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군 공식지 쥔바오(解放军报, Jiefangjun Bao)가 최근 일본 정치권의 군사적 접근 방식이 역내 안정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만해협 사안을 둘러싼 일본의 발언이 위험한 경로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평은 일본 지도부의 최근 발언이 전후 체제의 기반을 흔들고 동아시아 긴장 구조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6일 중국 군 매체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논평은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국회 발언을 기점으로 일본의 군사 전략 변화 과정을 다시 짚었다.

내용은 일본 정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군사 행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현직 총리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전개이며, 이는 전후 일본이 스스로 설정한 군사적 한계를 무력화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논평은 일본이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온 여러 안전보장 문서 개정 과정을 언급하며 2015년 안보법 제정, 2022년 ‘3대 안보 문서’ 통과 등을 차례로 제시했다.

문서의 핵심은 주변 정세를 명분으로 일본의 작전 영역을 확대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과 고강도 작전 지속력을 갖춘 군사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거리 미사일 도입, 공항·항만의 군민 복합 전환, 탄약 비축 체계 확대 등 일본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러한 변화가 일본 영토 전역을 잠재적 작전 공간으로 만들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불어 대만해협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이 일본의 군사 지출 확대 판단에 활용됐다는 보도와,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모호한 설명을 반복해온 점을 대비해 제시했다.

논평은 일본 정치권이 ‘존립 위기’ 개념을 내세우면서도 그로 인해 초래될 위험과 비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이 대만 관련 사안을 잘못 활용할 경우, 역내 안보 구도 변화와 양국 관계 전반에 부정적 파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논평은 일본의 대외 전략이 전후 국제 질서와 충돌할 가능성을 상기시키며, 역사적 맥락에서 뿌리내린 양국 간 인식 차이를 강조했다.

전후 형성된 국제 규범을 일본이 스스로 재해석하려는 접근은 광범위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논평은 일본이 대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 경우, 동아시아의 안정에 불필요한 긴장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