채널 확대 － 생명공학 중소혁신기업의 개별 보증 한도를 최대 2000만 위안까지 높이며, 첨단 기술, 전정특신(专精特新), 과학기술 소거인(小巨人) 등 자질을 보유한 바이오의약 중형 기술기업의 보증 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높인다. 데이터 공유 정책 ■코호트 연구 데이터 － 의료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에 코호트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간 유전자, 세포 등 데이터 공유 활용을 촉진한다. ■건강보험 데이터 협력 － '건강보험 빅데이터 혁신 실험실'을 기반으로 병원, 건강보험, 상업 보험 기관, 제약 기업 간 데이터 협력·활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혁신 의약품 연구개발, 임상진료, 상업 건강보험상품 등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약 데이터 정책 ■산업 데이터 거래 －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上海数据交易所)에 바이오의약 전용 구역을 설립하고, 의약 특허, 시험 테스트 데이터, 산업 분석 데이터 등의 합법적 거래를 추진한다. －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편구(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临港新片区)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바이오의약 기업의 데이터가 해외 지역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의 크로스보더 정책 ■외국 기업 CGT 시범 사업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린강신구 포함)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 자본 기업을 선정해 유전자 진단, 치료 기술의 개발∙응용을 확대 및 개방하는 내용의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CGT 상품 출입국 최적화 － 출입국 특수 물품 통합 관리감독 메커니즘의 물품 승인 범위를 확대하고, 세포 치료 제품 및 관련 특수 물품의 출입국을 지원한다. ■상품의 글로벌 인증 지원 － 혁신형 기업이 다국적 기업과 협력 및 교류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선불금 1억 위안 이상의 해외 소유권/특허권 거래(양측은 투자 등과 무관해야 함)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양도 기업에 대해 제3자 등 전문 서비스 투자의 최대 50%, 최고 500만 위안까지 지원을 제공한다. 인재 인센티브 정책 ■최고 과학자 및 우수 청년 인재 프로젝트 － 핵심 지식 재산권을 보유한 세계 최고 과학자와 석학들이 상하이에서 획기적인 이론과 기술 개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제공한다. － 또한 기초연구 선행구, 각종 인재 계획 등 부분에서 우수한 청년 인재에 우대 지원을 제공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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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 [KIC중국 공동]안후이(安徽),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고수준 발전 지원에 관한 조치’ 발표 [정책 브리핑 10]

  [더지엠뉴스-thegmmews] 안후이(安徽)성 지방금융관리국(地方金融管理局)은 ‘안후이성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고수준 발전 지원에 관한 조치(安徽省支持科技企业运用资本市场高水平发展的若干措施)’를 발표했다. 이 조치의 목표는 기술기업이 자본 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중대한 기술 개발 지원 － 핵심기술을 개발할 기술형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며, 기업의 기술 혁신 수준을 높이고 융자 비용을 낮춰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 기술 산업과 금융 통합 연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술형 기업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강한다. － 다양한 기술 혁신 플랫폼의 새로운 융자 모델을 연구하여, 플랫폼에 저비용 자금 지원을 장기간 제공한다. 2) 기술형 기업의 지분 인센티브 장려 － 기술형 기업이 더 많은 기술 혁신 인원을 지분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기술혁신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 의욕을 높인다. － 국유기업이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지분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개선하도록 하여,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 활력을 촉진시킨다. 3)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 펀드의 기술혁신 투자 유도 － 기술기업의 전 생애 주기를 지원하는 ‘펀드 숲(基金丛林·지방 정부가 여러 정부 주도펀드와 투자모펀드를 설립해 광범위하고 다원화된 기금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조성하고, 재정 자금과 국유자본의 레버리지 효과 통해 인내 자본을 확충하며, 중장기 자금을 벤처 캐피털 산업 발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 지분 투자 펀드의 회수 경로를 개선하고, 투자자에게 지분을 실물 배분하는 사모펀드 지분의 벤처캐피털 펀드를 시범 추진해 성(省) 지역 주식시장의 펀드 지분 양도 시범사업을 가속화한다. 4) 기술형 기업의 채권 시장 이용 수준 향상 － ‘업종 및 융자 관리’ 업무 메커니즘을 이행하고, 기술형 기업의 채권 발행 프로젝트 예비 데이터를 구축한다. － 기술형 기업이 공개 시장을 이용해 과학기술 혁신 채권을 발행하고, R&D 및 장비 설비 업그레이드에 투자하도록 지원한다. － 금융 담보 기관이 기술형 기업의 채권 발행에 신용을 증대하도록 촉진한다. 각 지역이 인프라 리츠(REITs) 상품을 발행해 기존 자산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장려한다. 5) 산업 클러스터에서 자본 클러스터로의 전환 촉진 － ‘공시 심사’ 등 혁신 심사 메커니즘을 조속히 시행해 안후이성의 신흥 산업, 미래 산이성 지역 차원의 주식시장에서 신삼판(新三板) 시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채널을 확대한다. － ‘전정특신(专精特新)’ 고품질 전용 거래소를 구축해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형 기업이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도록 한다. － 핵심 기술과 뛰어난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저성장 기술형 기업이 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기술형 기업의 베이징 증권거래소 상장 추진 － 표준화된 시장 주체의 육성 시범 사업을 확대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의 상장 기반을 확고히다지고, 베이징 증권거래소(北交所) 상장을 위한 예비 자원을 추가 확보한다. － 기술형 기업의 베이징 증권거래소 상장 관련 행정 서비스를 지속 최적화하여, 기업이 주식투자 펀드와 투융자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7) 기술형 기업의 재융자 및 인수합병 개편 지원 － 금융 기관이 인수합병 개편에 다양한 자금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기술형 기업이 연구개발 및 시장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외연을 확장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산업 벨류체인에서의 기업 지위를 더욱 향상시킨다. － 관련 부처는 기술형 상장 기업의 재융자 프로젝트에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8) 기술형 기업의 투자·대출 연계 강화 － 허페이시(合肥) 기술혁신 금융개혁 시범구 건설을 가속화하고, 금융 지원의 기술혁신 기업‘동반 성장 계획(共同成长计划)’을 심층적으로 이행하며, ‘투자·대출 연계(贷投批量联动)’ 사업의 확장을 촉진하고, 고성장 기업의 신용 자금 지원 계획을 가속화한다. 9) 증권사의 기술혁신 지원 역량 강화 － 안후이성 소속 증권회사가 자체 개혁 및 혁신을 가속화하여, 핵심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을 구축하도록 한다. － 증권사가 다양한 투자자 수요에 맞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촉진한다. － 안후이성의 상장기업 기술혁신지수 산출 방법을 연구하여, 더 많은 기술형 상장 기업이 증권거래소 과학기술혁신 지수 종목에 포함되도록 한다. 10) 기술형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 기술형 기업이 개방 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형 기업이 법에 따라 해외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장 기업이 글로벌예탁증권(GDR)을 발행해 해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기술혁신에 투자하도록 지원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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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KIC중국 공동]‘집적회로 산업’ 집중하는 중국 청두시(成都市) [정책 브리핑 9-2]

