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중국 정부가 자동차 기업들의 해외시장 가격 경쟁과 마케팅, 데이터 보안 등을 규율하는 지침을 내놨다. 중국 자동차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 추진해온 자동차 업계의 과도한 가격 경쟁 억제 정책을 해외 사업으로 확대했다. 2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자동차 업계 해외 경쟁행위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 지침'을 공동 발표했다. 지침은 자동차 기업의 해외 경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질서와 법률 준수 문제를 대상으로 모두 20개 조항을 제시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중국 자동차 수출량이 832만대에 달했으며 수출 대상은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중국 자동차 기업의 해외 투자도 8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침은 자동차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경쟁을 벌이도록 요구했다. 특히 가격 책정과 판매, 마케팅 과정에서 시장질서를 훼손하거나 중국 자동차 산업의 전체적인 이익과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를 피하도록 했다. 해외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는 현지 시장 상황과 비용, 경쟁환경 등을 종합적으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 정부가 자동차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가 경쟁과 불공정 경쟁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가격과 판매, 품질, 애프터서비스부터 데이터보안과 지식재산권까지 중국 자동차기업의 해외 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2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자동차산업 해외 경쟁행위 및 준법체계 지침'을 공동 발표했다. 지침은 중국 자동차기업이 해외에서 현지 법률과 국제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동차 제조기업뿐 아니라 판매·서비스업체와 산업망 관련 기업의 해외 사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중국 정부는 자동차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방식으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가격을 왜곡하거나 다른 기업을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가격 경쟁도 피하도록 했다. 자동차 수출 과정에서는 제품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기업은 수출 대상국의 기술규정과 인증제도, 환경보호 기준 등을 준수하고 제품의 생산·판매·사용 전 과정에서 품질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해외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무역흑자를 과잉생산의 결과로 규정해 무역장벽을 높이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주요 20개국(G20)을 상대로 중국과의 무역조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공동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은 무역흑자가 글로벌 산업분업과 공급·수요 구조에 따른 결과라며 이를 근거로 한 보호주의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31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각국이 중국과의 무역조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무역흑자가 1조2000억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중국 경제가 약한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수출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내수를 확대하도록 다른 국가들도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은 이번 G20 회의에서 무역과 경상수지 불균형을 축소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와 중국산 자동차 수입 금지 등으로 중국 제품의 수출 목적지가 유럽과 중남미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미국 측 판단이다. 중국은 무역
더지엠뉴스 정은영 기자 | 중국 정부가 우수 소매기업의 증시 상장과 상업용 부동산 리츠 발행을 지원하는 20개 정책을 내놨다. 백화점과 쇼핑몰, 지역상권, 농산물시장까지 자본시장 조달 통로를 넓혀 오프라인 유통의 투자 여력을 키운다는 내용이다. 10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 등 9개 부처는 ‘소매업 혁신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공동 발표했다. 정책은 상업시설 배치, 상품과 서비스 품질, 기존 상권과 신규 상권의 조정,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정경쟁을 중심으로 20개 조치를 담았다. 중국 정부는 소매업의 수익성 저하와 소비자 경험 악화를 낳은 비용 부담, 공급과 수요 불일치, 상권 편중 문제를 정책 대상으로 제시했다. 금융 지원은 자금 조달 수단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형 우수 소매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고 소매사업자가 자산유동화증권과 상업용 부동산 리츠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백화점과 쇼핑몰, 지역상권, 농산물시장 등 소비 인프라 사업도 인프라 리츠 발행 대상으로 포함했다. 금융기관에는 소매업 특성에 맞는 신용공여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오프라인 소비시설과 상업설비 교체, 서비스업 사업자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을 활용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과 미국이 관세 조정, 농산물 교역 확대, 항공기 거래를 포함한 경제·무역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양국은 무역과 투자 현안을 다룰 상설 협의 채널도 함께 만들기로 했다. 17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양국 경제무역팀은 최근 협의를 통해 경제·무역 분야 잠정 성과를 도출했다. 이 협의는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회담에 앞서 13일 한국에서 진행된 실무 협의를 토대로 이어졌다. 양측은 경제·무역 현안을 놓고 집중 협의를 진행한 뒤 세부 합의안을 조율했다. 양측은 기존 협의 결과를 계속 이행하고 관세 문제에서도 추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서로 중요하게 보는 일정 규모 제품군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품목과 적용 범위는 추가 협의를 거쳐 정리될 예정이다. 양측은 무역이사회와 투자이사회를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이 채널에서 관세와 투자 관련 현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한다. 양국이 제기하는 무역·투자 문제를 이 구조 안에서 다루기로 했다. 농축산 교역에서는 비관세 장벽 해소가 포함됐다. 미국은 중국이 제기해온 유제품과 수산물 자동 구류 조치, 중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상업 정책의 중심이 상품 중심 내수에서 서비스 소비와 유통 구조 개편으로 이동하고 있다. 