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 정부가 소비와 민간 투자를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한꺼번에 가동하며 경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단순한 금리 조정이 아니라 이자 보조와 보증을 결합한 다층적 방식이라는 점에서 정책 설계의 방향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다.
21일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이번 정책 패키지는 소비 진작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여러 기존 제도를 전면 손질하고 신규 지원책을 결합한 구조로 마련됐다. 개인 소비, 서비스업, 설비 투자, 중소기업 금융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금융 접근성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인 소비대출 분야에서는 이자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기존 대출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에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포함됐고, 소비 분야별 제한도 폐지됐다. 이를 통해 가계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 비용을 낮추고 소비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됐다. 서비스업 사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 지원 한도가 상향됐고, 디지털·친환경·소매 분야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온라인 유통, 친환경 소비, 생활 밀착형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확대 전략과 맞물려 있다.
설비 투자 부문에서는 대출 이자 지원율이 인상됐다. 인공지능, 실버산업 등 신산업 분야가 지원 대상에 추가되면서,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구조 전환을 추진 중인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형태로 정책 범위가 넓어졌다. 여기에 중소기업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이 새로 도입돼 자금 조달 여력이 취약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도 마련됐다.
핵심 산업과 연관 산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신에너지차, 공작기계, 의약 산업을 포함해 업·다운스트림 투자 기업까지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산업 생태계 전반의 자금 흐름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증 정책도 별도로 추진된다. 5,000억 위안(약 106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특별 보증 계획이 출범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중소기업의 설비와 원자재 구매, 기술 개조, 디지털 전환, 운영자금뿐 아니라 외식·숙박·의료·문화·친환경·디지털·소매 등 소비 관련 분야의 중장기 대출까지 보증 대상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과 정부 보증기관이 대출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가 적용된다. 국가융자보증기금은 대출 기간에 따라 위험 분담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재보증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직접 보증기관의 보증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는 동시에 중앙 재정이 대위변제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민영 기업의 금융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정책 묶음은 소비와 투자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자극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기존 대응과 차별화된다.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우는 동시에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을 완화해 내수 기반을 넓히려는 접근이 금융정책 전반에 반영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