  [더지엠뉴스] 올해 6월 청두시 첨단기술구는 <집적회로 산업 발전 추진정책(《关于支持集成电路产业高质量发展的若干政策》)을 발표했다. ■웨이퍼 제조 및 봉인 분야 (1) 기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증가 새로 도입된 집적회로 웨이퍼 제조, 봉인 프로젝트 및 기업의 신규 또는 기술 업그레이드 생산 라인, 전년도 고정 자산 투자가 1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전년도 고정 자산의 실제 투자액의 8%에 따라 최대 2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단일 프로젝트의 최대 금액은4000만 위안까지 지원한다. (2) 기업 제조 및 서비스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웨이퍼 제조업체가 생산 능력을 개방하도록 장려하고 산업 기업에 대체 작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체 작업 비용의 5%에 따라 최대 1억 위안의 보조금을 준다. 이미 양산된 봉인검사기업이 업계기업에 선진봉인 및 고신뢰성 봉인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면 봉인검사비용 증량의 5%에 따라 최대 500 만 위안을 지원하고, 새로 생산에 들어간 선진봉인 및 고신뢰성 봉인업체에 대해서는 봉인검사비용 증량의 10%에 따라 최대 500만 위안을 제공한다. 웨이퍼 제조 및 봉인 분야에서 청두 첨단기술구는 이미 중국 중서부 최대의 봉인 테스트기지를 건설했다. 글로벌 기업인 인텔도 전 세계 모바일 CPU의 약 절반을 청두에서 봉인했으며, 이스윈(弈斯伟,ESWIN)이 건설한 중국 최초의 패널급 선진 봉인공장은 현재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부품), 소재 분야 (1)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공급망 프로젝트 구현 가속화 청두 첨단기술구의 신규 등록 및 청두 첨단기술구의 공동 도입 및 정착 협력 단지의 장비(부품), 재료 및 기타 지원 기업이 전년도 고정 자산 투자가 500 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전년도 고정 자산 투자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 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단일 프로젝트의 최대 금액은 2000만 위안을 지원한다. (2) 장비 및 재료 검증 응용 프로그램 지원 집적 회로 웨이퍼 제조 및 밀봉 체인 주요 기업이 독립적인 안전 제어 장비(부품) 및 재료 검증 응용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검증 및 응용을 통과한 장비, 부품 및 재료 제품에 따라 각각 20만 위안, 10만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단일 기업은 연간 최대 500만 위안 지원한다. 집적회로 장비(부품) 및 재료 기업의 제품이 국내외 유명 기업에 진입해 검증하는 경우, 현장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간최대 2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업이 집적회로 장비의 첫 번째(세트)(신소재의 첫 번째 배치)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판매를 달성한 경우 제품이 시장에 처음 진입한 실제 판매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 300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3) 공급망의 조정 관련 지원 집적회로 산업의 비계열 기업 간에 장비(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순환세척 서비스 등 공급망이 처음 형성된 경우, 전년도 실제 구매 및 판매 금액의 10%에 따라 최대 500만 위안(수급자 각 5%)을 지급한다.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전년도 실제 구매 및 판매 금액의 5%에 따라 최대 500만 위안(수급자 각 2.5%)을 지급하고, 단일 기업은 연간 최대 1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협력 단지 공급자는 절반을 지원한다. 신규 웨이퍼 제조, 생산라인 봉인, 국내외 핵심원자재 구매에 대해 물류비용발생의 90%에 따라 연간 최대 3000만 위안, 기타 핵심원자재, 부품 구매에 대해 물류비용 발생에 따라 연간 최대 1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장비(부품), 소재 분야에서 현재 청두 첨단기술구에는 렙테크(莱普科技), 아이파커(爱发科), 잉제전기(英杰电气), 스웨스마트(思越智能), 창촨테크(长川科技), 싱성반도체(兴胜半导体), 메셀(梅塞尔) 등 양질의 세트업체가 밀집해 있다. 핵심 패키지 제품의 국산화 수요에 따라 정책은 집적회로 장비(부품) 및 소재 기업에 대해 프로젝트 구현, 제품(기술) 연구 개발, 검증 응용, 공급망 조달 등의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전 과정을 지원하고 기업이 핵심 핵심 기술을 돌파하도록 장려한다. 이밖에 산업 생태계 개선과 관련해 △리드형 기업 배양 △전문 인재 배양 △고수준 혁신 플랫폼 건설 △산업 금융 지원 △산업화 단지 건설 △산학연 체계 구축 △인증 및 시장 진출 △업계 영향력 제고 등도 포함됐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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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 {KIC중국 공동]중국 청두시(成都市), ‘집적회로 산업 추진책’...연구·개발 집중 투자 [정책 브리핑 9-1]

  [더지엠뉴스] 올해 6월 청두시 첨단기술구는 <집적회로 산업 발전 추진정책(《关于支持集成电路产业高质量发展的若干政策》)을 발표했다. 기술구는 정책에 △중점 육성사업인 프로세서 칩 통신, 칩 메모리 등 생산 시 공정별 최대 3000만 위안의 보조금 지급 △생산라인 업그레이드 및 개조 프로젝트 대상 최대 4000만 위안의 보조금 지급 △규정에 부합되는 집적회로 설계 인력 대상 기업별 연간 최대 50만 위안의 상여금 지급 등을 담았다. 아울러 집적회로 설계, 웨이퍼 제조 및 밀봉, 장비 재료 세트, 산업 생태 도약 등 4가지 측면에 대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기업의 생태 협력 강화,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공급망 프로젝트 정착 등을 지원하고 선두 기업 및 업계 히든 챔피언 육성을 가속화 하는 등 15개 조항 등 총 35개 방향도 포함했다. ■집적회로 설계 분야 (1) 기업 R&D 투자 증가 우선 IC(집적회로) 설계 기업이 국가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EDA(전자 설계 자동화) 도구를 임대할 경우 임대 비용의 50%로 최대 1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또 다중 프로젝트 웨이퍼(MPW)를 사용해 집적회로 제품 연구 및 개발 스트림을 수행하는 설계 기업에 대해 스트림 조각 비용의 70%에 따라 최대 5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준다. IC 설계기업이 프로세서칩, 통신칩, 감지칩, 전력반도체, 메모리칩, 디스플레이 구동칩 등 풀마스크(Full Mask) 1차 공정제품 스트림을 전개하는 경우 스트림칩 비용의 50%에 맞춰 최대 3000만 위안을 제공한다. (2) 기업이 생태 협력을 강화하도록 지원 IC 설계기업이 산업생태협력을 둘러싸고 파운드리와 처음으로 스트리밍 협력계약(1년 이상)을 체결하고 스트리밍 양이 연간 1만2000개, 2만4000개 이상이면 각각 500만 위안, 800만 위안의 인센티브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IC 설계기업이 산업생태협력을 둘러싸고 파운드리 공장에 제품을 도입하고 기업의 스트리밍 양이 연간 6000매 이상이면 신제품 스트리밍(NTO) 비용(마스크 및 200매 이하 웨이퍼 포함)의 70%에 따라 최대 3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 생태 협력과 관련해 파운드리 공장에서 스트리밍(엔지니어링 배치 제외)을 생산하는 IC 설계 기업에 대해 스트리밍 비용의 5%에서 연간 최대 500 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만약 연간 출하되는 웨이퍼 수가 6만개를 초과하는 경우 '1건, 1협의' 원칙에 맞춰 지원한다. 