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일본 방산·항공우주·조선 핵심 기업 40곳을 동시에 묶으며 이중용도 물자 흐름을 차단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가동했다. 관리명단과 관심명단을 병행 적용해 거래 전면 금지와 개별 허가 심사를 나눠 시행하는 방식으로, 대상 기업의 거래 구조와 최종 용도 검증 체계를 직접 겨냥했다. 25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전날 상무부는 「수출관제법」과 「이중용도 물자 수출관제조례」에 근거해 일본 기업 40곳을 관리명단과 관심명단에 각각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과 맞물린 기술·부품 이전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법 집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리명단에는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 등 방산·조선·항공우주 분야 20개사가 지정됐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과 이전이 전면 금지되며, 이미 진행 중인 계약도 즉시 중단 대상에 포함된다. 관심명단에는 스바루와 후지 항공우주 기술 등 20개사가 들어갔다. 해당 기업은 포괄 허가 신청이 불가능하며, 개별 허가를 신청할 경우 위험평가 보고서와 군사 목적 미사용 서면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관리명단은 군사력 강화에 직접 관여한 기업을, 관심명단은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미국 사법부가 행정부의 대중 및 주요 교역국 대상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일방적 관세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추가 무역 압박 가능성까지 경계했다. 23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된 이른바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련 관세 등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교역 상대국 전반에 포괄적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일방적 관세 인상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의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련 관세가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과도 충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무역전에는 승자가 없으며 보호주의는 어느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반복된 경험을 통해 협력은 양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오고 대립은 양측에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이 확인돼 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이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 조사 등 대체 수단을 준비하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양국 정치문서에 담긴 약속을 실제 조치로 옮겨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대만 관련 발언을 반복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한 발언이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양국 관계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2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양국 관계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언급한 직후에도 기존의 대만 관련 주장을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일본 측 언급이 중국 내에서 강한 반발을 일으켰으며,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흔드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외교·경제계 전반에서는 중국의 대응 조치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승인한 경기부양책 추진과 맞물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일본 내부에서도 정치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중국의 일련의 조치가 일본 산업 전반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루차오(吕超, Lü Chao) 랴오닝대학교 미국·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중국이 대미(對美) 수출통제 정책 일부를 완화하며 양국 간 경제 신뢰 회복의 신호를 보냈다. 상무부는 지난해 발표했던 일부 이중용도 물자(dual-use items)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2026년 11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9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 3일 공포된 ‘이중용도 물자 수출관리 강화 통지’ 중 제2조의 집행을 유예하는 내용이다. 상무부는 이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결정은 관계기관의 승인에 따라 이중용도 물자 중 특정 품목의 대미 수출 허가·심사 제한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2024년 통지문은 ‘수출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해 미국 군수기관 또는 군사용 목적의 수출을 금지하고, 갈륨·저마늄·안티몬 등 전략적 원자재에 대해 엄격한 허가제와 심사 절차를 도입했었다. 이번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사용으로 지정된 수요처로의 수출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상무부는 “규정을 위반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 소재 첨단기술연구원 장샤오룽(张晓荣, Zhang Xia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Nexperia) 경영권을 박탈한 네덜란드 정부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 상무부는 자국의 수출금지 해제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가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4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대변인은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과 안전을 위해 1일 넥스페리아(중국)에 대한 수출금지 면제를 발표했지만, 네덜란드는 여전히 실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태도는 국제 반도체 산업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과 세계 산업계 모두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네덜란드 정부가 양국 관계와 중국-유럽 무역 협력의 큰 틀을 고려해 “책임 있는 자세로 중국과 마주 앉아 기업 내부 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멈추고 건설적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보호하고,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넥스페리아는 현대자동차, 폴크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 도요타 등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글로벌 업체로
더지엠뉴스 이남희 기자 |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과 물류회사들이 오는 11일 ‘쌍11(双11)’ 쇼핑축제를 앞두고 전면적인 준비에 나섰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 정책이 가세하면서 내수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3일 중국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주요 온라인몰의 할인 판매는 지난달 20일 밤 8시부터 시작됐다. 개시 한 시간 만에 80개 브랜드의 거래액이 1억 위안(약 190억 원)을 넘겼고, 3만여 개 브랜드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애플, 에스티로더, 룰루레몬 등 글로벌 브랜드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미투안(美团, Meituan) 계열의 ‘플래시바이(Flash Buy)’는 31일 하루 동안 애플 등 약 800개 브랜드의 매출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뿌얼솬, 라이펀 등 브랜드 공식몰의 매출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급증했으며, 스마트폰과 바이주(白酒) 등 주요 품목은 각각 두 배와 다섯 배의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달 26일 중국 국철그룹(中国铁路, China Railway)에 따르면, ‘쌍11’ 물류 성수기는 20일간 이어지며, 1,700편 이상의 고속열차가 화물 운송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전년보다
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중국과 미국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경제 및 무역 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협의는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이뤄진 중요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로, 미중 관계의 새로운 조정 국면으로 주목된다. 23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국무원 부총리인 허리펑(何立峰, He Lifeng)이 대표단을 이끌고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미국 측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양측이 올해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이뤄진 중요 합의 정신에 따라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핵심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새로운 교역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대중 무역 제재·기술 규제·투자 제한 등 민감한 의제도 포함될 전망이다. 양국 대표단은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과 산업 공급망 안정화, 금융·투자 환경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아날로그 집적회로(IC) 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본격화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3일 공식 조사 개시 발표 이후 구체적인 자료 수집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22일 중국 매체 글로벌타임스(环球时报, Global Times)에 따르면, 상무부는 관련 아날로그 IC 칩에 대한 반덤핑 조사 설문을 배포한다고 공지했다. 설문지는 외국 수출업자·생산자, 중국 내 생산업체, 중국 내 수입업체 등 세 부문으로 구분된다. 상무부는 공고를 통해 “조사 관련 당사자는 설문 배포일로부터 37일 이내에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기한 내 회신하지 않거나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제2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당국은 확보된 정보에 기반해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손해 조사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로 설정됐다. 상무부는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며, 필요 시 18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반중 무역 규제와 기술 제재 강화에 대응한 성격으로,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입장이 대외 압박에 대한 정치적 경고이자, 산업 주권을 지키려는 전략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1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林剑, Lin Jian)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중국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은 결코 이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합의한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미국은 스스로의 잘못된 행위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商务部, Shangwubu)는 희토류 관련 기술과 장비의 수출을 전면 재편하는 새 관리 명단을 발표했다. 채굴, 제련, 분리, 자성소재 제조, 재활용 등 첨단소재 전 과정을 포괄한 이번 조치는 국가 전략 자산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평가된다. 상무부는 “이는 국제 안보와 시장 안정성을 위한 합법적 조치이며, 세계 공급망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이징(北京, Beijing)에서 열린 글로벌 여성 정상회의에서 시진핑(习近平, Xi Jinping) 주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해운·물류·조선 분야를 겨냥해 발표한 ‘301조 조사 최종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요금’ 징수를 공식화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4월 17일,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서비스 요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를 예고했으며, 오는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 교통운수부와 상무부는 “명백한 차별 조치로, 국제 해운 질서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밝혔다. 11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미국 국기(Flag)’, ‘미국 건조’, ‘미국 기업 소유·운영·지분 참여’ 등 미국 요소를 가진 선박에 대해 특별항만요금을 부과한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 조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 시장의 공정경쟁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 행위”라며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대한 대응이며, 양국이 대등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정당방위적 반제재’로 규정하며, 미국이 국제무역 규범을 훼손하고 해운·조선 분야의 정상적 협력을 파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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