소비 촉진을 축으로 무역·투자·공급망을 묶는 설계가 제15차 5개년 계획 첫해의 출발선에 놓였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국상무공작회의가 10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려 2025년 상업 부문 성과를 정리하고 2026년 업무 방향을 확정했다. 회의는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재확인하며 소비재 보상판매 정책의 집행 방식을 정교화하고, 서비스 소비의 질적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통과 시장 체계를 함께 손질해 소비 시나리오를 넓히고, 디지털·녹색·건강 소비를 포함한 새로운 수요를 제도 안으로 흡수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대외 부문에서는 대외무역의 안정 운용을 전제로 시장 다변화와 새로운 무역 동력 발굴을 병행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서비스무역과 디지털무역을 강화해 상품무역 중심 구조를 보완하고, 무역과 투자의 연계를 통해 내외 수요의 연결 고리를 확장하는 전략이 함께 언급됐다. 개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총량 안정과 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틀이 제시됐다.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자유무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 정부가 반도체 제조 핵심 공정에 쓰이는 일본산 이염화이수소규소에 대해 공식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첨단 제조 분야 원재료 공급 구조를 둘러싼 무역 질서 점검이 제도적 절차로 옮겨갔다. 7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 내 이염화이수소규소 산업을 대표해 신청이 접수된 이후 관련 요건과 증거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이를 토대로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가 결정됐다. 조사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덤핑 조사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됐다. 이염화이수소규소는 상온에서 무색의 가연성·유독성 기체로,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박막 증착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외연막, 탄화규소막, 질화규소막, 산화규소막, 다결정규소막 형성에 활용되며, 논리칩·메모리칩·아날로그칩 등 주요 반도체 생산에 직결되는 소재다. 상무부는 신청 기업의 생산 규모가 국내 산업 요건을 충족하고, 가격 왜곡과 산업 피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정식 입건 절차를 개시했으며, 조사 대상 품목은 일본산 이염화이수소규소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조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글로벌 공급망을 가로지르는 드론 산업을 둘러싸고 미중 간 긴장이 다시 노골적으로 표면화됐다. 미국이 외국산 드론 전체를 안보 명분으로 묶자, 중국은 이를 시장 질서 훼손이자 노골적인 압박으로 규정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24일 중국 상무 당국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외국산 드론 시스템과 핵심 부품 전부를 ‘커버드 리스트’에 포함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해당 조치가 정상적인 상업 거래와 중미 기업 간 협력을 무시한 채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한 사례라고 밝혔다. 산업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외국 기업, 특히 중국 기업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외국에서 생산된 드론과 주요 부품을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 목록으로 분류하겠다고 공지하면서 공식화됐다. 통신·무선 장비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이 드론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사실상 미국 시장 접근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측은 이러한 결정이 자유무역 원칙과 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한다고 강조했다. 대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을 둘러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며 네덜란드 정부를 정조준했다. 윙텍과 넥스페리아 간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중국 정부는 행정 개입 철회와 공급 정상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23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갖고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 BV의 모회사인 윙텍 테크놀로지와 넥스페리아 측이 지난주 첫 공식 회담을 열고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 회담을 계기로 네덜란드 측에 대해 행정명령 철회, 기업 간 협의를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중국과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반도체 공급 재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넥스페리아 둥관 공장의 웨이퍼 재고가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반도체 부족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문제가 현재 협의의 핵심 사안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대변인은 윙텍과 넥스페리아 대표들이 첫 회담에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쟁점을 명확히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통제권과 공급망 복구 문제를 둘러싼 기업 간 논의를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 정부가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을 둘러싼 정책 방향을 한층 구체화했다. 외주 중심 산업이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디지털 무역과 서비스 무역을 함께 떠받치는 성장 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계획 전반에 반영됐다. 18일 중국 정부와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무부를 포함한 6개 부처는 「서비스 아웃소싱 고품질 발전 행동계획」을 공동 발표하고 2030년을 목표로 한 산업 육성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서비스 아웃소싱을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닌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고부가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디지털화와 스마트 전환, 친환경 요소를 함께 추진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내용은 플랫폼 기능 고도화와 기술 혁신을 중심에 두고 기업 육성과 시장 개척을 병행하는 구조로 짜였다.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무게를 둔 구성이다. 지역별 전략도 세분화됐다. 동부 지역은 기존 산업 기반과 인재 집중도를 활용해 글로벌 서비스 아웃소싱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중서부와 동북 지역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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