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C중국 공동]중국, 과학기술 성과 전환 가속화… 10대 지방 정책 발표 [정책 브리핑 20]

  [더지엠뉴스] 중국이 과학기술 성과를 산업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각 지방정부는 연구개발(R&D) 성과의 시장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의 동반 상승을 노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성과 전환 촉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다수 발표되며, 관련 법제 정비와 재정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1. 저장성, 시장 중심 기술 성과 전환 촉진 저장(浙江)성 정부는 기술 성과 전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장 중심의 기술 성과 전환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연구기관이 주도하는 모델을 도입했으며, 이를 위해 2027년까지 기술 거래 총액 5,000억 위안(약 92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광둥성, R&D 성과 활용 촉진 위한 펀드 조성 광둥(广东)성은 과학기술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 전환 펀드’를 조성했다. 이 펀드는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기업으로 이전하는 데 사용되며, 초기 상업화 과정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3. 베이징, 대학 및 연구기관 특허 활용 확대 베이징(北京)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특허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과 연구소 간 협력을 촉진하고, 성과 공유 방식의 지적재산권 거래 시스템을 도입했다. 4. 상하이, 글로벌 기술 혁신 허브 조성 상하이(上海)는 글로벌 혁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외국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편, 외국 기업의 기술 투자 및 이전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5. 충칭, 스마트 제조 기술 성과 전환 가속화 충칭(重庆)은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기술 성과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는 연구센터를 설립해 기업과 연구소 간 협력을 강화했다. 6. 장쑤성, 기술 인큐베이터 지원 강화 장쑤(江苏)성은 기술 성과의 창업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지원을 강화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연구소에서 직접 기업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7. 쓰촨성, 과학기술 금융 시스템 도입 쓰촨(四川)성은 과학기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술 성과 금융 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술 평가 기반 대출 제도를 마련해,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8. 후베이성,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기술 성과 활용 후베이(湖北)성은 산업 클러스터와 연구개발 성과를 연계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산업 단지에 연구개발 기관을 배치하고, 산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성과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9. 톈진, 특허 공유 플랫폼 구축 톈진(天津)은 기술 성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허 공유 플랫폼’을 구축했다. 연구기관과 기업이 특허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질적인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중심으로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 푸젠성, 연구개발 세제 혜택 확대 푸젠(福建)성은 연구개발 성과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기업이 기술 성과를 이전하거나 상용화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 성과 전환 사업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의 산업 구조와 경제 환경에 맞춰 맞춤형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실질적인 산업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경우, 중국의 기술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혁신 생태계가 한층 더 성숙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 [KIC중국 공동]베이징, 데이터 센터 최적화 나섰다…녹색 전환 본격 추진[정책 브리핑 19]

  [더지엠뉴스] 베이징시가 기존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녹색 저탄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베이징시 기존 데이터 센터 최적화 작업 계획(2024-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베이징시 경제정보화국, 발전개혁위원회, 통신관리국이 공동으로 제정했다. 이번 최적화 작업 계획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 효율(PUE)을 1.3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기존 평균 PUE인 1.5에서 2.0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베이징시의 강력한 에너지 절감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베이징 내 모든 데이터 센터는 단계적으로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노후 설비 교체, 고효율 냉각 시스템 도입,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 등이 주요 추진 과제로 포함됐다. 베이징시는 데이터 센터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적극 도입하고, 에너지 저장 기술을 활용한 전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도 포함됐다.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는 세금 감면과 정부 보조금이 제공되며, 기준 미달 시 벌금 부과 및 운영 제한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베이징시는 이번 최적화 작업을 통해 데이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국 전역으로 확대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 [KIC중국 공동]외국인 독자병원, 중국 시장 본격 개방…어떤 변화 올까?[정책 브리핑 18]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외국인 독자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확대하는 시범 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의료 자원의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외국인 독자병원은 중국의 기본 의료위생 및 건강법, 생물 안전법, 데이터 보안법, 의료 기관 관리 조례, 유전자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다. 영리 및 비영리 병원 모두 설립이 허용되며,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전문병원은 설립할 수 있지만, 정신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혈액질환 병원, 중의학병원, 소수민족 병원은 설립이 금지된다. 특히 병원 진료 과목 중 혈액 내과 등록이 금지되며, 장기이식, 보조 생식, 임산부 출산검진, 정신과 치료, 종양 세포 치료 등 특정 기술과 진료 사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의사와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전문 인력 고용은 허용되지만, 병원 전체 전문 기술 인력 중 중국 본토인의 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병원의 정보 관리 시스템은 중국 본토의 의료 서비스 감독 플랫폼과 연결해야 하며, 전자 진료기록 및 의료 장비 데이터 저장 서버는 반드시 중국 본토 내에 설치해야 한다. 중국 의료보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병원은 절차에 따라 지정 의료보험기관에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외자 독자 병원의 설립 승인과 개업 등록은 시급 위생건강행정부처의 초기 심사를 거쳐 성급 위생건강행정부처에 제출되며, 조건 충족 시 의료 기관 설립 허가서와 개업 허가증이 발급된다. 이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 관리 측면에서는 외자 독자 병원이 중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임상 진료 지침, 기술 업무 규범, 산업 표준, 의학 윤리 규범 등에 따라 진료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위생건강행정부처는 이 병원들을 의료 품질 안전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고 병원 심사 평가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성급 및 시급 위생건강행정부처는 외자 독자 병원의 개업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으며, 시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를 신속히 연구 및 해결해야 한다. 중대한 상황 발생 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및 상무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번 시범 사업 방안은 외국인 독자병원의 중국 내 설립 및 운영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글로벌 의료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 [KIC중국 공동]쓰촨 톈푸신구, 기업에 파격 지원 정책 발표 [정책 브리핑 17]

  [더지엠뉴스] 쓰촨성 톈푸신구가 기업의 고품질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기업의 규모 확대와 안정적인 성장, 대출 이자 보조, 설비 구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며,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쓰촨 톈푸신구는 기업의 첫 규모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과학 연구 등 주요 업종에서 연간 생산액 5,000만 위안 이상을 달성한 기업은 최대 1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문화, 요식업 등 일부 업종에는 최대 5만 위안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이를 3년간 유지할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기업 대출 이자 보조 정책도 주목된다. 신규 은행 대출 1,000만 위안 이상을 받은 주요 업종 기업은 대출 우대금리(LPR) 기준 50%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100만 위안까지 지원되며, 요식업과 소매업 등도 보조 대상에 포함된다. 생산 확대와 효율 증대 장려책도 포함되어 있다. 연 매출 1억 위안 이상 기업에 전년도 매출 증가액의 0.1%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최대 150만 위안의 지원이 제공된다.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스마트 전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톈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하면 연간 최대 10만 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500만 위안 이상의 디지털 전환 개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투자액의 10%를 지원받으며, 최대 보조금은 200만 위안이다. 이외에도 공장 건물 구매 지원, 신규 설비 구매 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쓰촨 톈푸신구의 이번 정책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한국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중국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또 중국 진출의 정확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플랫폼 역할도 한다.

• [KIC중국 공동]우한, 산업 혁신 공동 실험실 설립 본격화 [정책 브리핑 16]

  [더지엠뉴스] 우한시는 최근 <우한시 산업 혁신 공동 실험실 구축 시행 방안>을 발표하며, 산업 혁신 공동 실험실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선도 기업이 주도하는 유연한 연구 개발 기관으로, 주요 산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한시는 2026년까지 10개 이상의 산업 혁신 공동 실험실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선도 기업들이 연평균 15% 이상의 생산액 복합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혁신 기업을 육성하고, 해당 산업 분야의 산업 체인 전체에 시너지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한은 중부 지역에서 최초로 GDP 2조 위안을 돌파한 도시로, 200만 개 이상의 경영 주체와 1.45만 개 이상의 첨단기술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는 신질 생산력 구축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번 방안을 통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우한시는 집적 회로, 신형 디스플레이, 스마트커넥티드카, 레이저, 미래 신소재, 무선 통신, 바이오 의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공동 실험실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연구 성과를 상업화하여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는 실험실이 수석 과학자 제도를 도입하고, 인재 인센티브 조치를 강화하며, '기업 중앙 연구소', '산업체인 공동 구축', '전략 과학자와 선도 기업 간 협력' 등의 다양한 모델을 탐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1차 산업 혁신 공동 실험실은 이미 운영에 돌입했으며, 25개의 산업화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중수공'이 주관한 첨단 수치제어시스템 공동 실험실은 수직 및 수평 5축, 턴밀(turn-mill) 복합 공작기계 등 10종의 주요 테스트 계획을 완료했으며, 테스트 검증 기지 공장 설계 역시 마무리된 상태다. 또한, '장페이'가 주관하는 광섬유 케이블 공동 실험실은 지분투자 펀드와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초기 자금을 확보했으며, 우한 최대 정부 주도 펀드인 '우한 펀드'가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 중이다. 우한시는 공동 실험실이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실험실별로 기술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자금을 배정하고 있다. 실험실 전용 펀드를 마련하여 성과 전환을 촉진하고, 고급∙정밀∙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지분 투자 확대도 진행 중이다. 이번 시행 방안은 우한이 중부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혁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험실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산업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끄는 성공 모델을 제시할 전망이다.