이와 함께 IC 설계 기업이 패키징, 테스트 공장 및 플랫폼과 협력하여 패키징 테스트를 수행하면, 전년도 비용 대비 15% 증가한 패키징 테스트 비용에 따라 최대 100만 위안의 보조금 제공한다. 집적회로 분야에서 청두 첨단기술구에는 하이광(海光), MPS, 루이청마이크로(锐成芯微), 전심(振芯), 밍이(明夷), 신화반도체(新华三半导体) 등 200여개의 설계업체가 밀집해 있다. 이 가운데 전국 10위 안에 5개, 글로벌 10위 안에 2개가 존재한다. 청두 첨단기술구는 기업의 높은 스트리밍개발 비용 수요에 대응해 정책 지원 강도를 더욱 높였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두 첨단기술구에서 중점적으로 발전하는 프로세서 칩, 통신 칩, 감지 칩, 전력, 메모리 등 세분화된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 스트리밍 비용의 50%에 따라 최고 3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중국 국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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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9

• [KIC중국 공동]지난시(济南) 차세대 인공지능 고품질 발전 계획 [정책 브리핑 8]

  [더지엠뉴스] 지난시인민정부판공청(济南市人民政府办公厅)은 ‘지난시 차세대 인공지능 고품질 발전 행동 계획(2024-2026년)(济南市新一代人工智能高质量发展行动计划)’을 발표했다. 계획은 지난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향후 3년간의 목표와 구체적인 조치를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목표 2026년까지 지난시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 600억 위안 이상, 인공지능 기업 수 500개 인공지능 스마트 컴퓨팅 파워 규모(FP16)는 3500PFlops 이상 인공지능 범용 및 수직 분야 대형언어모델 제품 50개 전형적인 인공지능 응용 시나리오 300개 이상 육성, 인공지능 시범 프로젝트1,000개 이상 인공지능 산업 클러스터 10곳 이상, 인공지능 시범구 3곳 이상 구축 (1) 스마트 컴퓨팅 파워 공급력 향상 － 지난시 인공지능 컴퓨팅센터(济南市人工智能计算中心), 바이두 스마트클라우드(지난)스마트컴퓨팅센터(百度智能云（济南）智算中心), 산둥 미래클라우드밸리 스마트컴퓨팅센터(山东未来云谷智算中心) 등 주요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한다. － 자체 개발한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설치와 응용을 지원한다. － 기업의 컴퓨팅 자원 렌탈을 지원한다. (2) 데이터 요소 공급력 향상 － 안전하고 규범에 부합하는 중국어,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대형 언어 모델 범용데이터 세트 구축을 독려한다. － 데이터 서비스 기업이 데이터 클리닝, 라벨링, 분석, 시각화, 보안 등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데이터 서비스 공급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기초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급력 향상 － 인공지능 알고리즘 라이브러리, 툴 세트, 스마트 장치의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화를 가속화한다. － 스마트 센서 제품의 연구 개발 및 산업화를 가속화한다. － 풀스택 인공지능 컴퓨팅 솔루션을 구축한다. (4) 대형언어모델의 연구 개발 강화 － 기업과 연구 기관이 대형언어모델 알고리즘 혁신과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도록 장려한다. － 기업이 막대한 영향력과 상업적 가치를 지닌 수직 영역 모델을 연구개발하고, 상징적 대형언어모델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 산업 주체가 대형언어모델 산업 기지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5) 핵심 기술 공략 강화 －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 지식 그래프 등 범용 기술 분야와 브레인 묘사 인공지능(Brain-Inspired Intelligence), 양자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연구 기관과 기업이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 인공지능과 산업 인터넷, 메타버스, 양자 기술, 우주 정보 등 차세대 정보 기술과의 협력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6) 스마트 제품 혁신 강화 － 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로봇, 서비스 로봇, 특수 로봇 등 로봇 완제품을 개발하 도록 장려한다. －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커넥티드카 제품군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 기업이 음성 인식, 이미지 처리, 빅데이터 분석, 가상 시뮬레이션 등 분야에서 고효율 스마트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도록 추진한다. － 스마트 공학 기계, 스마트 무인 장비 등 스마트 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7) 혁신 주체 육성 강화 － 인공지능 산업 프로젝트와 핵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한다. － 기업이 주도적인 리더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원한다. － 세분화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첨단 기술 기업과 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한다. (8) 인공지능 응용 시나리오 강화 및 개방 추진 － 디지털 정부, 제조, 의료, 에너지, 교통, 교육, 안보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응용 시나리오의 수요와 솔루션 자원 풀을 구축한다. － ‘인공지능+’의 전형적인 시범 응용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9)인공지능+산업 － 산업의 스마트 혁신 공정을 시행하여, 인공지능 기술, 제품 및 제조업의 전체 요소, 산업 체인, 벨류 체인간의 심도 깊은 융합을 촉진한다. －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제조 단위, 생산 라인, 작업장, 공장의 기술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 국가급, 성급 스마트 제조 시범 프로젝트 및 성급 기술 혁신 프로젝트를 육성한다. (10) 인공지능+농업 － 인공지능 기술과 제품을 대규모 재배, 시설 원예, 축산 등 분야에 조속히 융합 및 활용하도록 한다. － 스마트 농기계 장비 보급을 강화하여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 전체 산업 체인을 포괄하는 디지털 농업 응용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11) 인공지능+서비스업 － 스마트 교통 및 스마트 드라이빙 테스트 센터 2기 건설을 가속화하고, 도시의 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자율 주행 테스트 운영을 추진한다. － 인공지능 기술, 의료용 로봇,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등 제품의 보급 및 응용 지원을 강화한다. - 시(市)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 디지털 기반 및 플랫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 금융 서비스 상품을 최적화하고 디지털 