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중국 A주식시장을 둘러싼 제도 논쟁이 거래 정보 공개 방식과 매매 제도, 배당 구조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단기 투기 억제와 중장기 가치투자 정착이라는 목표를 두고 서로 다른 해법이 동시에 제기되는 흐름이다.

24일 금융투자보도에 따르면, 최근 시장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쟁점은 이른바 ‘룽후방’으로 불리는 매매 상위 종목 공개 제도의 존속 여부다. 특정 종목에 대형 자금이나 유명 유동성이 유입됐다는 정보가 공개되면 다음 거래일에 추종 매매가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단기 과열과 변동성을 키워왔다는 지적이 누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금은 룽후방 정보를 활용해 추종 매수를 유도한 뒤 다른 경로로 물량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개인투자자를 상대하는 사례도 거론돼 왔다.

룽후방 정보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경우 초단기 추종 매매를 기반으로 한 전략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반면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는 특정 세력의 움직임을 신호처럼 쫓아가는 환경이 완화되면서, 기업 실적과 사업 구조를 중심으로 한 투자 판단이 늘어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거래 정보의 비대칭성이 줄어들 경우 자금은 급등락보다는 완만한 가격 형성 과정으로 이동할 여지가 생긴다는 시각이다.

두 번째 논쟁은 T+0 거래 제도 도입 여부다. 현행 T+1 체계는 하루 단위로 매매를 제한해 과도한 단타를 억제하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잘못된 판단을 당일 수정할 수 없다는 한계도 동시에 안고 있다. T+0는 가격 변동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오류를 즉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의 조기 노출과 해소라는 기능도 갖고 있다.

일부에서는 T+0를 전면 도입하기보다는 일중 매매 횟수 제한이나 자금 결제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단기 투기 수요를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신주 상장 초기처럼 가격 제한을 완화한 구간에 한해 T+0를 병행 적용해 시장이 빠르게 합리적 가격대를 찾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언급된다. 해외 시장 사례에서도 일중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간 왜곡된 가격 흐름은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점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다.

세 번째 쟁점은 우량주 현금배당 이후 주가의 자동적인 권리락 구조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배당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배당 직후 주가가 동일 폭으로 조정되면 투자자 체감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계좌상 현금은 늘어나지만 시가총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배당의 실질적 보상이 약화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배당 직후 주가 조정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대신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배당소득세를 활용해 단기 차익 목적의 매도를 억제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일정 기간 이내 매도 시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배당만을 노린 단기 거래 유인이 줄어들고, 장기 보유 투자자는 현금 수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해외 주요 시장에서도 배당 회계 처리는 하되 주가 형성은 수급에 맡기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 세 가지 논의는 공통적으로 단기 투기 구조를 완화하고 장기 자금이 시장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방향과 맞물려 있다. 거래 정보 공개 방식, 매매 제도, 배당 설계가 각각 분리된 사안처럼 보이지만, 시장 구조 전반의 안정성과 투자 문화 정착이라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함께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