• [KIC중국 공동]중국, 2035년 수소경제 선도 위한 장기 계획 발표 [정책 브리핑 15]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수소에너지 산업의 전방위적 발전을 목표로 한 장기 계획을 발표하며, 2035년까지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수소에너지산업 중장기 발전계획(2021~2035)’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중국 최초의 포괄적 수소에너지 계획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대규모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단계별 목표와 추진 전략 중국 정부는 2025년, 2030년, 2035년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다. 1단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핵심 기술 개발과 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단계에서 수소연료전지차 약 5만 대 보유, 수소충전소 확충, 그린수소 연간 생산량 10200만 톤 감축 등이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2단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기술 혁신과 청정에너지 기반의 수소 생산·공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탄소배출 정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다. 3단계인 2031년부터 2035년까지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소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며,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그린수소 비중을 대폭 확대하키로 했다. 특히, 교통, 에너지 저장, 발전, 산업 공정 등에서 수소 사용 생태계를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술 혁신과 안전 관리 강화 중국은 수소 생산, 저장, 수송, 사용 등 전 과정에서 핵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성자 교환막 연료전지(PEMFC)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그린수소 생산 효율 및 설비 생산량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안전성 확보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수소취성, 누출, 확산, 폭발 등과 관련한 위험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첨단 안전 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산, 저장, 수송, 사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제 협력과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중국은 수소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참여국과 수소에너지 관련 무역, 인프라 건설, 제품 개발 등의 협력을 모색하고, 주요 기술 선도국과 협력해 제3국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수소산업 가치사슬 구축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수소 인프라 구축과 지역 맞춤형 개발 중국은 수소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다. 부생수소는 코크스화, 염소-알칼리(CA), 프로판 탈수소(PDH) 등 관련 산업이 밀집된 지역에서 우선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풍력·태양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그린수소 생산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저장 및 수송 시스템 개선도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고압기체와 저온액화 저장 기술 상업화를 추진하며, 수소 파이프라인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혼합 수송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또한, 기존 주유소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설치와 같은 융합형 충전소 모델로 충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산업 전반으로 수소 활용 수소에너지의 활용은 교통, 에너지 저장, 발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교통 부문에서는 수소트럭과 수소버스의 상용화를 확대하고, 선박과 항공기에도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도입한다. 에너지 저장 부문에서는 풍력·태양광 발전과 결합하여 장기간 대용량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개발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지역 단위의 분산형 열병합 설비를 구축하고, 오지와 도서 지역에서는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전력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화학 공정에서 수소를 화석연료 대체제로 활용하고, 야금 기술과 정제 공정에서 수소 활용 비중을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정책과 제도적 지원 중국은 수소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수소에너지 생산, 저장, 수송, 충전 등 모든 과정에서의 규제를 표준화하고,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정책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 시장에서 수소에너지 저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 수소에너지 표준 체계도 강화된다.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인다. 안전 관리는 첨단 기술과 결합해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 중국의 이번 계획은 단순히 국내 산업 발전을 넘어,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는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함께 국제적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중국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또 중국 진출의 정확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플랫폼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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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C중국 공동]중국, 과학기술 성과 전환 가속화… 10대 지방 정책 발표 [정책 브리핑 20]

  [더지엠뉴스] 중국이 과학기술 성과를 산업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각 지방정부는 연구개발(R&D) 성과의 시장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의 동반 상승을 노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성과 전환 촉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다수 발표되며, 관련 법제 정비와 재정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1. 저장성, 시장 중심 기술 성과 전환 촉진 저장(浙江)성 정부는 기술 성과 전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장 중심의 기술 성과 전환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연구기관이 주도하는 모델을 도입했으며, 이를 위해 2027년까지 기술 거래 총액 5,000억 위안(약 92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광둥성, R&D 성과 활용 촉진 위한 펀드 조성 광둥(广东)성은 과학기술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 전환 펀드’를 조성했다. 이 펀드는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기업으로 이전하는 데 사용되며, 초기 상업화 과정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3. 베이징, 대학 및 연구기관 특허 활용 확대 베이징(北京)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특허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과 연구소 간 협력을 촉진하고, 성과 공유 방식의 지적재산권 거래 시스템을 도입했다. 4. 상하이, 글로벌 기술 혁신 허브 조성 상하이(上海)는 글로벌 혁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외국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편, 외국 기업의 기술 투자 및 이전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5. 충칭, 스마트 제조 기술 성과 전환 가속화 충칭(重庆)은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기술 성과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는 연구센터를 설립해 기업과 연구소 간 협력을 강화했다. 6. 장쑤성, 기술 인큐베이터 지원 강화 장쑤(江苏)성은 기술 성과의 창업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지원을 강화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연구소에서 직접 기업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7. 쓰촨성, 과학기술 금융 시스템 도입 쓰촨(四川)성은 과학기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술 성과 금융 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술 평가 기반 대출 제도를 마련해,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8. 후베이성,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기술 성과 활용 후베이(湖北)성은 산업 클러스터와 연구개발 성과를 연계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산업 단지에 연구개발 기관을 배치하고, 산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성과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9. 톈진, 특허 공유 플랫폼 구축 톈진(天津)은 기술 성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허 공유 플랫폼’을 구축했다. 연구기관과 기업이 특허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질적인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중심으로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 푸젠성, 연구개발 세제 혜택 확대 푸젠(福建)성은 연구개발 성과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기업이 기술 성과를 이전하거나 상용화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 성과 전환 사업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의 산업 구조와 경제 환경에 맞춰 맞춤형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실질적인 산업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경우, 중국의 기술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혁신 생태계가 한층 더 성숙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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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KIC중국 공동]베이징, 데이터 센터 최적화 나섰다…녹색 전환 본격 추진[정책 브리핑 19]

  [더지엠뉴스] 베이징시가 기존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녹색 저탄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베이징시 기존 데이터 센터 최적화 작업 계획(2024-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베이징시 경제정보화국, 발전개혁위원회, 통신관리국이 공동으로 제정했다. 이번 최적화 작업 계획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 효율(PUE)을 1.3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기존 평균 PUE인 1.5에서 2.0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베이징시의 강력한 에너지 절감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베이징 내 모든 데이터 센터는 단계적으로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노후 설비 교체, 고효율 냉각 시스템 도입,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 등이 주요 추진 과제로 포함됐다. 베이징시는 데이터 센터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적극 도입하고, 에너지 저장 기술을 활용한 전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도 포함됐다.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는 세금 감면과 정부 보조금이 제공되며, 기준 미달 시 벌금 부과 및 운영 제한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베이징시는 이번 최적화 작업을 통해 데이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국 전역으로 확대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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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KIC중국 공동]외국인 독자병원, 중국 시장 본격 개방…어떤 변화 올까?[정책 브리핑 18]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외국인 독자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확대하는 시범 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의료 자원의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외국인 독자병원은 중국의 기본 의료위생 및 건강법, 생물 안전법, 데이터 보안법, 의료 기관 관리 조례, 유전자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다. 영리 및 비영리 병원 모두 설립이 허용되며,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전문병원은 설립할 수 있지만, 정신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혈액질환 병원, 중의학병원, 소수민족 병원은 설립이 금지된다. 특히 병원 진료 과목 중 혈액 내과 등록이 금지되며, 장기이식, 보조 생식, 임산부 출산검진, 정신과 치료, 종양 세포 치료 등 특정 기술과 진료 사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의사와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전문 인력 고용은 허용되지만, 병원 전체 전문 기술 인력 중 중국 본토인의 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병원의 정보 관리 시스템은 중국 본토의 의료 서비스 감독 플랫폼과 연결해야 하며, 전자 진료기록 및 의료 장비 데이터 저장 서버는 반드시 중국 본토 내에 설치해야 한다. 중국 의료보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병원은 절차에 따라 지정 의료보험기관에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외자 독자 병원의 설립 승인과 개업 등록은 시급 위생건강행정부처의 초기 심사를 거쳐 성급 위생건강행정부처에 제출되며, 조건 충족 시 의료 기관 설립 허가서와 개업 허가증이 발급된다. 이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 관리 측면에서는 외자 독자 병원이 중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임상 진료 지침, 기술 업무 규범, 산업 표준, 의학 윤리 규범 등에 따라 진료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위생건강행정부처는 이 병원들을 의료 품질 안전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고 병원 심사 평가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성급 및 시급 위생건강행정부처는 외자 독자 병원의 개업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으며, 시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를 신속히 연구 및 해결해야 한다. 중대한 상황 발생 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및 상무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번 시범 사업 방안은 외국인 독자병원의 중국 내 설립 및 운영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글로벌 의료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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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

• [KIC중국 공동]쓰촨 톈푸신구, 기업에 파격 지원 정책 발표 [정책 브리핑 17]