금융 발전을 가속화한다. － 디지털 소비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물류, 문화, 양로 등 분야에서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한다. (12) 인공지능+디지털 정부 － 시 정부 서비스 플랫폼에 인공지능 대형언어모델, 행정 블록체인 등 기술을 적용해 효율적인 업무 처리, 행정 서비스의 스마트 상담, 12345 시민 핫라인 등 분야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 데이터 마이닝, 지식 그래프 등 기술을 활용해 경제 운영, 도시 운영, 긴급 처리, 생태 환경, 공공 안전 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과학적 의사 결정 수준을 향상시킨다. (13) 인공지능+디지털 사회 － 사회 거버넌스 모델의 스마트 혁신 공정을 실시하고, 스마트 도시 인프라 건설을 추진한다. － 다양한 이종 데이터 융합을 통한 도시 운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14) 산업 클러스터 발전 촉진 －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 인공지능 섬(AIsland), 커다쉰페이 인공지능 교육 테마 파크(科大讯飞人工智能教育主题园区), 귀국 유학생 타운(지난·인공지능)(欧美同学会海归小镇（济南·人工智能）) 등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한다. (15) 산업체인 협업 심화 － 산업 체인형 클러스터의 규모화 발전 추진 － 중소기업에 컴퓨팅 파워, 알고리즘, 데이터, 응용 시나리오 등 자원을 개방해 산업 체인 업다운스트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산업 체인간 협업 혁신을 추진하도록 핵심 선도 기업을 장려한다. － 교육 체인, 인재 체인, 혁신 체인, 산업 체인간 심도 깊은 융합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혁신 창업 프로젝트와 팀을 육성한다. (16) 공공 서비스 수준 향상 － 기업이 대학,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공공 기술 서비스, 산업 빅데이터, 검사 및 테스트, 혁신 센터 등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인공지능 대형언어모델, 솔루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제품 및 에코 시스템 적합성 등 테스트 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공지능 분야의 표준 설정 작업을 강화하고 기업이 글로벌 및 중국 국가 표준 제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17) 인공지능 인재 고지 건설 － 선진적인 기술, 개념, 역량을 갖춘 인공지능 분야의 첨단 인재를 유치한다. － 대학 및 연구 기관이 인공지능 커리큘럼을 설립하고, 인공지능 종합 인재 양성 기지와 실습 기지를 구축하도록 장려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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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0

• [KIC중국 공동]중국의 리튬 배터리 산업 관련 정책 [정책 브리핑 7]

  [더지엠뉴스] 최근 몇 년 동안 리튬 배터리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연속적으로 발표한 중국은 올해도 정책을 제시했다. 중국 공신부(工信部)는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의 규범 관리 강화와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의 변화 발전, 기술의 업그레이드 동향,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기반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의 규범 조건(锂离子电池行业规范条件)’과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공고 관리 방법(锂离子电池行业规范公告管理办法)’을 수정하였음을 발표했다. 이에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조건(2021년판)(锂离子电池行业规范条件）’과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공고 관리 방법(2021년판)(锂离子电池行业规范公告管理办法)’(공신부 공고 2021년 제37호)은 철폐됐다. ◼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조건(2024년판)(锂离子电池行业规范条件) 1) 산업 배치 및 프로젝트 설립 측면 － 기업이 단순 생산력 확대를 위한 제조 사업을 축소하고, 기술 혁신을 강화하며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한다. 2) 생산 경영 및 공정 수준 측면 － 매년 연구개발 및 공정개선에 투입되는 비용을 주요 사업 수익의 3% 이상까지 끌어올린다. － 기업이 친환경 공장을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 기업이 중간 테스트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혹은 공동 구축하도록 장려한다. － 주요 제품은 기술 발명 특허를 보유한다. － 신청 시 전년도 실제 생산량이 당해 연도 실제 생산량의 50% 이상에 달해야 한다. 3) 제품 성능 측면 기업이 단순 생산력 확대를 위한 제조 사업을 축소하고, 기술 혁신을 강화하며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하며,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 제품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최신 상황에 맞게 조정했다. 4) 안전 및 품질 관리 측면 － 리튬이온 배터리 기업은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고 대응 예방 안을 수립하며, 정기적인 훈련하고, 사고 처리 전문 팀을 조직하며, 기업 규모에 맞는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의 안전은 관련 의무 표준과 의무 인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에너지 저장 배터리의 경우에는 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리튬 배터리와 배터리 팩 안전 요구 사항(电能存储系统用锂蓄电池和电池组安全要求)’에 따르고 있다. 5) 자원의 종합적 이용 및 생태 환경 보호 측면 － 기업은 관련 정책 및 표준에 따라 리튬이온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해야 한다. － 기업이 제품 개발 단계에서 자원 회수와 종합 이용 설계를 강화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의 생산, 판매, 사용, 종합 이용 등 전 생명주기의 자원 종합 관리를 잘 수행하도록 독려한다. ◼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공고 관리 방법(2024년판)(锂离子电池行业规范公告管理办法) 1) 심사 및 신청 측면 －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자발적으로 소재지 성급 산업 주관 부처에 공고를 신청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공고 신청서(锂离子电池行业规范公告申请书)’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리튬 배터리 산업 규범 관리 및 공공 서비스 플랫폼(https://www.ldchy.cn)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업무는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이 신청하도록 한다. － 그룹 또는 모기업 산하의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갖춘 자회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2) 감독 관리 측면 － 관리 방법은 공고 목록에 포함된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기업이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조건’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 경영 활동을 조직하고, 자가 점검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리튬 배터리 산업 규범 관리 및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전년도 자가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고, 성급 산업 