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일본 정부 인사들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중국 외교부가 강도 높은 공개 반박에 나섰다. 중국은 전후 국제질서와 중일 간 합의 문서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대만의 법적 지위가 이미 확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정례 기자회견에서 궈자쿤 대변인은 일본 외무상과 총리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일본 측의 태도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궈자쿤 대변인은 일본 외무상이 중일 공동성명 일부 조항만을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일본이 의도적으로 핵심 내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중일 공동성명에서 명시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문구와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라는 핵심 조항을 재확인하지 않았다. 중국은 일본이 카이로 선언을 언급하면서도 ‘일본이 중국에서 강탈한 영토’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중일 공동성명과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병렬적으로 언급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이는 기존 합의와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고 대만 지위 미확정론을 되살리려는 시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대만의 지위가 이미 여러 역사적·법적 문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중국 정부가 호주 다윈항 운영권과 일본 해역 활동 문제를 둘러싼 외부의 비판에 강하게 반박했다.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이 오히려 국제법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경고했다. 2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毛宁, Mao Ning) 대변인은 전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호주 다윈항 관련 보도에 대해 “중국 기업은 시장 원칙에 따라 해당 항만의 장기 임차 계약을 확보한 것”이라며 “이 기업의 합법적 권익은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사모펀드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는 해당 항만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명확히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 란차오(岚桥, Landbridge) 그룹의 계약은 상업적 거래로 성립된 것이며, 정치적 간섭은 국제 상거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 언론과 해상보안청이 제기한 ‘중국 해양조사선의 일본 EEZ 진입’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해역은 국제법상 공해이며, 중국 측 선박은 유엔 해양법협약이 보장하는 과학적 조사 활동을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근거로 제시한 ‘충노도(冲之鸟, Okin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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