  [더지엠뉴스] 쓰촨성 톈푸신구가 기업의 고품질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기업의 규모 확대와 안정적인 성장, 대출 이자 보조, 설비 구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며,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쓰촨 톈푸신구는 기업의 첫 규모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과학 연구 등 주요 업종에서 연간 생산액 5,000만 위안 이상을 달성한 기업은 최대 1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문화, 요식업 등 일부 업종에는 최대 5만 위안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이를 3년간 유지할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기업 대출 이자 보조 정책도 주목된다. 신규 은행 대출 1,000만 위안 이상을 받은 주요 업종 기업은 대출 우대금리(LPR) 기준 50%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100만 위안까지 지원되며, 요식업과 소매업 등도 보조 대상에 포함된다. 생산 확대와 효율 증대 장려책도 포함되어 있다. 연 매출 1억 위안 이상 기업에 전년도 매출 증가액의 0.1%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최대 150만 위안의 지원이 제공된다.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스마트 전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톈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하면 연간 최대 10만 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500만 위안 이상의 디지털 전환 개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투자액의 10%를 지원받으며, 최대 보조금은 200만 위안이다. 이외에도 공장 건물 구매 지원, 신규 설비 구매 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쓰촨 톈푸신구의 이번 정책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한국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중국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또 중국 진출의 정확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플랫폼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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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4

• [KIC중국 공동]우한, 산업 혁신 공동 실험실 설립 본격화 [정책 브리핑 16]

  [더지엠뉴스] 우한시는 최근 <우한시 산업 혁신 공동 실험실 구축 시행 방안>을 발표하며, 산업 혁신 공동 실험실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선도 기업이 주도하는 유연한 연구 개발 기관으로, 주요 산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한시는 2026년까지 10개 이상의 산업 혁신 공동 실험실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선도 기업들이 연평균 15% 이상의 생산액 복합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혁신 기업을 육성하고, 해당 산업 분야의 산업 체인 전체에 시너지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한은 중부 지역에서 최초로 GDP 2조 위안을 돌파한 도시로, 200만 개 이상의 경영 주체와 1.45만 개 이상의 첨단기술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는 신질 생산력 구축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번 방안을 통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우한시는 집적 회로, 신형 디스플레이, 스마트커넥티드카, 레이저, 미래 신소재, 무선 통신, 바이오 의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공동 실험실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연구 성과를 상업화하여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는 실험실이 수석 과학자 제도를 도입하고, 인재 인센티브 조치를 강화하며, '기업 중앙 연구소', '산업체인 공동 구축', '전략 과학자와 선도 기업 간 협력' 등의 다양한 모델을 탐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1차 산업 혁신 공동 실험실은 이미 운영에 돌입했으며, 25개의 산업화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중수공'이 주관한 첨단 수치제어시스템 공동 실험실은 수직 및 수평 5축, 턴밀(turn-mill) 복합 공작기계 등 10종의 주요 테스트 계획을 완료했으며, 테스트 검증 기지 공장 설계 역시 마무리된 상태다. 또한, '장페이'가 주관하는 광섬유 케이블 공동 실험실은 지분투자 펀드와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초기 자금을 확보했으며, 우한 최대 정부 주도 펀드인 '우한 펀드'가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 중이다. 우한시는 공동 실험실이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실험실별로 기술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자금을 배정하고 있다. 실험실 전용 펀드를 마련하여 성과 전환을 촉진하고, 고급∙정밀∙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지분 투자 확대도 진행 중이다. 이번 시행 방안은 우한이 중부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혁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험실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산업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끄는 성공 모델을 제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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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KIC중국 공동]중국, 2035년 수소경제 선도 위한 장기 계획 발표 [정책 브리핑 15]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수소에너지 산업의 전방위적 발전을 목표로 한 장기 계획을 발표하며, 2035년까지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수소에너지산업 중장기 발전계획(2021~2035)’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중국 최초의 포괄적 수소에너지 계획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대규모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단계별 목표와 추진 전략 중국 정부는 2025년, 2030년, 2035년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다. 1단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핵심 기술 개발과 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단계에서 수소연료전지차 약 5만 대 보유, 수소충전소 확충, 그린수소 연간 생산량 10200만 톤 감축 등이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2단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기술 혁신과 청정에너지 기반의 수소 생산·공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탄소배출 정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다. 3단계인 2031년부터 2035년까지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소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며,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그린수소 비중을 대폭 확대하키로 했다. 특히, 교통, 에너지 저장, 발전, 산업 공정 등에서 수소 사용 생태계를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술 혁신과 안전 관리 강화 중국은 수소 생산, 저장, 수송, 사용 등 전 과정에서 핵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성자 교환막 연료전지(PEMFC)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그린수소 생산 효율 및 설비 생산량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안전성 확보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수소취성, 누출, 확산, 폭발 등과 관련한 위험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첨단 안전 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산, 저장, 수송, 사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제 협력과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중국은 수소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참여국과 수소에너지 관련 무역, 인프라 건설, 제품 개발 등의 협력을 모색하고, 주요 기술 선도국과 협력해 제3국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수소산업 가치사슬 구축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수소 인프라 구축과 지역 맞춤형 개발 중국은 수소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다. 부생수소는 코크스화, 염소-알칼리(CA), 프로판 탈수소(PDH) 등 관련 산업이 밀집된 지역에서 우선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풍력·태양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그린수소 생산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저장 및 수송 시스템 개선도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고압기체와 저온액화 저장 기술 상업화를 추진하며, 수소 파이프라인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혼합 수송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또한, 기존 주유소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설치와 같은 융합형 충전소 모델로 충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산업 전반으로 수소 활용 수소에너지의 활용은 교통, 에너지 저장, 발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교통 부문에서는 수소트럭과 수소버스의 상용화를 확대하고, 선박과 항공기에도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도입한다. 에너지 저장 부문에서는 풍력·태양광 발전과 결합하여 장기간 대용량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개발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지역 단위의 분산형 열병합 설비를 구축하고, 오지와 도서 지역에서는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전력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화학 공정에서 수소를 화석연료 대체제로 활용하고, 야금 기술과 정제 공정에서 수소 활용 비중을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정책과 제도적 지원 중국은 수소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수소에너지 생산, 저장, 수송, 충전 등 모든 과정에서의 규제를 표준화하고,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정책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 시장에서 수소에너지 저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 수소에너지 표준 체계도 강화된다.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인다. 안전 관리는 첨단 기술과 결합해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 중국의 이번 계획은 단순히 국내 산업 발전을 넘어,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는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함께 국제적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중국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또 중국 진출의 정확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플랫폼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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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4

• [KIC중국 공동]중관춘 과학성 과학기술성장기금 자기금 신청 지침 [정책 브리핑 14]

  [더지엠뉴스] 중관춘 과학성 과학기술성장기금(中关村科学城科技成长基金)은 하이뎬구(海淀)가 출자 및 설립했으며, 베이징 중관춘 과학성(中关村科学城) 혹은 그 산하 투자 관리 기업이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이 기금은 직접 지분 투자와 자기금(펀드) 투자 방식으로 운영되며, 직접 지분 투자는 기술성장 기금이 주체가 되어 지분 투자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를 진행한다. 시장 자원 배분 기능과 재정 자금의 유도 확대 효과를 통해 초기 프로젝트를 육성하고, 베이징시 하이뎬구의 중점적으로 배치된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기금 관리 기관의 필수 조건 －납입 등록 자본금이 1,000 만 위안 이상이며, 자기금에 출자한 비율이 기금 규모의 1% 이상이어야 하고, 고정된 영업장과 그 업무에 적합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중국 증권 투자 기금업 협회(中国证券投资基金业协会)에 등록된 사모 기금 관리인이어야 한다. －높은 전문성을 갖췄고, 명확한 투자 분야가 있으며, 엔젤라운드 및 A 라운드 등에 집중 투자하고, 완전한 프로세스 및 규범화된 메커니즘을 갖췄으며, 투자 기업에 가치를 더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최근 3 년간 유명 기관에서 발표한 스타트업 및 지분투자기관 랭킹 명단에 등재돼야 한다. －담당팀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3 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 고급 관리자가 최소 3명 이상 있어야 하고, 양호한 직업 의식과 신용을 갖춰야 한다. －주관 행정 기관 혹은 사법 기관에서 처벌 받았던 기록이 없어야 한다. －총 관리 자기금이 1개 이상이어야 하며, 규모는 원칙적으로 3억 위안 이상에 달해야 한다.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기타 기금의 투자 진도률이 70% 이상에 도달해야 하며, 각 기금 사이에 이익적 충돌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자기금에 전문 투자팀이 배치되어야 하며, 팀 구성원은 엔젤, 벤처 캐피탈, 산업 기금에 관한 관리 조건을 갖춰야 한다. －기금 관리 팀은 최근 3 년간 베이징에서 투자를 진행한 사례가 있으며, 투자한 업종은 하이뎬구에서 중점 지원하는 분야여야 한다. －과거 실적이 우수하고, 지난 실적이 연평균 15% 이상에 달해야 하며, 엑시트(exit) 사례가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성장기금의 종합적 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시장화 자기금 설립 요건 1) 조직 형태 및 유형 －자기금 조직의 형태는 회사제 혹은 유한 합자제이다. 2) 존속 기간 －자기금의 존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0년을 초과해야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총 존속 기간은 12년을 넘을 수 없다. 3) 등록지 －과학기술성장기금은 자기금 관리자, 일반 파트너, 하이뎬구에 등록된 자기금협력 기관을 우 선적으로 지원한다. 4) 기금 규모 －자기금 규모는 원칙적으로 1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5) 투자 단계 －기금은 주로 초기 단계 및 초기 창업 단계의 과학기술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6) 투자 분야 －하이뎬구의 ‘1+X+1’ 산업 체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산업, 과학 기술 서비스업, 의약 건강, 반도체, 상업용 항공 등 전략적 신흥산업, 인공지능(AI), 양자, 6G 등 미래 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7) 출자 비율 －과학기술성장기금이 자기금에 투자할 경우, 하이뎬구에 등록된 자기금의 출자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기금 총 납입자본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하이뎬구에 등록되지 않은 자기금의 출자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기금 총 납입자본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단일 자기금에 대한 출자 총액은 5 억 위안을 넘을 수 없다. 8) 재투자 요구 －하이뎬구에 등록된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성장기금 출자액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9) 정보 공개 －과학기술성장기금 관리 기관에 단계별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0) 평가 －자기금 성과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연도별(투자 기간 및 철수 기간) 및 전체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약속된 재투자 업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사전 철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11) 자금 모집 －신설 자기금의 모집 금액 비율은 30% 이상에 달해야 하며(과학기술성장기금 출자 부분 제외), 협력 확정 후 최대 12 개월 내로 설립 업무를 완료할 것을 약속하고, 첫 출자 후 1년 내 1차 투자(송금 기준)를 이행해야 한다. 12) 자금 위탁 －자기금은 전문적인 위탁관리 은행에 위탁관리를 맡겨야 한다. 13) 사전 철수 －관련 법률 문서의 약정에 따라, 과학기술성장기금은 기타 출자기관의 동의 없이 사전 철수를 선택할 수 있다. ■과학기술성장기금 의사결정 절차 *신청 방식 －중관춘과학성 기업 종합 서비스 플랫폼(中关村科学城企业综合服务平台)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고, 기업 관련 자료를 기재 및 제출한다. －신청 자료의 심사가 통과된 후, 서면 자료를 제출한다. 우편 주소는 심사가 통과된 후 고지 된다. －서류가 규정 수량 및 형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신청 자료는 반송 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성장기금는 ‘개방 신청, 정기 모집, 분할 관리’의 방식으로 자기금 보유를 실시한다. －과학기술성장기금 관리 기관은 본 신청 안내서 관련 사항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가진다. *신청 기간 －지분 창업투자 기업의 신청 접수는 연중무휴 가능하며, 신청 안내서 및 각 요건은 과학기술 성장기금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시에 조정될 수 있다. －2024 년 신청 기간은 본 안내서 발표일부터 2024 년 12 월 31 일까지이다.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 정보는 베이징시 인민정부 포털사이트 '정책실현(政策兑现)' 채널에 게재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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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브리핑

