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수출에 대한 허가제를 전면 도입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품질 관리와 가격 질서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급격히 늘어난 수출 물량 속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신뢰도를 지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5일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순수 전기 승용차 수출에는 반드시 허가증이 필요하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미 허가 관리 대상이었으며, 이번 확대 조치로 전기차도 동일한 체계에 편입된다. 수출 허가 신청은 자동차 제조사 또는 이들의 위임을 받은 공식 법인만 가능하다. 상무부는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시장감독총국과 협력해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은 무분별한 저가 수출과 사후 서비스 부실 문제를 차단해 해외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평가가 훼손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생산에서 선적까지 필요한 행정 절차가 늘어나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당국은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중국 전기차 수출은 165만 대로, 2022년 대비 거의 두 배에 달했다.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이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해 일정량의 수출 허가를 이미 승인했으며, 향후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수요를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실제 수출 대상 국가나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12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허야둥(何亚东, He Yadong)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각국 민간 부문의 합리적 수요와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법률에 따라 희토류 수출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규에 부합한 신청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를 이미 일부 승인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국이나 품목은 일절 밝히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앞서 미중 양국이 영국 런던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회담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은 5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에서 확인된 경제 분야 공동 인식을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글을 올려, “중국이 희토류를 선지급 방식(up front)으로 공급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8일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는 군민 양용 물자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조치”라고 밝히면서도 “신에너지차(전기차), 로봇 등 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중희토류의 민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각국의 합리적인 민간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관련 수출 신청을 법과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있다”며 “이미 일정 수량의 합법적 신청이 승인됐고, 향후에도 정식 신청에 대한 심사·승인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관련 국가들과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대변인은 “합법적이고 규범적인 무역 질서를 유지하며, 수출 통제와 국제 협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발표는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王文涛, Wang Wentao) 부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집행위원 마로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와 만나 전기차 보조금 분쟁, 브랜디 반덤핑 조사, 수출 통제 문제 등을 협의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희토류 수출 통제는 국제 비확산 원칙에 부합하며, 민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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