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 내부 지시에서 중국의 법치 체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필요성을 언급하며, 당의 지도와 국민 참여, 법적 절차가 결합된 통합적 운영 구조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치가 국가 운영의 전 과정에서 작동하도록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18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략적 통치 체계를 법치와 긴밀하게 연동해 행정과 정책 전개 방식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률 제정과 제도 설계가 실제 집행 단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통치 능력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시 주석은 중앙전면법치국가위원회(中央全面依法治国委员会, Zhongyang Quanmian Yifa Zhiguo Weiyuanhui)를 중심으로 법률 제정·집행·감독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법치 기반 행정을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장해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정부는 법치 전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분야의 규범 체계를 조정하고, 행정 절차와 법적 장치를 현실적 조건에 맞게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 집행력이 실제 정책 목표와 정확히 맞물리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시 주석은 법치 건설이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법률 체계 개선이 국민 생활과 산업 구조 전반에 미세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장기적 조정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