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 방위예산을 다시 한 번 대폭 증액하며 군사·안보 정책의 외연을 넓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전후 질서에서 이탈하는 위험한 흐름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중국 측은 군사력 증강과 사이버 영역에서의 공격적 정책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일본 내외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까지 함께 언급했다.

2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방위예산을 9조 엔을 넘는 수준으로 확대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일본의 군사 동향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반성 없이 재무장 노선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린젠은 일본 우익 세력이 재무장과 군국주의의 부활을 노리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경계 대상이 되어 왔다고 언급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전력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는 만큼,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 변화는 필연적으로 주변국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최근 일본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만 문제 관련 발언, 핵무장 가능성 언급, 안보 문서 개정 추진, 이른바 ‘비핵 3원칙’ 재검토 움직임 등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스스로 내세워 온 ‘평화 발전 노선’에서 벗어나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적 자위권 해석 완화, 적 기지 공격 능력 개발, 확장 억제 협력 강화, 도서 지역 전초기지화 등 일련의 조치 역시 전수방위 원칙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행보로 평가됐다.

중국 측은 일본이 방어와 반격을 명분으로 여론을 자극하며 전후 국제질서와 헌법적 제약을 우회하려 한다는 점에 국제사회가 이미 높은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국내에서도 방위비 증액과 군비 확장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시민 집회와 학계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방위비 확대가 일본 경제에 중대한 부담이 되고, 그 비용이 결국 일반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일본 내 지적도 함께 소개됐다.

린젠은 중국이 평화를 중시하는 모든 국가들과 함께 군국주의의 재현이나 새로운 형태의 군국주의를 단호히 억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측이 일본 지도자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가능성을 비판하며 군국주의 피해자 추모 시설 건립을 제안한 데 대해 중국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중국 외교부는 야스쿠니 신사가 일본 군국주의 침략 전쟁의 상징적 공간이며, 침략 전쟁 책임이 있는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올해가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행동으로 반성의 뜻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전후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군국주의 재등장을 경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사이버 안보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중국 외교부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일본 내각이 이른바 ‘능동적 사이버 반격’을 허용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한 것은 방어에서 공격으로의 중대한 전환이라고 지적됐다.

중국 측은 일본이 과거에도 ‘공격을 받았다’는 명분을 앞세워 침략 전쟁을 벌인 전례가 있다며, 네트워크 공간에서도 같은 논리를 반복하려는 것인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사이버 공간의 상호 연결성과 국가 간 이해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일방적 선제 침투나 공격 행위는 국제 규범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 평화헌법과 기존 국제 규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국의 기술 혁신 성과와 관련해 린젠은 최근 국제 금융기관 보고서를 언급하며 중국이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에서 빠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혁신 역량이 경제 성장과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스마트 항만, 위성 시스템, 농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공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방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