  2024-11-17

• [KIC중국 공동]중국이 처음 제시한 개념 ‘저고도 경제’ 관련 정책 [정책 브리핑 13]

  저고도 경제란 저고도 경제란 중국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 1,000m 공역 내 비행 관련 인프라, 전동수직 이착륙기(eVTOL)·드론 등 기체, 물류·교통 등 서비스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통칭한다. 국가 측면 ■3중전회(三中全会) 7월 21일 중국 공산당 제 20기 중앙위원회 제 3차 전체회의(3 중전회)에서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 중앙의 결정(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이 검토·승인됐다. 3중전회에서는 △통용항공(通用航空) 및 저고도 경제의 발전 △지역 특성에 맞는 신질 생산력(新质生产力) 체계 구축 △신품질 생산력에 더 적합한 생산 관계 구축 가속화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이는 중공중앙의 역대 전회 <결정> 가운데 최초로 ‘신질 생산력’, ‘통용항공’, ‘저고도 경제’가 제시된 것이다. 이번 <결정>에서는 ‘신질 생산력’은 3회, ‘통용항공’과 ‘저고도 경제’는 총 2회 언급됐다. 이 밖에도 ‘항공’이 2회(그 중 1 회는 ‘통용항공’ 포함), ‘항공우주’가 2회 등장했다. 또 △미래 산업 투자 증가 메커니즘 구축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첨단 장비, 바이오 의약품, 양자 기술 등 전략적 산업 발전 정책 및 거버넌스 체계 완비 △신흥 산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 유도 △항공우주, 군수무역 등 분야의 구축 및 통합관리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무부, 드론 수출 통제 조치 개선·조정 공고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31 일 해관총서(海关总署)·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中央军委装备发展部)와 공동으로 발표한 '드론 수출 통제 조치 개선·조정 공고'에서 지난해 개시한 임시 조치를 오는 9 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31일 발표된 뒤 9월 1일부터 시행된 드론 임시 수출 통제 조치(최대 2년 시한)는 조종사 가시거리 밖에서 비행할 수 있고 최대 항속시간 30 분 이상, 최대 이륙중량 7㎏ 이상 드론 가운데 투척 기능이 있거나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경우 등을 통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드론에 탑재한 레이저 거리 측정 모듈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중국은 작년 9 월 함께 시행에 들어간 드론용 엔진과 적외선 카메라, 레이더, 무선통신 장비 등에 대한 수출 통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지방 측면 ■정저우, 정저우시 저고도 경제 산업 혁신 발전 촉진 행동 방안(2024—2026) 7월 31일 소식에 따르면 <정저우시 저고도 경제 산업 혁신 발전 촉진 행동 방안(2024~2026)(郑州市加快培育低空经济产业创新发展行动方>이 정식 발표됐다. 이 <방안>에서는 향후 3년간 정저우시 저고도 경제 발전 목표, 중점 과제, 보장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했고, 정저우시 저고도 경제 향후 3년의 ‘1+4’ 발전 목표를 확립했다. 즉 ‘국가 저고도 경제 발전 시범구’ 신청 및 구축이라는 1개의 총 목표와 ‘산업 규모의 지속적 확대, 혁신 역량의 뚜렷한 향상, 저고도 응용 환경의 다양화, 기본 인프라 완비’라는 4개의 세부 목표를 확립한 것이다. 2026년까지 저고도 경제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저우시는 무인기 완성품 기업 5개 이상, 산업체인 핵심 기업 20개 이상을 유치 및 육성하고, 우수한 저고도 항공 항공기 운영 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해 저고도 경제 관련 기업 수 200개 이상, 저고도 경제 산업 규모 200억 위안 이상 달하도록 할 전망이다. ■쓰촨성, 저고도 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쓰촨성 정부판공청은 <저고도 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低空经济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했다. <지도의견>에서는 2027 년 및 2030 년까지의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27년까지 20개의 통용공항과 100개 이상의 수직 이착륙 지점을 구축하고, 지선 공항을 전면 개통하며, 시범 도시의 저공 관리감독, 서비스, 응용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저공 공역의 분류 설정 및 협업 관리 부분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거두며, 통항 장비제조 및 저공비행 운영 등 분야에서 각 3-5 개의 업계 선도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는 합리적 배치, 완비된 기능, 광범위한 커버의 비행 이착륙 인프라 네트워크를 전면 구축하며, 공역 관리 및 서비스를 비행 활동 수요에 더욱 적합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통항 장비 제조 역량과 산업 연계 협력을 중국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며,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브랜드 제품을 대거 구축 할 계획이다. ■베이징, 베이징시 저고도경제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 행동방안(2024~2027 년) 의견수렴안 베이징시는 저고도경제 산업 발전의 추진을 위해 ‘베이징시 저고도경제 산업 고품질 발전촉진 행동방안(2024~2027년)의견수렴안(北京市促进低空经济产业高质量发展行动方案（2024-2027年)’ 발표했다. 의견수렴안은 2027년까지 △저고도경제 관련 기업수 5천개 돌파 △기술혁신, 표준정책, 응용수요 등 분야에서 선도 시범도시로 성장 △규모가 10억 위안급 선두기업 10개 육성 △핵심 산업망 기업 50개 육성 △기술 서비스 기업 100개 육성 △주변 지역으로 통하는 저고도항로 3개 이상 개통 등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관련 정책 문서는 의견 수렴 단계를 거치는 중이며, 곧 시 전체 및 각 지역에 발표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이미 확립된 상황이다. 현재 베이징에서 저고도 경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중점 지역으로 옌칭(延庆)과 팡산(房山)을 선정했으며, 각각 저공 관련 전체 산업체인을 구축하고 비행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이뎬(海淀) 지역은 산학연 협력을 중점 추진하며, 연구 성과 전환을 통해 베이징 인근 지역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오환(五环) 내, 특히 중심 시내 지역에서는 특별한 이유로 인해 저공 비행활동이 불가능하지만, 옌칭(延庆)과 팡산(房山) 등에서 시행할 때는 산업의 발전 수요와 수도의공역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선전 광둥성 선전시는 소형 및 경량 드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도시로서 전국 최초로 저고도 경제 산업 촉진을 위한 조례를 시행했고, 저고도 경제의 핵심 제품과 서비스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도 발표했다. 2023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발표한 ‘선전경제특구 저고도 경제 산업 촉진 조례’(深圳经济特区低空经济产业促进条例)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돼 저고도 비행 활동 신청, 서비스 관리와 더불어 저고도 경제 산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재정 자금을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같은 달 발표된 ‘선전시 저고도 경제 고품질 발전 지원 조치 (深圳市支持低空经济高质量发展的若干措施)’에서는 선전에서 유인 eVTOL과 플라잉 카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저고도 물류배송 항로를 신설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을 규정했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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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KIC중국 공동]칭다오, 해양혁신계획（海创计划）[정책 브리핑 12]

