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공산당(中国共产党, Zhongguo Gongchandang)이 2026~2030년 국가 발전 청사진의 골격을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자립에 놓겠다고 밝혔다.

권역·산업 전반의 경쟁 질서를 정비하고 자본·토지·노동·기술 시장 개혁을 함께 추진해 성장의 동력을 생활·소비에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2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제20기 4중전회에서 ‘제15차 5개년계획 권고’ 및 해설문을 공개하며 “주민 소비율을 뚜렷이 높이고, 내수가 성장의 주된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내 대순환’ 강화와 ‘국내·국제 쌍순환’의 원활화를 함께 제시하며, 내수 확대와 공급측 구조 개혁의 통합 추진을 명시했다.

기업 연구개발비 세제 공제 확대, 중국산 혁신제품 공공조달 확대,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창업·혁신 지원 등 과학기술 자립자강 조치가 강화됐다. 

시장 질서와 경쟁 환경의 정비도 병행된다.

내권식 과열경쟁과 독점·부정경쟁을 단속하고, 도농 통합 건설용지 시장과 기능이 개선된 자본시장, 유연한 노동시장, 고효율 기술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개혁 방향이 제시됐다. 

민영경제 활성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권고문은 민영경제촉진법 이행을 통해 생산요소의 평등한 이용, 공정한 시장 참여, 합법적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민영경제의 발전·확대를 천명했다. 

리스크 관리와 거시 거버넌스 보완 과제도 포함됐다.

부동산 부문은 개발·융자·판매 등 기초 제도 개선과 보장성 주택 공급 최적화를 지향하고, 지방정부 채무 관리 메커니즘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이 제시됐다. 

신성장 동력에서는 양자기술, 생물제조, 수소에너지, 핵융합에너지가 거론됐다.

전기차는 전략 산업 열거에서 비중이 축소되며 과잉투자·중복경쟁 억제를 시사했고, 자동차 소비 촉진은 내수 보강 측면에서 다뤄졌다. 

권고·해설문은 2035년 현대화 목표와의 연계를 강조하며, 고품질 발전과 전면적 개혁 심화, 과학기술 자립 역량의 실질적 제고, 삶의 질 개선, 생태 문명과 안보 역량 강화 등을 중장기 과제로 병렬 배치했다. 

중국 현대화의 핵심으로 ‘사람 중심’ 개발 철학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 간 균형, 농촌진흥의 연동이 재확인됐고, 제도형 개방 확대와 제도적 개혁의 결합이 병행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