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일본이 오키나와 최동단 도서에 이동식 레이더를 배치하려는 계획과 미국의 대규모 대만 무기 판매가 동시에 거론되며 동아시아 안보 이슈가 외교 현안의 전면에 올랐다.

중국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라는 국제법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국가의 군사적 움직임이 지역 긴장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1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방위 당국의 오키나와 인근 레이더 배치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의 군사 안전 정책이 주변국의 역사적 기억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궈 대변인은 관련 해역과 공역에서 각국이 국제법에 따라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일본의 군사적 조정이 반복적으로 중국 인접 지역을 겨냥해 이뤄지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과거 군국주의 침략의 역사로 인해 일본의 군사 동향은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예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이 대만 인접 지역에서의 군사 배치 강화,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 언급에 이어 레이더와 병력 주둔을 추진하는 흐름을 두고, 주변을 감시하고 자극하는 행위가 아닌지 되물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일본 내 일부 우익 세력의 구상에 따른 재무장 명분 쌓기와 맞물려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중국 측은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직시하고 지역 안정에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계획도 강도 높게 다뤄졌다.

 

궈 대변인은 미국이 총액 약 110억 달러, 한화로 약 15조 원에 이르는 첨단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겠다고 공개한 데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간 세 개의 공동성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해당 무기 이전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강조했다.

 

대만 내부의 분리 움직임이 무기 구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대만을 위험한 군사적 긴장 속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무기를 통해 분리 세력을 지원하는 방식은 결국 역내 불안을 증폭시키는 선택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중미 관계에서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중국 정부와 국민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의지와 역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국제 현안으로는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압박과 관련한 질문도 제기됐다.

 

중국은 일방적 제재와 압박을 반대하며, 베네수엘라가 자국의 주권과 발전 경로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네수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를 요청한 데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이를 이해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중국은 해당 사안에서 국제 규범과 다자 체제에 기반한 해결을 지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