  [더지엠뉴스] 최근 칭다오시 인민정부(青岛市人民政府)는 ‘해양 혁신 계획 심층 실행 및 글로벌 해양 기술 혁신 센터 구축에 관한 행동 방안(2024—2026년) (深入实施“海创计划”加快打造国际海洋科技创新中心行动方案,2024—2026年)’을 발표했다. ■주요 목표 -2026년까지 10개 이상의 해양 첨단 혁신 플랫폼을 신규 추가 -해양의 중점 발전 분야를 기반으로 약 100개의 핵심 기술 난제 해결 -200명 이상의 해양 첨단 인재를 신규 유치 -시 전체의 해양 첨단 기술 기업 1,000개 -칭다오시를 중요한 영향을 갖춘 글로벌 해양 기술 혁신 중심지로 구축 ■주요 발전 분야 이 행동 방안에서는 해양 정보, 선박 및 해양 공정 장비, 스마트 해운, 해양 약물 및 바이오 제품, 첨단 해양 어업, 해수 담수화 및 해양 에너지 등 6개 주요 산업과 해양 사물 인터넷, 심해 개발 등 2개 미래 산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핵심 기술의 난제 해결과 핵심 장비 연구 개발을 통해 역량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주요 임무 1) 해양 첨단 플랫폼 건설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해양 분야의 4급(级) 실험실 시스템을 구축한다. 라오산 실험실(崂山实验室)을 높은 수준으로 구축하고, 더 많은 해양 분야의 전국 중점 실험실을 설립하며, 해양 산업의 혁신 전략 역량을 강화한다. *해양 고에너지 혁신 플랫폼 건설을 추진한다. 기업·대학 연구 기관의 해양 분야 고에너지 혁신 플랫폼 구축을 장려하고, 해양 인공지능, 해양 빅데이터, 해양 기상 등 분야의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해양 과학연구의 인프라 배치를 가속화 한다. 해양 과학위성, 심해 유전자은행, 심해 빅데이터 센터 등 연구 인프라 건설을 지원한다. 슈퍼컴퓨팅 대형 과학기술 장비, 과학 연구 함대의 공유 항차(航次) 등 높은 수준의 운영을 지원한다. 2) 해양 산업의 혁신 선도 향상 프로젝트 *해양 기초 연구를 강화한다. 심해, 대양, 극지 등 분야의 연구를 보강하고, 국가 중점 연구개발 계획 등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또한 대학 및 연구기관이 산업 수요에 맞춘 ‘주문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해양 산업의 핵심기술 난제를 해결한다. 각종 혁신 주체들이 핵심기술의 난제를 해결하고, 주요 제품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선도적인 혁신 성과를 도출하도록 독려한다. *해양 과학기술 혁신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해양 산업의 발전 및 중요 응용 시나리오를 목표로 삼고, 기업 및 연구기관을 기반으로 시범형 시스템 통합 및 산업체인 협력 혁신 공정을 전개한다. 3) 해양 과학 기술의 성과 전환 향상 프로젝트 *기술 요소 시장의 시스템을 개선한다. 해양 과학기술 성과전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해양 기술 이전 시스템 통합을 장려하며, 해양 기술 중개인을 양성한다. *대학과 기업의 협력 혁신 컨소시엄을 조직한다. 선박 산업, 해양 모니터링 장비, 해양 과학기술 성과 전환 등 분야의 혁신 창업 공동체 구축을 지원하고, 산학연의 융합을 통해 해양 과학기술 산업 협력 그룹을 육성한다. *전체 체인 창업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한다. 기업 및 전문 기관이 개념검증 플랫폼(POCC)과 중간 테스트 서비스 기지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해양 분야 인큐베이팅 플랫폼의 전문적 발전을 추진한다. 4) 해양 과학기술 기업 육성 및 향상 프로젝트 *기업의 혁신 수준을 크게 향상시킨다. 조건을 갖춘 해양 과학기술 기업이 산업의 업∙다운스트림과 산학연 협력을 통해 혁신 컨소시엄, 기술 혁신 센터 등을 구축하도록 독려하며, 다양한 수준의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과학기술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해양 과학기술 기업이 다양한 차원의 자본 시장과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정책성 유도기금과 사회자본의 융합을 추진하며, 기업에 대한 투자 강도를 높인다. 재정 자금의 사용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해양 과학기술 투자 유치의 효과를 높인다. 플랫폼의 투자유치, 기관의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해양 분야의 국가급 혁신 플랫폼, 대학 연구기관, 중국 국내외 주요 기업과 협력하여, 높은 수준을 갖춘 대기업의 연구개발 기관을 유치하고,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에 참여하며, 해양 분야의 산업 혁신 중대 프로젝트를 도입시킨다. 5) 해양 첨단 인재 양성 및 육성 프로젝트 *해양 분야의 최상위 인재를 양성한다. 해양 분야의 연구 및 산업 수요를 목표로, 조건에 부합하는 ‘양원(两院·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원사 후보를 선발하여, 성(省)의 인재 프로젝트에 추천한다. 칭다오시에서 상근하는 혁신 창업 첨단 인재에 대해 각급 ‘최상위’ 인재 계획에 따라 지원을 제공한다. *해양 분야의 첨단 인재 팀을 강화한다. 해양 분야의 주요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대과학 장치 및 주요 연구 프로젝트의 배치를 추진한다.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글로벌 해양 분야의 과학자, 산업 첨단 인재, 우수 엔지니어를 모집한다. *해양 청년 인재를 적극 양성한다. 대학 및 연구기관과 다양한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양 기초연구, 차세대 정보기술, 생명과학 등 다학제 분야의 청년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6) 해양 글로벌 협력 확대 및 향상 프로젝트 *해양 분야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원한다. 해양 10 년 등 대과학 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에 참여하며, 극지 해양 과학연구를 지원하고, 칭다오 주재 연구기관의 극지 탐사 활동 참여를 장려하며, 국제 협력을 심화시킨다. *해양 분야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해양 관련 대학, 연구 기관, 기업의 국제 과학기술 프로젝트 협력을 지원하고, 러시아, 일본, 한국, 독일 등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심화하며, 칭다오 자유무역구 및 상하이 협력 시범구전략 발전에 기반을 제공한다. *높은 수준의 해양 과학기술 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규정에 따라 혁신 창업 대회를 조직하고, ‘해외 신기술 로드쇼’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세계해양과학기술대회(世界海洋科技大会) 등 높은 수준의 교류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세계 및 지역 단위의 해양 과학기술 혁신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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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상하이시, 바이오의약 산업 지원 정책 [정책 브리핑 11]

