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거짓] 중국이 황해에 설치한 시설, 주한중국대사관 정면 반박

[더지엠뉴스]주한중국대사관이 최근 한국 내 언론과 일부 기관에서 제기한 황해 내 중국 시설에 대한 우려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 측은 해당 시설이 자국 근해에 설치된 심해 어업양식 시설이며, 국제법과 중한어업협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오전 11시 49분, 주한중국대사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며, 황해 관련 일부 한국 언론과 관계자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며 과도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대사관 측은 중국이 설치한 시설은 단순한 심해 어업양식용으로, 중국 근해에 위치해 있으며 자국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측은 “해당 시설은 중국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에도 부합하며, 한중 양국이 체결한 중한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설이 한국 측의 합법적 권익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관련 시설은 환경 보호와 항행 안전을 고려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중국이 이 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도 공개적인 보도를 진행한 바 있으며,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이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외교부 역시 최근 연합뉴스 기자의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황해 정세는 현재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밝히며 중한 양국은 해양 문제에 있어 양호하고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황해 관련 의혹이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사관은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를 무리하게 정치화하려는 시도를 피하고, 황해를 평화와 우의, 협력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중국 측이 한국 내 비판 여론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국의 해양 활동에 대한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그간 황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활동과 관련한 외교 갈등이 빈번했으며, 이번 발표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언급한 중한어업협정은 2001년부터 시행돼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업 질서를 조율해온 핵심 협정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어선의 조업 방식이나 관련 설비 설치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의 소지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번 사안을 ‘사실 왜곡’으로 규정하고, 해양 협력 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언론 보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황해는 양국의 어업 및 해양 교류에 있어 중요한 해역이며, 외교적 신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중한 양국 간 해양 이슈에 대한 소통과 협의가 얼마나 긴밀하게 이뤄지는지 여부가 향후 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