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이 국제 안보 구조 속에서 어떤 원칙을 견지하며 공동 안전을 확대하려는지를 전면적으로 담은 새 군비통제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군비통제·군축·비확산 체계를 장기적 평화 안정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며 중국이 실천해온 과정과 향후 방향을 정교하게 정리했다.
27일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불확산”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이날 공개하며 국제 안보 협력의 토대를 중국식 현대화의 장기 구상과 연결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글로벌 개발·안보·문명·거버넌스 구상과 맞물려 국제사회의 공통 관심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중국이 국제 군비통제 과정에 기여한 성과와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문건은 복잡하게 얽힌 세계 안보 환경 속에서 중국이 다자 협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왔는지 설명한다. 유엔 중심 체계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중시하며, 다양한 군축·비확산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강조했다. 중국은 상임이사국으로서 핵·생물·화학 분야의 다자 협의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국제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천을 지속해 왔다고 문건은 명시했다.
백서는 전통적 군비통제 영역을 넘어 우주, 사이버 공간, 인공지능 같은 신흥 분야가 전략적 안보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영역이 기술 혁신과 위험 관리가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광범위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규범 정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공통 표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참여와 발언권을 강화해야 균형 있는 안보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 발전의 평화적 이용도 주요 항목으로 다뤄졌다. 백서는 과학기술이 상업적·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안전과 발전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촉구했다. 비확산 체계를 둘러싼 다양한 협의 구조에서도 중국은 활동 범위를 넓혀왔으며, 국제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적었다.
문건은 중국의 현대화가 평화적 발전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외부 확장을 통한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번영과 안정적 국제질서를 지향하는 발전 모델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다양한 국가와 함께 조화로운 다극 구조와 개방적 경제 흐름이 유지되는 세계를 지향하며, 유엔 체계를 중심으로 국제 군비통제 구조를 공고히 구축하는 데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