  [더지엠뉴스-thegmnews] 상하이시 인민정부판공청은 지난 7월 30일 ‘바이오의약 산업 전반의 혁신발전 지원 의견(关于支持生物医药产业全链条创新发展的若干意见)’을 발표했다. 이에 포함되는 산업으로는 △세포 및 유전자 치료 △mRNA △합성 생물학 △재생 의학 △첨단 의료기기 △첨단 제약장비 및 소재 △현대 중의약 연구개발 등이다. 지원 보조금 ■CRDMO 사업 지원 － 계약연구기관(CRO)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신약 임상 전 연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며, 규정에 따라 각 프로젝트 별 연간 최대 1000만 위안의 이자 보조금을 제공한다. － 조건에 부합하는 계약연구기관(CRO)이 국제 표준에 맞는 임상시험 서비스 역량 향상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규정에 따라 각 프로젝트 별 최대 100만 위안의 지원금을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해외에서 높은 수준의 혁신 제품 임상 시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최대 2000만 위안의 지원금을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 풍부한 생산 노하우를 갖춘 계약연구생산조직(CMO) 및 생산기업이 위탁 생산 활동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위탁 양측 모두 투자 등과 무관해야 함),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연간 수탁 생산량의 최대 10%를 제공하고, 각 품목별로 최대 5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혁신 약품 및 기기 지원 － 혁신 약품: 상하이시에서 등록 신청인이 중국 내 1기, 2기, 3기 임상 시험을 수행했고, 결과를 낸 1급 신약에 대해 각 단계별로 최대 40%의 연구개발 비용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며, 최대 각각 1000만, 2000만, 30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혁신 의료기기: 국가 및 상하이시의 혁신 의료기기 특별 심사 절차에 들어간 제품에 대해 규정에 따라 최대 300만 위안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해당 제품이 최초로 등록 인증을 받고 생산에 돌입한 경우,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를 추가로 지원하며, 최대 800만 위안을 제공한다. 서비스 지원 ■임상 기한 최적화 － 임상 시험 시작 전, 의료기관 내부의 전체 소요 시간을 25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심사 및 승인 가속화 － 국가 개혁시범사업을 추진해 약품 보충 신청 심사 기간을 60일 이내로, 약물 임상시험 신청 심사 승인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 제2급 의료 기기의 심사 평균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한다. ■제품 응용 가속화 － 국가 건강보험 의약품과 '혁신우수 약품·의료기기' 제품의 업그레이드 발표 1개월 내로, 관련 혁신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최대 완비’의 원칙에 따라 배치 및 사용한다. － 국가 건강보험 협상 의약품과 혁신 의료기기가 포함된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예산을 별도로 책정 및 지급하며, DRG/DIP 개혁 가운데서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고가치 혁신 의료기기와 혁신 의료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DRG/DIP 개혁 가운데서 별도의 그룹을 구성하고, 지급 기준을 높이며, 고비용 질환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다. 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건설 추진 － 공정기술연구개발, 전문화기술서비스플랫폼, 산업화기지 등 프로젝트의 건설을 지원하며, 규정에 따라 우수한 프로젝트를 선별해 책정된 신규 투자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 기업이 첨단화, 스마트화, 친환경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규정에 따라 우수한 프로젝트를 선별해 책정된 프로젝트 총 투자액의 최대 10%를 지원하며, 두 항목 모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투자 및 금융 정책 ■기업 벤처캐피탈 장려 － 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CVC를 설립하도록 지원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CVC 에 대해 시(市) 소속 국유 자본 및 산업 모펀드 출자, 펀드 설립 패스트트랙 등 지원을 제공한다. ■금융 채널 확대 － 생명공학 중소혁신기업의 개별 보증 한도를 최대 2000만 위안까지 높이며, 첨단 기술, 전정특신(专精特新), 과학기술 소거인(小巨人) 등 자질을 보유한 바이오의약 중형 기술기업의 보증 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높인다. 데이터 공유 정책 ■코호트 연구 데이터 － 의료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에 코호트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간 유전자, 세포 등 데이터 공유 활용을 촉진한다. ■건강보험 데이터 협력 － '건강보험 빅데이터 혁신 실험실'을 기반으로 병원, 건강보험, 상업 보험 기관, 제약 기업 간 데이터 협력·활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혁신 의약품 연구개발, 임상진료, 상업 건강보험상품 등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약 데이터 정책 ■산업 데이터 거래 －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上海数据交易所)에 바이오의약 전용 구역을 설립하고, 의약 특허, 시험 테스트 데이터, 산업 분석 데이터 등의 합법적 거래를 추진한다. －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편구(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临港新片区)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바이오의약 기업의 데이터가 해외 지역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의 크로스보더 정책 ■외국 기업 CGT 시범 사업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린강신구 포함)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 자본 기업을 선정해 유전자 진단, 치료 기술의 개발∙응용을 확대 및 개방하는 내용의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CGT 상품 출입국 최적화 － 출입국 특수 물품 통합 관리감독 메커니즘의 물품 승인 범위를 확대하고, 세포 치료 제품 및 관련 특수 물품의 출입국을 지원한다. ■상품의 글로벌 인증 지원 － 혁신형 기업이 다국적 기업과 협력 및 교류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선불금 1억 위안 이상의 해외 소유권/특허권 거래(양측은 투자 등과 무관해야 함)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양도 기업에 대해 제3자 등 전문 서비스 투자의 최대 50%, 최고 500만 위안까지 지원을 제공한다. 인재 인센티브 정책 ■최고 과학자 및 우수 청년 인재 프로젝트 － 핵심 지식 재산권을 보유한 세계 최고 과학자와 석학들이 상하이에서 획기적인 이론과 기술 개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제공한다. － 또한 기초연구 선행구, 각종 인재 계획 등 부분에서 우수한 청년 인재에 우대 지원을 제공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 기업과 경제
  • 정책 브리핑

  2024-09-24

• [KIC중국 공동]안후이(安徽),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고수준 발전 지원에 관한 조치’ 발표 [정책 브리핑 10]

  [더지엠뉴스-thegmmews] 안후이(安徽)성 지방금융관리국(地方金融管理局)은 ‘안후이성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고수준 발전 지원에 관한 조치(安徽省支持科技企业运用资本市场高水平发展的若干措施)’를 발표했다. 이 조치의 목표는 기술기업이 자본 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중대한 기술 개발 지원 － 핵심기술을 개발할 기술형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며, 기업의 기술 혁신 수준을 높이고 융자 비용을 낮춰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 기술 산업과 금융 통합 연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술형 기업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강한다. － 다양한 기술 혁신 플랫폼의 새로운 융자 모델을 연구하여, 플랫폼에 저비용 자금 지원을 장기간 제공한다. 2) 기술형 기업의 지분 인센티브 장려 － 기술형 기업이 더 많은 기술 혁신 인원을 지분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기술혁신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 의욕을 높인다. － 국유기업이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지분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개선하도록 하여,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 활력을 촉진시킨다. 3)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 펀드의 기술혁신 투자 유도 － 기술기업의 전 생애 주기를 지원하는 ‘펀드 숲(基金丛林·지방 정부가 여러 정부 주도펀드와 투자모펀드를 설립해 광범위하고 다원화된 기금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조성하고, 재정 자금과 국유자본의 레버리지 효과 통해 인내 자본을 확충하며, 중장기 자금을 벤처 캐피털 산업 발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 지분 투자 펀드의 회수 경로를 개선하고, 투자자에게 지분을 실물 배분하는 사모펀드 지분의 벤처캐피털 펀드를 시범 추진해 성(省) 지역 주식시장의 펀드 지분 양도 시범사업을 가속화한다. 4) 기술형 기업의 채권 시장 이용 수준 향상 － ‘업종 및 융자 관리’ 업무 메커니즘을 이행하고, 기술형 기업의 채권 발행 프로젝트 예비 데이터를 구축한다. － 기술형 기업이 공개 시장을 이용해 과학기술 혁신 채권을 발행하고, R&D 및 장비 설비 업그레이드에 투자하도록 지원한다. － 금융 담보 기관이 기술형 기업의 채권 발행에 신용을 증대하도록 촉진한다. 각 지역이 인프라 리츠(REITs) 상품을 발행해 기존 자산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장려한다. 5) 산업 클러스터에서 자본 클러스터로의 전환 촉진 － ‘공시 심사’ 등 혁신 심사 메커니즘을 조속히 시행해 안후이성의 신흥 산업, 미래 산이성 지역 차원의 주식시장에서 신삼판(新三板) 시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채널을 확대한다. － ‘전정특신(专精特新)’ 고품질 전용 거래소를 구축해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형 기업이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도록 한다. － 핵심 기술과 뛰어난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저성장 기술형 기업이 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기술형 기업의 베이징 증권거래소 상장 추진 － 표준화된 시장 주체의 육성 시범 사업을 확대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의 상장 기반을 확고히다지고, 베이징 증권거래소(北交所) 상장을 위한 예비 자원을 추가 확보한다. － 기술형 기업의 베이징 증권거래소 상장 관련 행정 서비스를 지속 최적화하여, 기업이 주식투자 펀드와 투융자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7) 기술형 기업의 재융자 및 인수합병 개편 지원 － 금융 기관이 인수합병 개편에 다양한 자금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기술형 기업이 연구개발 및 시장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외연을 확장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산업 벨류체인에서의 기업 지위를 더욱 향상시킨다. － 관련 부처는 기술형 상장 기업의 재융자 프로젝트에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8) 기술형 기업의 투자·대출 연계 강화 － 허페이시(合肥) 기술혁신 금융개혁 시범구 건설을 가속화하고, 금융 지원의 기술혁신 기업‘동반 성장 계획(共同成长计划)’을 심층적으로 이행하며, ‘투자·대출 연계(贷投批量联动)’ 사업의 확장을 촉진하고, 고성장 기업의 신용 자금 지원 계획을 가속화한다. 9) 증권사의 기술혁신 지원 역량 강화 － 안후이성 소속 증권회사가 자체 개혁 및 혁신을 가속화하여, 핵심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을 구축하도록 한다. － 증권사가 다양한 투자자 수요에 맞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촉진한다. － 안후이성의 상장기업 기술혁신지수 산출 방법을 연구하여, 더 많은 기술형 상장 기업이 증권거래소 과학기술혁신 지수 종목에 포함되도록 한다. 10) 기술형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 기술형 기업이 개방 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형 기업이 법에 따라 해외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장 기업이 글로벌예탁증권(GDR)을 발행해 해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기술혁신에 투자하도록 지원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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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KIC중국 공동]‘집적회로 산업’ 집중하는 중국 청두시(成都市) [정책 브리핑 9-2]

