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이 내년도 산업 정책의 무게중심을 기술 혁신과 신성장 동력 육성으로 옮기며, 동시에 과열 경쟁에 대한 전면 정비에 착수했다.

중앙 차원의 정책 기조가 보다 구체적인 제도 정비와 실행 단계로 이동하면서 산업·시장 구조 전반에 걸친 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14일 중국 정책 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산업 정책 방향을 ‘혁신 주도 성장’에서 ‘혁신 주도와 신성장 동력 육성’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회의에서는 베이징·텐진·허베이, 장강삼각주, 광둥·홍콩·마카오 등 3대 권역을 중심으로 국제 과학기술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 교육·과학기술·인재를 연계하는 통합 발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 함께 제시됐다.

서비스 산업 고도화와 인공지능 산업 확장 역시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중국 서비스 산업은 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생활 서비스 공급 부족과 생산 서비스 효율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 회의에서 언급됐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은 단순 확산 단계에서 관리 체계 정비 단계로 넘어가며, 알고리즘 편향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대응이 병행된다.

시장 질서 정비 역시 이번 회의의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중국은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간 장벽과 과열 경쟁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부 지방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발생한 중복 투자와 자원 배분 왜곡을 바로잡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졌다.

국유 기업 개혁과 민영 경제 활성화도 병행된다.

민영 경제 촉진법의 후속 규정 정비, 플랫폼 기업의 상생 발전 유도, 중소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동시에 추진되며 자본시장 투자·융자 체계 개혁도 이어진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정책 간 일관성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회의에서 함께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