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 차이나데일리 | 중국의 환경 정책이 단순한 오염 관리 단계를 넘어 경제 구조 전환 전략과 결합한 국가 발전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스모그와 미세먼지 문제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중국 도시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뚜렷한 공기질 개선을 보이며 녹색 산업 확대와 함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8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생태문명 건설을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장기적인 녹색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 양회에서 환경 정책의 방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생태문명 전략을 강조해 왔다. 지난 2014년 양회 기간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상하이 대표단에게 베이징과 비교해 PM2.5 수준이 어떤지 질문을 던졌다.

당시 중국의 대기 오염은 국제 사회에서 크게 주목받는 문제였고 PM2.5라는 용어가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그 시기 베이징 도심의 스모그로 뒤덮인 하늘은 세계 언론의 주요 뉴스가 됐고 중국의 환경 문제가 글로벌 의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최근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중국 생태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평균 PM2.5 농도는 ㎥당 28마이크로그램으로 집계되며 통계 기록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기 오염이 심각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중국 주요 도시의 공기 질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오염 저감 정책을 넘어 산업 구조와 경제 정책 전반이 친환경 방향으로 재편된 과정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설명된다.

시 주석은 2015년 장시성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환경 보호가 곧 민생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환경을 눈과 생명처럼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6년 헤이룽장 대표단과의 회의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한 레드라인을 설정해 지속 가능한 발전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네이멍구 대표단과의 논의에서는 산림과 습지 보호를 강화하고 사막화 방지와 오염 방지 정책을 확대하며 북부 지역에 녹색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북부 사막화 확산을 막기 위한 대규모 녹화 사업과 맞물려 추진됐다.

국제 학계에서도 이러한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호주 그리피스대 경제학 교수 크리스토프 네도필 왕은 중국의 초기 환경 정책이 대기 오염과 같은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에 집중됐다면 최근 정책은 경제 시스템 전체를 친환경 구조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일부 국가들이 환경 정책을 오염 이후 정화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중국은 최근 산업 정책과 금융 정책을 포함한 구조적 전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양회에서 생태문명 추진 과정에서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2019년 네이멍구 대표단과의 회의에서는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이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단기 성장 때문에 환경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0년 양회에서는 생태 보호를 국민을 위한 장기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생태 우선과 녹색 발전 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중국이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을 달성하고 2060년 이전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탄소 감축 정책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국제 사회에 제시한 사례로 기록됐다. 이후 녹색 산업 확대와 탄소 감축 정책은 중국 경제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 국가행정학원 사회생태발전학과 왕샤오리 교수는 중국 경제에서 녹색 산업의 비중이 이미 국내총생산의 18%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 친화형 제조업과 녹색 기술 산업,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기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적 기반도 강화되고 있다. 2023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정책 논의 구조에 환경과 자원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며 총 34개 분야 중 하나로 편입했다. 이 조치는 생태 보호와 녹색 에너지 정책을 국가 정책 논의의 핵심 의제로 확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024년 양회 기간 시 주석은 환경 정책 논의 자리에서 국토 공간 개발과 보호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지역별 환경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모그와 수질 오염 문제 해결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오염 문제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은 녹색 전환 정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 배출 정점 달성 목표가 2030년으로 설정된 만큼 해당 시점까지의 정책 설계와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탄소 시장 확대와 중공업 산업의 탄소 감축 정책이 국제 사회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철강과 시멘트 산업 등 탄소 배출 규모가 큰 산업 분야를 탄소 거래 시장에 포함하는 방안이 정책 논의에서 거론되고 있다.

녹색 제조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는 산업 전략과 녹색 금융 확대 정책도 주요 정책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중국이 풍력과 태양광 장비를 포함한 녹색 에너지 산업에서 세계 공급망의 핵심 생산국으로 자리 잡은 만큼 글로벌 녹색 산업 구조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