  [더지엠뉴스] 올해 6월 청두시 첨단기술구는 <집적회로 산업 발전 추진정책(《关于支持集成电路产业高质量发展的若干政策》)을 발표했다. ■웨이퍼 제조 및 봉인 분야 (1) 기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증가 새로 도입된 집적회로 웨이퍼 제조, 봉인 프로젝트 및 기업의 신규 또는 기술 업그레이드 생산 라인, 전년도 고정 자산 투자가 1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전년도 고정 자산의 실제 투자액의 8%에 따라 최대 2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단일 프로젝트의 최대 금액은4000만 위안까지 지원한다. (2) 기업 제조 및 서비스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웨이퍼 제조업체가 생산 능력을 개방하도록 장려하고 산업 기업에 대체 작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체 작업 비용의 5%에 따라 최대 1억 위안의 보조금을 준다. 이미 양산된 봉인검사기업이 업계기업에 선진봉인 및 고신뢰성 봉인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면 봉인검사비용 증량의 5%에 따라 최대 500 만 위안을 지원하고, 새로 생산에 들어간 선진봉인 및 고신뢰성 봉인업체에 대해서는 봉인검사비용 증량의 10%에 따라 최대 500만 위안을 제공한다. 웨이퍼 제조 및 봉인 분야에서 청두 첨단기술구는 이미 중국 중서부 최대의 봉인 테스트기지를 건설했다. 글로벌 기업인 인텔도 전 세계 모바일 CPU의 약 절반을 청두에서 봉인했으며, 이스윈(弈斯伟,ESWIN)이 건설한 중국 최초의 패널급 선진 봉인공장은 현재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부품), 소재 분야 (1)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공급망 프로젝트 구현 가속화 청두 첨단기술구의 신규 등록 및 청두 첨단기술구의 공동 도입 및 정착 협력 단지의 장비(부품), 재료 및 기타 지원 기업이 전년도 고정 자산 투자가 500 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전년도 고정 자산 투자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 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단일 프로젝트의 최대 금액은 2000만 위안을 지원한다. (2) 장비 및 재료 검증 응용 프로그램 지원 집적 회로 웨이퍼 제조 및 밀봉 체인 주요 기업이 독립적인 안전 제어 장비(부품) 및 재료 검증 응용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검증 및 응용을 통과한 장비, 부품 및 재료 제품에 따라 각각 20만 위안, 10만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단일 기업은 연간 최대 500만 위안 지원한다. 집적회로 장비(부품) 및 재료 기업의 제품이 국내외 유명 기업에 진입해 검증하는 경우, 현장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간최대 2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업이 집적회로 장비의 첫 번째(세트)(신소재의 첫 번째 배치)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판매를 달성한 경우 제품이 시장에 처음 진입한 실제 판매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 300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3) 공급망의 조정 관련 지원 집적회로 산업의 비계열 기업 간에 장비(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순환세척 서비스 등 공급망이 처음 형성된 경우, 전년도 실제 구매 및 판매 금액의 10%에 따라 최대 500만 위안(수급자 각 5%)을 지급한다.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전년도 실제 구매 및 판매 금액의 5%에 따라 최대 500만 위안(수급자 각 2.5%)을 지급하고, 단일 기업은 연간 최대 1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협력 단지 공급자는 절반을 지원한다. 신규 웨이퍼 제조, 생산라인 봉인, 국내외 핵심원자재 구매에 대해 물류비용발생의 90%에 따라 연간 최대 3000만 위안, 기타 핵심원자재, 부품 구매에 대해 물류비용 발생에 따라 연간 최대 1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장비(부품), 소재 분야에서 현재 청두 첨단기술구에는 렙테크(莱普科技), 아이파커(爱发科), 잉제전기(英杰电气), 스웨스마트(思越智能), 창촨테크(长川科技), 싱성반도체(兴胜半导体), 메셀(梅塞尔) 등 양질의 세트업체가 밀집해 있다. 핵심 패키지 제품의 국산화 수요에 따라 정책은 집적회로 장비(부품) 및 소재 기업에 대해 프로젝트 구현, 제품(기술) 연구 개발, 검증 응용, 공급망 조달 등의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전 과정을 지원하고 기업이 핵심 핵심 기술을 돌파하도록 장려한다. 이밖에 산업 생태계 개선과 관련해 △리드형 기업 배양 △전문 인재 배양 △고수준 혁신 플랫폼 건설 △산업 금융 지원 △산업화 단지 건설 △산학연 체계 구축 △인증 및 시장 진출 △업계 영향력 제고 등도 포함됐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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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 {KIC중국 공동]중국 청두시(成都市), ‘집적회로 산업 추진책’...연구·개발 집중 투자 [정책 브리핑 9-1]

  [더지엠뉴스] 올해 6월 청두시 첨단기술구는 <집적회로 산업 발전 추진정책(《关于支持集成电路产业高质量发展的若干政策》)을 발표했다. 기술구는 정책에 △중점 육성사업인 프로세서 칩 통신, 칩 메모리 등 생산 시 공정별 최대 3000만 위안의 보조금 지급 △생산라인 업그레이드 및 개조 프로젝트 대상 최대 4000만 위안의 보조금 지급 △규정에 부합되는 집적회로 설계 인력 대상 기업별 연간 최대 50만 위안의 상여금 지급 등을 담았다. 아울러 집적회로 설계, 웨이퍼 제조 및 밀봉, 장비 재료 세트, 산업 생태 도약 등 4가지 측면에 대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기업의 생태 협력 강화,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공급망 프로젝트 정착 등을 지원하고 선두 기업 및 업계 히든 챔피언 육성을 가속화 하는 등 15개 조항 등 총 35개 방향도 포함했다. ■집적회로 설계 분야 (1) 기업 R&D 투자 증가 우선 IC(집적회로) 설계 기업이 국가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EDA(전자 설계 자동화) 도구를 임대할 경우 임대 비용의 50%로 최대 1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또 다중 프로젝트 웨이퍼(MPW)를 사용해 집적회로 제품 연구 및 개발 스트림을 수행하는 설계 기업에 대해 스트림 조각 비용의 70%에 따라 최대 5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준다. IC 설계기업이 프로세서칩, 통신칩, 감지칩, 전력반도체, 메모리칩, 디스플레이 구동칩 등 풀마스크(Full Mask) 1차 공정제품 스트림을 전개하는 경우 스트림칩 비용의 50%에 맞춰 최대 3000만 위안을 제공한다. (2) 기업이 생태 협력을 강화하도록 지원 IC 설계기업이 산업생태협력을 둘러싸고 파운드리와 처음으로 스트리밍 협력계약(1년 이상)을 체결하고 스트리밍 양이 연간 1만2000개, 2만4000개 이상이면 각각 500만 위안, 800만 위안의 인센티브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IC 설계기업이 산업생태협력을 둘러싸고 파운드리 공장에 제품을 도입하고 기업의 스트리밍 양이 연간 6000매 이상이면 신제품 스트리밍(NTO) 비용(마스크 및 200매 이하 웨이퍼 포함)의 70%에 따라 최대 3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 생태 협력과 관련해 파운드리 공장에서 스트리밍(엔지니어링 배치 제외)을 생산하는 IC 설계 기업에 대해 스트리밍 비용의 5%에서 연간 최대 500 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만약 연간 출하되는 웨이퍼 수가 6만개를 초과하는 경우 '1건, 1협의' 원칙에 맞춰 지원한다. 이와 함께 IC 설계 기업이 패키징, 테스트 공장 및 플랫폼과 협력하여 패키징 테스트를 수행하면, 전년도 비용 대비 15% 증가한 패키징 테스트 비용에 따라 최대 100만 위안의 보조금 제공한다. 집적회로 분야에서 청두 첨단기술구에는 하이광(海光), MPS, 루이청마이크로(锐成芯微), 전심(振芯), 밍이(明夷), 신화반도체(新华三半导体) 등 200여개의 설계업체가 밀집해 있다. 이 가운데 전국 10위 안에 5개, 글로벌 10위 안에 2개가 존재한다. 청두 첨단기술구는 기업의 높은 스트리밍개발 비용 수요에 대응해 정책 지원 강도를 더욱 높였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두 첨단기술구에서 중점적으로 발전하는 프로세서 칩, 통신 칩, 감지 칩, 전력, 메모리 등 세분화된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 스트리밍 비용의 50%에 따라 최고 3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중국 국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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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9

• [KIC중국 공동]지난시(济南) 차세대 인공지능 고품질 발전 계획 [정책 브리핑 8]