주관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 매월 20일까지 리튬 배터리 산업 규범 관리 및 공공 서비스 플랫폼에 지난달 생산 경영 상황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 국가 관련 리튬이온 배터리 코드 표준 및 규칙에 따라, 생산/판매 중인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 코드를 입력한다. 3) 공고 자격을 취소 상황 － 관리 방법에서는 공신부가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공고 목록을 동적으로 관리하고, 공고 기업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고 자격을 취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1) 제출한 자료에 허위 행위가 있는 경우 (2) 자가 점검 자료와 경영 상황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관리·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결과가 <규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연속 두 차례 제품 샘플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5) 품질, 안전 생산, 오염 책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법률, 규정, 국가 산업 정책을 위반한 경우 (7) 기타 <규범 조건>과 본 방법의 요구 사항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아울러 관리 방법에서는 공고가 취소된 기업은 취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자료를 접수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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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 [KIC중국 공동]中 국무원, 벤처캐피털 추진 위한 17개 조치 [정책 브리핑 6]

  [더지엠뉴스] 최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벤처투자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정책 조치(促进创业投资高质量发展的若干政策措施)’를 발표했다. 벤처투자의 전 과정에 대한 정책 관리 환경을 개선해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에 필요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외 개방에도 힘을 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부분이다. 국무원은 이를 위해 △다양한 벤처투자의 주체 육성 △다양한 채널의 벤처투자 자금 출처 확대 △정부 유도 역할 및 차별화된 규제 강화 △벤처투자 퇴출 메커니즘 개선 △벤처투자 시장 환경의 최적화 등을 추진한다. 1) 고품질 벤처투자 기관 육성 가속화 － 우수한 벤처투자 기관을 대거 육성해 중소형 벤처투자 기관의 발전 수준을 높인다. － 벤처투자 기관의 운영을 규범화·제도화하고, 주식 투자, 산업 리드, 전략 자문 등 종합 서비스 역량을 향상시킨다. － 규정에 따라 사모투자펀드 사업을 전개하고, 법에 따라 등록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미등록 주체는 자기 자본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2) 전문 벤처투자 기관 발전 지원 － 첨단 기술 세분화 분야의 전문 벤처투자 기관을 적극 육성하고, 전정특신(专精特新·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능력 등을 갖춘 중소기업) ‘소거인(小巨人)’ 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 원천 기술 혁신에 투자하는 벤처투자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3) 정부 출자의 벤처투자 펀드 역할 발휘 － ‘모펀드+지분투자+직접투자’ 방식으로 전략적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지원한다. － 정부 출자 벤처투자 펀드 관리를 최적화하고, 펀드의 심사 및 면책 메커니즘을 개혁하며, 성과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 정부 출자 벤처투자 펀드의 만기 시점이 집중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4) 국유 벤처투자 관리 제도 실행 및 개선 － 조건을 충족하는 국유 기업이 업계의 기술 선도기업, 기술의 성과 전환 및 산업체인 업·다운스트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 벤처투자 업계의 특징과 발전 법칙에 부합하는 국유 벤처투자 관리 체제와 면책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국유 벤처투자 기관을 펀드의 전체 생명 수명 주기 동안 심사평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5) 장기 자금의 벤처투자 독려 － 보험 기관이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조건을 충족하는 벤처투자 기관이 회사채권 및 채무 파이낸스를 발행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6) 자산 관리 기관의 벤처투자 확대 지원 － 자산 관리 기관이 벤처투자에 적합한 장기 투자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 법적 규정 준수 및 리스크 엄격 관리로 사모 자산 관리 상품이 벤처투자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한다. － 자산 관리 기관이 기술형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경영 특징과 금융 니즈에 맞춰 지분투자, 채권 투자, 주식 투자, 자산 서비스 신탁 등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7) 금융 자산 투자 회사의 직접 주식 투자 시험 범위 확대 － 금융 자산 투자 회사가 상하이 시험에서 직접 주식 투자 경험을 요약한 후, 시험 지역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8) 벤처투자 펀드 제품 유형의 다양화 － 더 많은 주식채권 혼합형 벤처투자 펀드 제품을 출시해, 우선주, 전환채, 스톡옵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 혁신 분야에 투자하도록 독려한다. － 벤처투자 모펀드 및 계약형 벤처투자 펀드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9) 벤처투자와 혁신 창업 프로젝트의 연계 메커니즘 구축 －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형 기업, 전정특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이 활발한 기업 및 프로젝트를 선정해 벤처투자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10) 특허 산업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촉진 계획 실행 －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벤처투자 기관이 기업의 특허 산업화를 중심으로 선도 투자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 규범화된 육성과 투자 이후의 관리를 강화한다. 11) 벤처투자 기업 세금 혜택 정책의 지속적 실행 및 구체화 － 벤처투자 기업과 개인 엔젤 투자자가 시드기 및 초기 창업기 기술형 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금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납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시킨다. 12) 벤처투자 펀드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규제 실행 - ‘사모투자펀드 감독관리 조례(私募投资基金监督管理条例)’의 규제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등록 신청, 자금 조달, 투자 운영, 리스크 모니터링, 현장 검사 등 부분에서 벤처투자 펀드에 기타 사모 펀드와 차별화된 규제 정책을 적용한다. 13) 벤처투자의 대외 개방을 질서 있게 확대 －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벤처투자 기업 관리 규정(外商投资创业投资企业管理规定)’을 개정 및 보완한다. － 글로벌 전문 투자 기관 및 팀이 중국 내에서 위안화 펀드를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 중국 벤처투자 기관이 해외 