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이남희 기자 | 중국 중앙은행이 연초부터 통화정책 수단을 전면 가동하며 실물경제 전반을 겨냥한 금융 지원 패키지를 내놨다. 단기 경기 부양을 넘어 금리, 유동성, 대출 구조를 동시에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 여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15일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국무원 신문판공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은 이미 내부 검토가 마무리된 다수의 통화·금융 정책을 연초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물경제의 회복 속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중장기 금융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조정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이 명확히 언급됐다. 현재 금융기관 평균 법정 지급준비율은 6.3% 수준으로, 추가 인하가 가능한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금리 측면에서도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달러 금리가 인하 국면에 진입한 점이 외부 제약을 완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내부 여건에 대해서는 은행 순이자마진이 2025년 이후 1.42% 수준에서 두 분기 연속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2026년에는 3년물과 5년물 등 장기 예금의 대규모 만기 도래와 재가격 조정이 예정돼 있어 은행의 이자 비용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함께 제시됐다. 재대출 금리 인하 역시 은행의 조달 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번 발표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구조적 통화정책 수단의 금리 인하다. 중앙은행은 오는 19일부터 재대출과 재할인 금리를 일괄적으로 0.2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만기 농업·소상공인 지원 재대출 금리는 각각 0.95%, 1.15%, 1.25%로 조정된다. 재할인 금리는 1.5%, 담보보완대출 금리는 1.75%로 내려간다.
유동성 공급 구조도 함께 손질된다. 농업·소상공인 지원 재대출 한도를 5000억 위안 늘리고, 재대출과 재할인 한도를 상호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민영기업 전용 재대출 제도를 신설해 총 1조 위안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배정한다. 이 자금은 지방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민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집중 공급되며, 조건과 방식은 기존 농업·소상공인 재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학기술과 설비 투자 지원도 확대된다. 중앙은행은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 개조 재대출 한도를 4000억 위안 늘려 총 1조2000억 위안으로 확대했다.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민영 중소기업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술 혁신 자금이 보다 폭넓게 공급되도록 했다. 해당 제도는 금융기관이 관련 대출을 실행할 경우 대출 원금의 60%를 저비용 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녹색 전환과 관련해서는 탄소 감축 지원 도구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 에너지 효율 개선, 녹색 설비 업그레이드, 에너지 저탄소 전환과 같이 직접적인 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 사업들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 제도는 분기 단위로 운영되며, 연간 공급 규모는 최대 8000억 위안이다.
서비스 소비와 고령화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도 조정된다. 서비스 소비 및 요양 관련 재대출의 지원 범위에 건강 산업을 단계적으로 포함시켜, 의료·돌봄·관련 서비스 분야로 자금 공급이 확장된다. 기존에는 공공성과 보편성을 갖춘 요양 시설과 노인용 제품 제조가 중심이었지만, 적용 범위가 보다 넓어지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상업용 부동산의 금융 규제가 완화된다. 상업용 부동산 구매 대출의 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30%로 낮춰, 기존 50% 규정보다 대폭 완화했다. 이는 상업·업무용 부동산 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주거용 주택 대출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환율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도 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기관이 기업에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환율 헤지 상품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외환 파생상품 거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환율 변동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외환 당국은 환율 중립 원칙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실제 사례 공유를 통해 기업의 활용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함께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