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플랫폼 경제가 일상과 소비 구조 깊숙이 스며들면서, 가격은 더 이상 숫자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작동 방식으로 읽히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이 지점에서 규칙을 다시 그려, 혁신과 질서가 동시에 작동하는 가격 체계를 제시했다.

2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따르면, 당국은 인터넷 플랫폼의 가격 책정 관행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칙을 공동 발표하고 플랫폼 경제 전반의 운영 질서를 재정비했다.

이번 규칙의 중심에는 플랫폼과 상인의 역할을 분리해 가격 결정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설계가 놓였다.

플랫폼이 거래 조건을 명분으로 상인의 가격에 개입하거나, 사실상 가격 형성을 좌우해 온 관행은 제한 대상이 됐다.

상인의 독립적인 가격 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플랫폼이 불합리한 조건을 붙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을 통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알고리즘을 활용한 가격 조정과 차등 적용 역시 규율 대상에 포함됐다.

수요, 이용자 특성, 거래 이력에 따라 달라지는 가격 구조가 공정 경쟁을 해치지 않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기준이 제시됐다.

소비자 보호 조항은 규칙 전반을 관통한다. 가격 표시의 명확성을 의무화하고, 동적 가격과 차별 가격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지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넓혔다.

비밀번호 없는 결제, 자동 갱신, 사전 고지 없는 요금 차감과 같은 서비스 관행에 대해서도 선택권과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장치를 담았다.

당국은 가격 규칙의 명문화가 플랫폼 거래 과정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가격 형성의 논리를 이해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새 규칙은 2026년 4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전까지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내부 관리 체계와 가격 운영 방식이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