투자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및 규제한다. － 크로스보더 융자의 편리화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외환 관리를 최적화하고, 벤처투자 기관 등 경영 주체가 외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편의성을 제공한다. － 적격외국유한파트너(QFLP)의 시범적 메커니즘과 제도 프레임워크를 연구하고, 시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해외 벤처투자 기관이 크로스보더 투자를 규범적 제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14) 벤처투자 퇴출 경로 확대 － 인수합병 및 재편성을 통한 퇴출 경로를 확대한다. － 핵심 기술을 돌파한 기술 기업에 대해 상장 금융, 채권 발행, 인수합병의 그린 채널을 구축해 전국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스템(베이징 증권거래소)의 발행 심사 효율성을 높인다. － 해외 상장 등록 관리 제도를 실행하여 외환 벤처투자 펀드 퇴출 경로를 원활히 한다. 15) 벤처투자 펀드 퇴출 정책 최적화 － 은행보험 자산 관리 상품 투자 기업의 지분 퇴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 － 인수합병 펀드와 벤처투자 2급 시장 펀드를 발전시키고, 사모 펀드 지분 양도 업무 절차와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최적화한다. － 실물 주식 배분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16) 벤처투자 산업 발전 환경의 최적화 － 벤처투자 관련 주요 정책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벤처투자 기업 및 벤처투자 관리 기업의 등록 관리 규범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벤처투자 산업의 통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문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17)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 생태계 조성 －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은행과 벤처투자 기관의 협력을 지원하고 ‘대출+외부 직접 투자’ 등의 업무를 전개한다. － 인수합병 대출의 적용 범위, 기한, 출자 비율 등 정책 규정을 연구 보완해, 기술 혁신 분야의 인수합병 대출 투자를 확대한다. － 조건에 부합하는 상장 기업이 주식 또는 전환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기술형 기업을 인수·합병하도록 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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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8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커촹반 개혁 심화 조치 [정책 브리핑 5]

  [더지엠뉴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는 ‘커촹반(중국판 나스닥, 과학혁신판) 개혁 심화, 과학기술 혁신, 신질 생산력(첨단기술· 고효율·고품질의 특성을 보이는 선진적인 생산력) 발전을 위한 8가지 조치(关于深化科创板改革服务科技创新和新质生产力发展的八条措施)’를 발표했다. △발행·위탁판매 △인수합병(M&A) △스톡옵션 △거래 등 제도 및 메커니즘을 개선해 과학혁신과 신질 생산력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1) 커촹반의 ‘하드코어 테크놀로지(硬科技)’ 역할 강화 핵심 기술의 난제를 해결한 신산업, 신업태, 신기술 분야의 ‘하드코어 테크놀로지’ 기업이 커촹반에 상장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 과학 기술형 기업의 정밀 인식 메커니즘을 추가 보완 우수하나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과학 기술형 기업이 커촹반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 2) 발행 및 위탁판매 제도의 시범 시행 신규 주식 발행의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고가로 책정된 신규 주식 제외 비중을 시범적으로 조정 커촹반 신규 주식 배당 방안을 보완하고, 장기 보유 의향을 가진 비공개 투자자의 배당 비중을 높임 3) 커촹반 상장 기업의 주식·채권·융자 제도의 최적화 핵심 기술의 난제를 해결하는 ‘하드코어 테크놀로지’ 기업의 주식·채권·융자, 인수합병의 ‘녹색통로(간소화된 수속절차)’를 구축 ‘경량화된 자산, 높은 연구 개발 투입’의 기준을 연구 재융자 선반 등록(발행 총액의 사전 신고) 시범사업을 커촹반에서 우선으로 시행 4) 인수합병에 대한 지원 확대 커촹반 상장 기업이 산업체인 업다운 스트림의 인수합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인수합병의 가치 포용성을 높이고, 커촹반 상장 기업이 우수하나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하드코어 테크놀로지’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 인수합병의 지불 수단을 다양화하고, 지분 대가의 분할 지불 연구 커촹반 상장 기업이 주력 사업을 강화하고 흡수합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5) 지분 인센티브 제도의 완비 지분 인센티브의 운영 정밀도를 높이고, 투자자와의 이익을 더욱 긴밀히 연계 커촹반 상장 기업의 지분 인센티브 절차를 완비시키고, 단기거래, 잠복기 등 규정을 최적화하며, 지분 인센티브 권리 사전보류 최적화 방안 연구 6) 거래 메커니즘 완비, 시장 리스크 방지 거래 규제를 강화, 커촹반 마켓 메이커 메커니즘, 폐장 후 거래 메커니즘 최적화 방안을 연구 커촹반 지수, ETF 종류, ETF 옵션 상품 다양화 7) 커촹반 상장 기업의 전체 체인 규제 강화 커촹반 사기 발행, 금융 사기 등 시장의 난상을 엄격히 단속하고, 중소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 창업 팀, 핵심 기술 인재 등이 주식 매각 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도록 장려 사모 지분 창업 투자 펀드 퇴출의 ‘역 연동(反向挂钩)’(락업 기간이 IPO 전 투자 기간과 반비례) 제도 최적화 상장 폐지 제도 엄격히 시행. 8) 양호한 시장 환경의 적극적 조성 지방 정부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커촹반 상장 기업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상장 기업의 체질 향상을 공동 추진 ‘품질 향상, 효율성 강화, 투자 수익성 확대’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투자자 교육 서비스를 강화.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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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KIC중국 공동]中, 미래산업 혁신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 의견 [정책 브리핑 4]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내놓은 ‘미래산업 혁신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 의견’은 2025년까지 산업기반 마련에 집중해 국가 미래산업 발전 모델을 초보적으로 형성하고, 2027년에는 핵심 미래기술을 산업에 보편적으로 응용하며 중점산업을 규모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5년 미래산업 인큐베이터와 선도구 건설, 각 100개의 첨단 핵심기술 돌파와 대표 제품 형성·선도기업 육성·응용 시나리오 창출·핵심표준 제정·전문 서비스 기관 육성 등을 담았다. 또 2027까지 미래산업의 종합적인 역량을 높이고 일부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 실현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중점 임무 의견은 △미래산업 전면적 배치 △기술 혁신 및 산업화 가속 △대표적 제품 개발 △산업 주체 육성 △응용 시나리오 확대 △응용 시나리오 확대 등 6가지 방향으로 산업 발전 방향을 잡았다. 1) 미래산업 전면적 배치 미래산업은 △미래제조 △미래정보 △미래소재 △미래에너지 △미래공간 △미래건강 등 6개다. 2) 기술 혁신 및 산업화 가속 혁신 능력 강화를 위해 국가 중점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중대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를 미래 중점산업 방향으로 추진한다. 