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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EU 관세 인상에 보복 천명...EU 내에서도 반발
    [더지엠뉴스]중국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EV)에 대한 관세 인상에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 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며, EU는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관세율은 최대 35.3%에 이르며, 이는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심각하게 제한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EU의 결정을 보호주의적 조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는 "EU는 경제와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중국은 유럽산 브랜디, 돼지고기, 유제품 등 일부 주요 수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이들 품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이는 유럽 내 농산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유럽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를 둘러싼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부과를 지지했으나, 독일과 헝가리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독일은 자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이번 조치가 EU의 친환경 전환 목표에도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유럽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으나, 관세 인상으로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주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중국과 EU는 관세 인상 대신 최소 가격 설정과 같은 대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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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배타적 군사동맹 '아시아판 나토' 강력 반대" 중국
    [더지엠뉴스-thegmnews]중국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자국을 겨냥한 ‘배타적 군사동맹’이라는 게 중국의 분석이다. 16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사실을 무시한 채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중국 위협’을 꾸며내는 의도는 일본의 군사적 확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주목을 (중국으로) 옮기려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지하듯 일본은 최근 수년 동안 끊임없이 평화헌법과 전수방위(專守防衛) 정책의 제한을 깨면서 군비를 대폭 확충했다”며 “(이는)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의 높은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또 “우리는 일본이 배타적 군사동맹과 ‘작은 울타리’(소그룹) 만들기를 중단하고 군사·안보 영역에서 언행에 신중하며 지역 평화·안정 수호에 이로운 일을 많이 하기를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아시아판 나토’는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뜻을 같이하는 아시아 나라들이 집단 자위권을 바탕으로 하는 안보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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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 브랜디로 EU전기차 관세에 보복 나선 中, 수입대형차도 만지작
    [더지엠뉴스-thegmnews]중국이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EU가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하자, 보복 조치를 발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중국 상무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EU산 브랜디를 수입할 때 수입업체들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예치금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에 예치금을 내야 한다. 이는 관세와 비슷한 조치로, 수입 비용을 높인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중국은 (EU산) 수입 대배기량 내연기관차 관세 인상 등 조치도 연구하고 있다"며 '전선'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중국은 EU가 작년 10월 중국산 전기차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이후 반발하다 올해 1월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반덤핑 조사 대상은 '200L 이하 용기에 담긴 포도주를 증류해 얻은 증류주(브랜디)'로 특정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코냑 등 프랑스산 브랜디를 정면 겨냥했다고 풀이했다. 프랑스는 EU 내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중국은 6월에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8월엔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발표했고, EU는 중국의 잇단 조치가 사실상 무역 보복이라 보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절차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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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중국 "법 지키는 외국기업, 걱정 필요없어"
    [더지엠뉴스-thegmnews] 중국 정부가 미국 PVH 그룹에 대한 조사를 가동한 것과 관련, "성실히 법을 지키는 외국기업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약속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문제를 줄곧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성실히 법을 지키는 외국 기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린젠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고히 추진하고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며 다양한 시장경영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는 시장규칙을 파괴하고 중국 법률을 위반한 극소수 외국 기업만을 겨냥할 뿐, 성실히 법을 지키는 외국 기업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외신은 신장자치구산 면화 사용을 거부한 미국 패션업체 PVH 그룹에 대해 중국이 조사에 착수했고 보도했다. 2020년 중국이 출범한 한 조항 법규에 따라 문제가 발견될 경우 PVH그룹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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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 中 "쿼드는 중국 포위하려는 도구일 뿐"
    [더지엠뉴스-thegmnews] 중국 정부가 미국에서 열린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쿼드(Quad)’에 대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도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2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갖고 “국가와 국가 사이 협력은 제3자를 겨냥해서는 안 되고,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더욱더 안 된다고 중국은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린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 어떤 지역의 창의든 모두 역내 대세에 순응하고 역내 평화 안정 번역을 촉진해야 한다”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집단’을 만들어 역내 국가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해치고 평화와 발전, 협력, 번영을 도모하는 아태지역의 대세에 어긋난다면 기필코 오래 못 갈 것이며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린 대변인은 아울러 패권을 수호하고 중국을 억제하려는 집념을 내려놓고 역내 국가를 도구로 삼거나 각종 ‘소집단’을 미화하려는 전략적 시도를 중단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다. 이어 “미국은 타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과 아시아·태평양 인민의 복지 희생을 대가로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동맹관계를 강화해 중국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 중국
