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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 (일)

민간 돈 푸는 중국 도시재생 전면 개방

규제 완화·성중촌 개조·금융 지원 결합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부동산 안정화와 별도로 도시재생을 국가 정책의 전면에 올리며 민간자본 유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철거 중심 개발에서 보존·개조·운영으로 축을 옮기고 규제를 풀어 자본 회전을 높이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8일 중국 정부와 경제 매체에 따르면, 2026년은 도시재생이 독립 정책 축으로 격상된 첫해로, 다수 성·시가 2030년까지의 중장기 투자 로드맵을 동시에 가동했다.

 

베이징은 도시재생 지표를 건설용지 공급계획의 별도 항목으로 처음 편성하며 수도 기능 고도화와 연계한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 상하이는 도시 관리와 공간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존 건축물의 기능 재편과 운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광저우는 성중촌 개조를 둘러싼 법적 절차를 정비해 민간 참여가 가능한 제도 틀을 구축했다.

 

 

정책 수단도 과거와 달라졌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지난 1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계획 허가를 면제하고 기존 건물의 용도 전환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권역 단위 개발에서는 소유권 통합 방식을 다양화해 분산된 토지를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성이 낮은 지하 배관망과 노후 교량 같은 기초 인프라에는 공공 역할을 강화했다. 중앙정부 보조금과 함께 지방 재정·금융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장쑤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대출에 재정 이자 지원을 제공하는 금융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도시재생이 철거·분양 중심의 부동산 대책에서 벗어나 운영 수익과 장기 자산 관리로 전환되면서,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도 세분화되고 있다. 기존 건축물의 리노베이션, 상업·주거 혼합 운영, 공공시설 위탁 운영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도시재생을 통해 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장기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토지 공급과 인허가를 묶은 과거 방식 대신,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결합해 자본 회전을 높이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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