성과전환 촉진은 성과 발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최초의 주요 기술장비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마련할 계획이다. 3) 대표적 제품 개발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 산업생산의 품질·효율성 향상을 지원하는 단말기·우수정보 서비스 제품·미래 첨단장비 10대 제품: △휴머노이드 로봇 △양자 컴퓨터 △신형 디스플레이(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등)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6G 네트워크 장비 △초대형 신형 지능형 컴퓨터센터 △3세대 인터넷 △고급문화 및 관광장비 △효율적인 항공장비(차세대 대형 항공기 등) △심층 자원 탐사 및 개발 장비(지능형 시추장비 등) 4) 산업 주체 육성 우수 기업 육성: 선도기업이 내부 창업 및 인큐베이터 투자를 통해 미래산업의 새로운 주체를 육성, 중앙 국유 기업 미래산업의 선도적인 계획을 시행해 새로운 기업 육성, 미래산업의 혁신형 중소기업 인큐베이팅 기반 구축 특색 산업망 구축: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공급망 산업체인 등 미래 산업망 구축 산업 생태계 구축: 미래산업 혁신 컨소시엄 구성 5) 응용 시나리오 확대 장비, 원자재, 소비재 등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설계, 생산, 테스트,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응용 시험장 등 테스트 기반을 구축하고 대규모 반복 응용으로 미래산업 기술의 성숙을 촉진 차세대 정보기술과 제조업의 통합을 심화하고’ 산업 체인의 구조’ 프로세스’ 모델의 재구성을 가속해 미래제조의 새로운 응용 모델 개발 유인 우주선’ 심해·심지 중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미래공간의 성과 창출을 가속해 국가전략 수요 충족 6) 산업 기반 시스템 최적화 미래산업 핵심 표준 개발 가속화: 메타버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양자정보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기본 일반, 핵심 기술, 테스트 방법, 핵심 제품, 대표적인 응용 분야, 안전 윤리 표준을 개발하고, 관련 표준 제정을 추진) 국제 표준화 활동 참여 지원 지재권: 미래산업 지적재산권 운영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지적재산권 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 수행 전문 인재 육성: 다수의 미래 기술대학 건설, 대학과 기업의 연계 강화. 해외 인재 도입 경로 확대 신형 인프라 강화: 5G, 컴퓨팅 인프라, 산업 인터넷, 사물인터넷, 차량 인터넷,기가비트 광통신망 등 구축 촉진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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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6

• [KIC중국 공동]산둥성, 과학기술 혁신 산업체인 고품질 발전 유도 방안(2024—2027년) [정책 브리핑 3]

  [더지엠뉴스] 중국 산둥성이 최근 내놓은 ‘과학기술 혁신 산업체인 고품질 발전 유도 방안(2024—2027년)’은 2027년까지 전 사회의 연구 개발 자금 투입 강도를 약 2.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상징적인 산업체인을 중심으로 중대한 혁신 성과 약 200건을 창출하며, 국가 및 성(省)의 첨단 인재 2400명을 신규 유입시킨다는 목표도 있다. 이어 성 전체 첨단기술 기업을 5만 개로, 그 중 상징적인 산업체인 영역의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리며, 규모이상 첨단기술 산업 부가가치가 규모 이상 산업 부가가치 비중의 약 55%에 이르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상징적 산업체인 역량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성(省)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엔진으로 발전시킨다는 포부 역시 세웠다. 산업체인 과학기술 개발 전략 분야 해당 방안은 집적회로 등 11개의 전략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과학기술 개발 전략 29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경쟁력이 강한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을 가속할 것을 요구했다. 1) 핵심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산업의 자율 통제 능력을 향상한다. 기업이 자연과학연합기금을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상징적인 산업체인+전략 영역+연간 리스트’를 지속 추진하고 전체 체인 설계, 통합 배치의 중대형 과학기술 프로젝트 조직 실행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기업의 중대형 프로젝트 담당 비중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기술 개발의 중대한 성과 창출을 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먼저 1차 설비(세트), 1차 소재, 1차 소프트웨어로 설정한다. 2) 혁신 플랫폼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 에너지 등급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연구실 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등 분야의 성(省)급 연구실을 2~3개 설립한다. 중점 연구실 재편과 체계화를 향상해, 상징적인 산업체인 비중이 70%에 도달하도록 한다. 중대한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의 인재 효율을 향상하고, 첨단산업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3개년의 액션플랜을 시행한다. 3) 기업의 혁신 주체 지위를 강조하고 산업 발전 주력군으로 해야 할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 연구 개발의 ‘일 청산·일 향상(一清零一提升)’ 특별 조치를 전개하고, 2027년까지 성 전체의 상징적인 산업체인 분야 연 매출 5000만 위안 이상 규모 이상 기업이 연구 개발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고, 1억 위안 이상 규모 이상 기업의 연구 개발 기관 커버율을 약 70%에 이르도록 한다. 과학 기술형 중소기업의 혁신 능력 향상 공정을 실행하고, 연구 개발 투입 비중이 높고, 복합 성장률이 높으며, 시장 점유율이 높고, 핵심 하드웨어 기술을 보유한 ‘3고1핵심(三高一核心)’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성(省) 소속 중점기업 과학기술 혁신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조치를 전개한다. 기업의 등급별 육성을 강화하고, 매년 과학기술 소거인(小巨人) 기업(국가급 강소기업) 600개와 과학기술 리딩기업 200개를 양성한다. 첨단개발구의 핵심 역할을 발휘시킨다. 4) 혁신 인재팀의 양성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교육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 낸다. ‘태산 인재 공정(泰山人才工程)’(산둥성당위원회와 성 정부가 시행하는 주요 인재프로젝트)과 외국인 인재 ‘쌍백계획(双百计划)’(2017년부터 약 5년 동안 국제적으로 유명한 해외 고급 전문가 100명과 해외 고급 전문가 팀 100명을 유치하는 프로젝트) 등 성급 인재 공정을 강화한다. 우수 학과 설립 관련 ‘811 프로젝트(811 项目)’(기존의 8개 국가 '쌍일류' 학과 건설을 강화하고 약 10개의 우세 학과를 강화하며 약 10개의 잠재적 학과를 육성하는 대학의 학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최신 조치)를 실행한다. 고품질의 직업 교육 전공(군) 설립을 추진하고, 현장 엔지니어 및 첨단 인재의 양성을 강화한다. 과학기술 장려 및 인재 평가 개혁을 시범 실시한다. 5) 과학기술 서비스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혁신 성과의 산업 공급을 강화한다. 산둥성의 고품질 과학기술 대시장을 구축한다. 