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현지시간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며 시장에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오는 25일부터 새로운 법적 근거로 10%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미 증시는 다시금 거대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이날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의 고유 권한인 과세권을 무제한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행정부의 권한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뉴욕 증시는 강하게 반응하며, 그간 관세로 인해 마진 압박을 받던 아마존, 애플, 홈디포 등 주요 임의소비재 및 기술주들이 일제히 반등했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다. 시장은 그간 증시를 짓눌렀던 관세 리스크가 일단락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환호했다.

​하지만 이러한 온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국가 안보에 대한 모독이라며 맹비난했고, 오는 2월 25일부터 무역법 122조 등을 활용해 보편적 10%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제수지 위기 시 150일간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어,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교묘히 우회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실제 관세가 발효되는 25일 시점에 맞춰 시장의 하락 변동성이 다시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시장에 새로운 리스크를 던졌다고 분석한다. 우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부가 그간 징수한 막대한 규모의 관세를 기업들에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정부가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경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기술주 등 성장주 주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대법원 판결과 백악관의 우회 시행이 충돌하며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 계획 수립이 어려워지는 등 실물 경제 위축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월가 주요 전략가들은 지금의 반등을 추격 매수의 기회로 삼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고 조언한다. 대법원 판결로 인한 상승분은 트럼프의 재부과 선언으로 상당 부분 상쇄될 것이며, 실제 25일 관세가 시행되는 양상과 국채 금리의 향방을 확인한 뒤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분석이다. 당분간 시장은 25일 관세 발효 전후의 법적 대응과 행정부의 추가 메시지에 따라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