    • 정치
    2024-09-23
  • [사실은]제너럴모터스, “중국 구조조정? 루머! 장기적 발전 약속 지킨다”[진실과 거짓]
    [더지엠뉴스]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네럴모터스(GM)가 중국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외신의 보도에 대해 제너럴모터스 차이나는 14일 “중국 현지 파트너인 상하이자동차(SAIC)와 파트너십, 합작 투자의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하려는 우리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제너럴모터스 차이나는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앞으로도 중국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제품과 기술을 제공하고, 미래를 위한 제품 기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합작 파트너사인 SAIC와의 협력과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져 수익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신들은 제너럴모터스(GM)가 정리해고, 감산, 사업 구조조정 등 중국 사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개혁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실제 최근 몇 년간 제너럴모터스는 중국 내 고급 수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기차 생산능력을 확대해 왔다. 2022년 6월 제너럴 모터스는 상하이 푸둥 신지구와 프로젝트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고급 수입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1억 달러의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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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4
  • [사실은]중국 “남중국해, 중국의 영토 주권은 국제법 부합”[진실과 거짓]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토 주권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다. 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이 독일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 규칙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올해 국방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면서 "현재 남중국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필리핀이므로 필리핀 국민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에는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고, 이런 '거짓 명제'를 바탕으로 서사를 조작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우리는 역외 국가들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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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中 "한반도 평화에 힘써왔다. 제재 반대" 美에 반발
    [thegmnews] 중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및 군사위성 개발을 지원했다며 중국 기업 5곳과 중국인 6명을 추가 제재한 미국을 향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2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고 진지하게 안보리 결의를 집행하고 자신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면서 반도(한반도)의 평화·안정에 힘써왔다"며 "우리는 불법적인 일방 제재에 반대한다. 제재를 남용하는 것으로 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우주 프로그램 관련 물품 조달에 관여했다며 징화치디전자기술, 베이징산순다전자과학기술, 치둥헝청전자공장, 선전시 밍웨이전기, 이다퉁 톈진금속소재 등 5개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또 천톈신 등 중국 국적 6명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 사실은
    2024-07-25
  • 中, 美에게 “타이완 바둑알 아니다”
    • 사실은
    2024-07-23
  • [사실은]중국 "WTO 규정 준수, 우리 기업 성공은 시장 경쟁"[진실 혹은 거짓]
    [더지엠뉴스] 중국이 "보조금 등 산업정책 전반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에 대해 "중국의 보조금 정책은 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의 성공은 정부 보조금이 아닌 시장 경쟁에서 비롯된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의 제9차 중국 무역정책 검토와 관련, "신에너지 제품의 공급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참 멀고, '생산 과잉'도 전혀 없다. 이른바 '경제적 강압'은 과거, 현재, 미래의 중국 무역정책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중국은 또 "WTO 회원국들이 앞으로 중국이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 세계에 새롭고 더 큰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다"며 "중국은 최빈개도국 회원국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 개발도상국 지위 준수, 특별 및 차등 대우 문제를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WTO는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 검토 회의에서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보조금 등 자국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사실은
    2024-07-20
  • 中 정부, 나토와 일부 국가 “말썽꾸러기 되지 말라” 반성 권고[진실과 거짓]
    [thegmnews] 푸총(傅聰) 유엔 주재 중국 상임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이 러시아의 조력자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성명에 대해 “나토와 일부 국가는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푸총 대표는 16일(현지시간) 유엔 안보이사회의 국제질서와 다자협력 공개변론에서 "국제 정치의 진영화, 세계 경제의 역글로벌화, 국제 거버넌스의 파편화가 심화되면서 인류는 다시 한번 역사적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토와 일부 국가가 더 이상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공동의 안전을 해치는 말썽꾸러기가 되지 않도록 반성할 것을 중국은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푸총 대표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권평등 수호, 상호존중 견지, 공동안보 건설, 공동발전 촉진, 공평과 정의, 개방과 포용의 6가지 측면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에는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 질서라는 단 하나의 질서만 있다”며 “이는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에 바탕을 둔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이며 원칙적인 문제는 모호해서는 안 되고 명확한 기치를 제시해야 하고 눈과 귀를 혼란시키는 다양한 모호한 개념은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푸총 대표는 이어 “나토의 검은 손이 가는 곳마다 불안과 혼란이 따른다는 것은 역사가 잘 입증했다”며 “중국은 나토와 일부 국가가 더 이상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공동의 안전을 해치는 말썽꾸러기가 되지 않도록 반성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토는 10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북·러 관계 강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나토는 성명에서 "중국은 이른바 '무제한' 파트너십과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결정적인 조력자가 됐다"며 "중국이 제공하는 러시아 전쟁 노력에 대한 물질적, 정치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 중국
    • 정치
    2024-07-17
  • 中경제성장률 3분기 4.9%, 4분기 5.0% 예상