  [더지엠뉴스] 지난시인민정부판공청(济南市人民政府办公厅)은 ‘지난시 차세대 인공지능 고품질 발전 행동 계획(2024-2026년)(济南市新一代人工智能高质量发展行动计划)’을 발표했다. 계획은 지난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향후 3년간의 목표와 구체적인 조치를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목표 2026년까지 지난시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 600억 위안 이상, 인공지능 기업 수 500개 인공지능 스마트 컴퓨팅 파워 규모(FP16)는 3500PFlops 이상 인공지능 범용 및 수직 분야 대형언어모델 제품 50개 전형적인 인공지능 응용 시나리오 300개 이상 육성, 인공지능 시범 프로젝트1,000개 이상 인공지능 산업 클러스터 10곳 이상, 인공지능 시범구 3곳 이상 구축 (1) 스마트 컴퓨팅 파워 공급력 향상 － 지난시 인공지능 컴퓨팅센터(济南市人工智能计算中心), 바이두 스마트클라우드(지난)스마트컴퓨팅센터(百度智能云（济南）智算中心), 산둥 미래클라우드밸리 스마트컴퓨팅센터(山东未来云谷智算中心) 등 주요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한다. － 자체 개발한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설치와 응용을 지원한다. － 기업의 컴퓨팅 자원 렌탈을 지원한다. (2) 데이터 요소 공급력 향상 － 안전하고 규범에 부합하는 중국어,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대형 언어 모델 범용데이터 세트 구축을 독려한다. － 데이터 서비스 기업이 데이터 클리닝, 라벨링, 분석, 시각화, 보안 등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데이터 서비스 공급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기초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급력 향상 － 인공지능 알고리즘 라이브러리, 툴 세트, 스마트 장치의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화를 가속화한다. － 스마트 센서 제품의 연구 개발 및 산업화를 가속화한다. － 풀스택 인공지능 컴퓨팅 솔루션을 구축한다. (4) 대형언어모델의 연구 개발 강화 － 기업과 연구 기관이 대형언어모델 알고리즘 혁신과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도록 장려한다. － 기업이 막대한 영향력과 상업적 가치를 지닌 수직 영역 모델을 연구개발하고, 상징적 대형언어모델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 산업 주체가 대형언어모델 산업 기지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5) 핵심 기술 공략 강화 －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 지식 그래프 등 범용 기술 분야와 브레인 묘사 인공지능(Brain-Inspired Intelligence), 양자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연구 기관과 기업이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 인공지능과 산업 인터넷, 메타버스, 양자 기술, 우주 정보 등 차세대 정보 기술과의 협력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6) 스마트 제품 혁신 강화 － 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로봇, 서비스 로봇, 특수 로봇 등 로봇 완제품을 개발하 도록 장려한다. －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커넥티드카 제품군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 기업이 음성 인식, 이미지 처리, 빅데이터 분석, 가상 시뮬레이션 등 분야에서 고효율 스마트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도록 추진한다. － 스마트 공학 기계, 스마트 무인 장비 등 스마트 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7) 혁신 주체 육성 강화 － 인공지능 산업 프로젝트와 핵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한다. － 기업이 주도적인 리더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원한다. － 세분화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첨단 기술 기업과 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한다. (8) 인공지능 응용 시나리오 강화 및 개방 추진 － 디지털 정부, 제조, 의료, 에너지, 교통, 교육, 안보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응용 시나리오의 수요와 솔루션 자원 풀을 구축한다. － ‘인공지능+’의 전형적인 시범 응용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9)인공지능+산업 － 산업의 스마트 혁신 공정을 시행하여, 인공지능 기술, 제품 및 제조업의 전체 요소, 산업 체인, 벨류 체인간의 심도 깊은 융합을 촉진한다. －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제조 단위, 생산 라인, 작업장, 공장의 기술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 국가급, 성급 스마트 제조 시범 프로젝트 및 성급 기술 혁신 프로젝트를 육성한다. (10) 인공지능+농업 － 인공지능 기술과 제품을 대규모 재배, 시설 원예, 축산 등 분야에 조속히 융합 및 활용하도록 한다. － 스마트 농기계 장비 보급을 강화하여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 전체 산업 체인을 포괄하는 디지털 농업 응용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11) 인공지능+서비스업 － 스마트 교통 및 스마트 드라이빙 테스트 센터 2기 건설을 가속화하고, 도시의 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자율 주행 테스트 운영을 추진한다. － 인공지능 기술, 의료용 로봇,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등 제품의 보급 및 응용 지원을 강화한다. - 시(市)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 디지털 기반 및 플랫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 금융 서비스 상품을 최적화하고 디지털 금융 발전을 가속화한다. － 디지털 소비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물류, 문화, 양로 등 분야에서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한다. (12) 인공지능+디지털 정부 － 시 정부 서비스 플랫폼에 인공지능 대형언어모델, 행정 블록체인 등 기술을 적용해 효율적인 업무 처리, 행정 서비스의 스마트 상담, 12345 시민 핫라인 등 분야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 데이터 마이닝, 지식 그래프 등 기술을 활용해 경제 운영, 도시 운영, 긴급 처리, 생태 환경, 공공 안전 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과학적 의사 결정 수준을 향상시킨다. (13) 인공지능+디지털 사회 － 사회 거버넌스 모델의 스마트 혁신 공정을 실시하고, 스마트 도시 인프라 건설을 추진한다. － 다양한 이종 데이터 융합을 통한 도시 운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14) 산업 클러스터 발전 촉진 －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 인공지능 섬(AIsland), 커다쉰페이 인공지능 교육 테마 파크(科大讯飞人工智能教育主题园区), 귀국 유학생 타운(지난·인공지능)(欧美同学会海归小镇（济南·人工智能）) 등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한다. (15) 산업체인 협업 심화 － 산업 체인형 클러스터의 규모화 발전 추진 － 중소기업에 컴퓨팅 파워, 알고리즘, 데이터, 응용 시나리오 등 자원을 개방해 산업 체인 업다운스트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산업 체인간 협업 혁신을 추진하도록 핵심 선도 기업을 장려한다. － 교육 체인, 인재 체인, 혁신 체인, 산업 체인간 심도 깊은 융합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혁신 창업 프로젝트와 팀을 육성한다. (16) 공공 서비스 수준 향상 － 기업이 대학,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공공 기술 서비스, 산업 빅데이터, 검사 및 테스트, 혁신 센터 등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인공지능 대형언어모델, 솔루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제품 및 에코 시스템 적합성 등 테스트 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공지능 분야의 표준 설정 작업을 강화하고 기업이 글로벌 및 중국 국가 표준 제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17) 인공지능 인재 고지 건설 － 선진적인 기술, 개념, 역량을 갖춘 인공지능 분야의 첨단 인재를 유치한다. － 대학 및 연구 기관이 인공지능 커리큘럼을 설립하고, 인공지능 종합 인재 양성 기지와 실습 기지를 구축하도록 장려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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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0

• [KIC중국 공동]중국의 리튬 배터리 산업 관련 정책 [정책 브리핑 7]

  [더지엠뉴스] 최근 몇 년 동안 리튬 배터리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연속적으로 발표한 중국은 올해도 정책을 제시했다. 중국 공신부(工信部)는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의 규범 관리 강화와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의 변화 발전, 기술의 업그레이드 동향,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기반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의 규범 조건(锂离子电池行业规范条件)’과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공고 관리 방법(锂离子电池行业规范公告管理办法)’을 수정하였음을 발표했다. 이에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조건(2021년판)(锂离子电池行业规范条件）’과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공고 관리 방법(2021년판)(锂离子电池行业规范公告管理办法)’(공신부 공고 2021년 제37호)은 철폐됐다. ◼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조건(2024년판)(锂离子电池行业规范条件) 1) 산업 배치 및 프로젝트 설립 측면 － 기업이 단순 생산력 확대를 위한 제조 사업을 축소하고, 기술 혁신을 강화하며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한다. 2) 생산 경영 및 공정 수준 측면 － 매년 연구개발 및 공정개선에 투입되는 비용을 주요 사업 수익의 3% 이상까지 끌어올린다. － 기업이 친환경 공장을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 기업이 중간 테스트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혹은 공동 구축하도록 장려한다. － 주요 제품은 기술 발명 특허를 보유한다. － 신청 시 전년도 실제 생산량이 당해 연도 실제 생산량의 50% 이상에 달해야 한다. 3) 제품 성능 측면 기업이 단순 생산력 확대를 위한 제조 사업을 축소하고, 기술 혁신을 강화하며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하며,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 제품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최신 상황에 맞게 조정했다. 4) 안전 및 품질 관리 측면 － 리튬이온 배터리 기업은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고 대응 예방 안을 수립하며, 정기적인 훈련하고, 사고 처리 전문 팀을 조직하며, 기업 규모에 맞는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의 안전은 관련 의무 표준과 의무 인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에너지 저장 배터리의 경우에는 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리튬 배터리와 배터리 팩 안전 요구 사항(电能存储系统用锂蓄电池和电池组安全要求)’에 따르고 있다. 5) 자원의 종합적 이용 및 생태 환경 보호 측면 － 기업은 관련 정책 및 표준에 따라 리튬이온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해야 한다. － 기업이 제품 개발 단계에서 자원 회수와 종합 이용 설계를 강화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의 생산, 판매, 사용, 종합 이용 등 전 생명주기의 자원 종합 관리를 잘 수행하도록 독려한다. ◼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공고 관리 방법(2024년판)(锂离子电池行业规范公告管理办法) 1) 심사 및 신청 측면 －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자발적으로 소재지 성급 산업 주관 부처에 공고를 신청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공고 신청서(锂离子电池行业规范公告申请书)’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리튬 배터리 산업 규범 관리 및 공공 서비스 플랫폼(https://www.ldchy.cn)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업무는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이 신청하도록 한다. － 그룹 또는 모기업 산하의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갖춘 자회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2) 감독 관리 측면 － 관리 방법은 공고 목록에 포함된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기업이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조건’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 경영 활동을 조직하고, 자가 점검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리튬 배터리 산업 규범 관리 및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전년도 자가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고, 성급 산업 주관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 매월 20일까지 리튬 배터리 산업 규범 관리 및 공공 서비스 플랫폼에 지난달 생산 경영 상황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 국가 관련 리튬이온 배터리 코드 표준 및 규칙에 따라, 생산/판매 중인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 코드를 입력한다. 3) 공고 자격을 취소 상황 － 관리 방법에서는 공신부가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공고 목록을 동적으로 관리하고, 공고 기업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고 자격을 취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1) 제출한 자료에 허위 행위가 있는 경우 (2) 자가 점검 자료와 경영 상황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관리·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결과가 <규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연속 두 차례 제품 샘플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5) 품질, 안전 생산, 오염 책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법률, 규정, 국가 산업 정책을 위반한 경우 (7) 기타 <규범 조건>과 본 방법의 요구 사항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아울러 관리 방법에서는 공고가 취소된 기업은 취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자료를 접수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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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