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미국이 ‘과잉생산’을 이유로 중국 등 주요 경제권을 겨냥한 301조사에 착수하며 글로벌 무역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국은 이를 국제 규범을 흔드는 일방적 조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1일 ‘산업 과잉생산’을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제기한 ‘과잉생산’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국제 경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글로벌 경제에서 생산과 소비가 국경을 넘어 연결되어 있으며 각국 산업이 자국 내 수요만을 충족하는 구조라면 국제 무역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 수요를 초과한 생산 능력을 일방적으로 ‘과잉’으로 규정하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미국이 301조 조사를 통해 특정 국가의 산업 구조를 판단하고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 무역 규범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기구 역시 과거 301조 조사를 근거로 한 미국의 관세 조치가 WTO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최근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상대로 또 다른 301조 조사도 시작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현재 관련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미국 측에 일방적 조치를 중단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 방식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중국은 사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