    [더지엠뉴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놓고 중국 안팎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3분기는 4.9%, 4분기는 5.0%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연간 성장률 목표인 ‘5% 안팎’은 무난히 달성하게 된다. 16일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둥팡진청의 왕칭 수석 거시분석가는 “상반기 GDP 성장률 5.0%는 올해 연간 ‘5.0% 안팎’ 성장 목표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외부 수요가 회복되고 새로운 생산성이 빠르게 발전해 강력한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왕 분석가는 그러면서 하반기에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와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지준율·RRR) 인하 등 하반기 안정성장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정정책은 지출 속도를 높여 인프라 투자 증가율의 하향 추세 모멘텀을 반전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5-17’ 부동산 신정책에 이어 하반기 부동산 지원 정책은 강화되고, 부동산 시장 방향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릴 것으로 내릴 수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부동산정책의 경우 급격한 지원은 부작용을 양산하는 만큼 점진적 조정이 될 것으로 풀이했다. 중국 은하증권의 장쥔(章俊)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역주기 조절을 제안했다. 역주기 조절은 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나 LPR이 대표적이다. 그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적시에 지준율을 인하하고,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풍부하게 유지하며, 지준율을 더 낮추고, 실물 경제의 종합적인 자금 조달 비용을 내려야 한다”면서 “재정정책 측면의 경우 특별 채권 및 특별 국채 발행의 진행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민생은행의 원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분기 경제 실적(5.2%)이 예상보다 좋았고, 지난해 수조 위안 규모의 신규 국채가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면서 재정정책이 억제되고 있다”며 “따라서 하반기에는 6조 400억 위안이라는 넓은 재정 공간이 남아 있는 만큼 세금 우대 정책 최적화, 약 1조 위안의 특별 재융자 부채의 신규 승인, 주요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담보보완대출(pledged supplementary lending, PSL) 추가 투자, 국유 기업의 이익 상환 비율 증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 중국
    • 경제
    2024-07-16
  • [사실은]중국, '中위협론' 주장 나토 사무총장에 강력 규탄[진실과 거짓]
    [더지엠뉴스] ‘중국 위협론'을 주장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의 도발적 발언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林劍)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나토 사무총장이 중국을 겨냥해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발언을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냉전적 사고와 이념적 편견으로 가득차고 흑백을 전도했다"며 "갖가지 졸렬한 퍼포먼스는 세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나토가 냉전 시기의 유물이자 진영 대결, 집단 정치의 산물로서 세계 평화와 안정에 어떤 위험과 도전을 가져올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 지난 11일 나토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 위협론'을 다시 부각시켰다. 린 대변인은 또 미국과 유럽의 난하이(南海) 중재안 판결 지지를 놓고도 “완전히 정치적 조작”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같은 날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은 동맹국을 이용하여 난하이에서 혼란을 조성하고 중국을 제압하려는 험악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서 "유엔해양법협약" 가입을 거부하면서 국제법 교사 자세로 타국의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중 잣대로 국제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려는 허울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지난 11일 성명에서 난하이 중재안 판결을 지지한다며 난하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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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3
  • 北 송환 요구? 중국 “억측, 소설” 일축[진실과 거짓]
    [thegmnews] 중국 당국이 자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송환을 북한에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억측과 과장,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8일 중국 외교부 린젠(林劍)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나는 당신이 언급한 상황을 못 들었다”면서 “중조(중국과 조선)는 산과 물이 이어진 이웃으로, 줄곧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 일부 매체는 수시로 중조 관계가 어떻다, 어떻다 하는 소식을 내보내면서 몇몇 실체 없는(捕風捉影·바람과 그림자를 잡으려 함) 억측과 과장된 선전을 하고 있다”며 “나는 관련 매체가 전문적 수준을 견지한 채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뉴스를 소설처럼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중국 당국이 자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전원을 귀국시키라고 북한에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사실은
    2024-07-09
  • “‘볼트 타이푼’ 의혹은 미국의 여론 조작 캠페인”[진실과 거짓]
    [thegmnews] 미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볼트 타이푼(Volt Typhoon)’ 사이버 위협 의혹은 미국의 여론 조작 캠페인이라고 중국이 반박했다. 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미국 주도의 정부 동맹 '파이브 아이즈'는 '볼트 타이푼'이라는 이름의 해킹 조직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겨냥한 스파이 활동을 시작했으며 해당 조직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추적 분석에 나선 중국 국가컴퓨터바이러스응급처리센터와 기타 기술팀은 지난 4월 조사 보고서 내고 “'볼트 타이푼'과 관련한 내용은 미국 정보기관이 조작한 전형적인 허위 정보로 반중 성향의 미국 정치인과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 사이버 보안 당국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계획은 지난해 초 또는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특히 외부 표적을 공격하고 경쟁자에 대한 억제력과 국민에 대한 감시·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정보기관의 네트워크 침투 능력을 더욱 통합 및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반박했다. 중국 측에 따르면 이 계획은 FISA(미국 정보기관들이 영장 없는 감시를 허용하는 미국 해외정보감시법) 702조의 재승인을 추진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공격·공고화의 3단계로 진행됐다. 지난 4월 19일 미국 상원은 60대 34의 표결로 FISA 702조의 재승인 법안을 처리했다. 이번 재승인으로 감시 권한이 2년 더 연장되면서 미국 정부는 영장 없이도 해외에 거주하는 비(非)미국인의 통신 내용을 계속해서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중국 정부 기관, 학계, 과학연구 기관, 기업 및 주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4500만 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근거는 FISA 702라고 관영 신화통신 등은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 기관을 '볼트 타이푼' 계획의 배후로 지목했다. 또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수호하고자 하는 국제 패권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라며 ”'볼트 타이푼'과 유사한 계획이 차기 미국 정부 기관에 의해 계속 계획되고 실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허위정보 작전의 기획과 실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의 해명과 중국에 대한 모독과 먹칠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이버 공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사실은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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