과학기술의 성과 전환 촉진 지침을 제정하고, ‘산둥성의 우수 성과(山东好成果)’(산둥성 과학기술부가 주관한 주요 과학기술 성과 홍보 활동) 선발·발표 메커니즘을 지속 보강하며, 개념검증센터(概念验证中心)( 과학기술 성과를 심사하고, 원리 검증, 비즈니스 모델 검증, 기술 타당성 실증, 시제품 제작 등의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학기술혁신매개체), 중간테스트기지(中试基地) 구축을 가속화한다. 특허 전환·운영의 특별 행동을 전개한다. 성 전체 과학연구 장비의 정보화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형 과학 장비의 개방·공유와 혁신권(创新券)(산둥성 행정 구역 내 중소기업에 무료로 발급되는 혜택으로, 과학기술 혁신 서비스를 구매에 사용 가능)의 실시간 공제를 추진한다. 6) 과학기술 금융의 서비스 공급을 강화하고, 과학혁신 기업의 융자 채널을 확장시킨다. 정부 가이드 펀드를 통해 사회자본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도록 독려한다. ‘산둥성 과학기술 대출’, ‘산둥성 과학기술 보증’, ‘산둥성 과학기술 담보’의 금융 서비스 체계를 보강하고, 과학기술의 신용 강화 플랫폼 기능을 최적화시킨다. ‘지분투자를 통한 투자 개혁’, ‘지분투자와 투자의 결합’, ‘선투자 후지분’ 등 지원 모델을 연구한다. 입주 보조금, 리스크 보상금 등을 활용해 벤처 기관의 산둥성 입주를 지원하고, ‘금융 파트너+과학기술 지도자’, ‘투자 행정 전문가’의 금융 서비스 모델을 적용한다. 기업의 상장 및 육성 계획을 실행한다. 7) 과학기술의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산업 개방혁신의 우수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글로벌 과학기술협력기지, ‘일대일로’ 협력 연구실 등 역할을 통해, 경쟁우위 분야의 신기술, 신모델, 통합형 기술 제품의 대외 홍보를 강화한다. 중국(산둥성) 자유무역시험구, 중국-상하이 협력 조직의 경제무역협력시범구 건설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산업단지를 대거 구축한다. 첨단 인재 대회 등 행사를 조직하여 산둥성으로의 유치와 기술이전전환을 강화한다. 8) 혁신 요소 집결을 가속하고, 산업 발전 보장의 메커니즘을 보강한다. 성(省)과학기술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부처 간 업무 연계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재정적으로 과학기술 투입을 확대하고, 다원화된 과학기술 혁신 투입 체계를 개선한다. 토지, 에너지 등 자원적 요소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성과 평가, 가이드라인 및 동기부여를 심화하여, 시(市), 현(县)의 혁신 발전을 촉진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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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

• [KIC중국 공동]산둥성 2027년까지 연구·개발 자금 투입 강도 2.8% ↑[정책 브리핑 2]

  [더지엠뉴스]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중국 산둥성이 오는 2027년까지 전 사회의 연구 개발 자금 투입 강도를 약 2.8%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산업체인의 고품질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이다. 산둥성의 ‘과학기술 혁신 산업체인 고품질 발전 유도 방안(2024—2027년)’에 따르면 상징적인 산업체인을 중심으로 중대한 혁신 성과 약 200건을 창출하며, 국가 및 성(省)의 첨단 인재 2400명을 신규 유입시킨다. 또 성 전체 첨단기술 기업을 5만 개로, 그 중 상징적인 산업체인 영역의 비중을 80%까지 확대한다. 규모이상 첨단기술 산업 부가가치의 경우 비중의 약 55%까지 늘리고, 상징적 산업 체인 역량을 대대적으로 강화시켜 성(省)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엔진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도 담았다. ■산업체인 과학기술 개발 전략 분야 방안은 집적회로 등 11개의 전략분야에 중점을 두고, 과학기술 개발 전략 29개 분야를 발전시켜 경쟁력이 강한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를 위해 우선 핵심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산업의 자율 통제 능력을 향상시킨다. 기업이 자연과학연합기금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상징적인 산업체인+전략 영역+연간 리스트’를 지속 추진하며 전체 체인 설계, 통합 배치의 중대형 과학기술 프로젝트 조직 실행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기업의 중대형 프로젝트 담당 비중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기술 개발의 중대한 성과 창출을 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1차 설비(세트), 1차 소재, 1차 소프트웨어로 설정한다. 방안은 또 혁신 플랫폼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 에너지 등급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연구실 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등 분야의 성(省)급 연구실을 2~3 개 설립한다. 중점 연구실 재편과 체계화를 향상시켜, 상징적인 산업체인 비중이 70%에 도달하도록 한다. 중대한 과학기술 혁신플랫폼의 인재 효율을 높이고, 첨단산업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3년의 액션플랜을 시행한다. 방안은 아울러 기업의 혁신 주체 지위를 강조하고 산업 발전 주력군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 연구개발의 ‘일 청산·일 향상(一清零一提升)’ 특별 조치를 전개하고, 2027년까지 성 전체의 상징적인 산업체인 분야 연매출 5000만 위안 이상 규모이상 기업이 연구개발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며, 1억 위안 이상 규모이상 기업의 연구개발 기관 커버률을 약 70%에 이르도록 한다. 과학 기술형 중소기업의 혁신 능력 향상 공정을 실행하고, 연구개발 투입 비중이 높이고, 복합 성장률이 높으며, 시장 점유율이 높고, 핵심 하드웨어 기술을 보유한 ‘3고1핵심(三高一核心)’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방안은 이와 함께 성(省) 소속 중점기업 과학기술 혁신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조치를 전개한다. 기업의 등급별 육성을 강화하고, 매년 과학기술 소거인(小巨人) 기업 600개와 과학기술 리딩기업 200개를 양성한다. 첨단개발구의 핵심 역할을 발휘시킨다. 방안은 혁신 인재팀의 양성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교육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 낸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태산 인재 공정(泰山人才工程)’과 외국인 인재 ‘쌍백계획(双百计划)’ 등 성급 인재 공정을 강화한다. 우수 학과 설립 관련 ‘811 프로젝트(811 项目)’4를 실행한다. 고품질의 직업 교육 전공(군) 설립을 추진하고, 현장 엔지니어 및 첨단 인재의 양성을 강화한다. 과학기술 장려 및 인재 평가 개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방안은 과학기술 서비스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혁신 성과의 산업 공급을 강화한다. 산둥성의 고품질 과학기술 대시장을 구축한다. 과학기술의 성과 전환 촉진 지침을 제정하고, ‘산둥성의 우수 성과(山东好成果)’ 선발·발표 메커니즘을 지속 보강하며, 개념검증센터(概念验证中心), 중간테스트기지(中试基地) 구축을 가속화한다. 방안은 과학기술 금융의 서비스 공급을 강화하고, 과학혁신 기업의 융자 채널을 확장시킨다.정부 가이드 펀드를 통해 사회자본이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도록 독려한다. ‘산둥성 과학기술 대출’, ‘산둥성 과학기술 보증’, ‘산둥성 과학기술 담보’의 금융 서비스 체계를 보강하고, 과학기술의 신용 강화 플랫폼 기능을 최적화시킨다. ‘지분투자를 통한 투자 개혁’, ‘지분투자와 투자의 결합’, ‘선투자 후지분’ 등 지원 모델을 연구한다. 입주 보조금, 리스크 보상금 등을 활용해 벤처기관이의 산둥성 입주를 지원하고, ‘금융 파트너+과학기술 지도자’, ‘투자행정 전문가’의 금융 서비스 모델을 적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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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