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남중국해 문제 개입 강화… 중국 “주권 침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더지엠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마코 루비오 신임 미 국무장관은 최근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을 비판하며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필리핀의 엔리케 마날로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행동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미국과 필리핀 간 상호방위조약을 강조하며 필리핀에 대한 강력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내놓았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은 국제법에 따른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행동으로, 외부 세력의 개입은 부적절하다"며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할 권리는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미국-필리핀 간 군사 협력은 중국의 주권과 해양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필리핀이 불법적 주장을 내세우는 데 미국이 뒷배경이 되어서는 안 되며, 중국은 주권 수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단순한 해양 안보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인도와의 '쿼드(Quad)'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최된 쿼드 회의에서는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을 겨냥한 "일방적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이 발표되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측은 이러한 움직임이 동남아 지역의 협력과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활동을 강조하며,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 및 인근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을 통해 해양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방적인 외부 개입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한 긍정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구상 아래,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서의 합법적 권리를 확고히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주권과 영토 보전은 타협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이며, 외부 세력의 개입은 중국의 결연한 대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이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분석하며, 중국의 대응에 따라 역내 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외교적 노력과 동시에 해군 역량을 강화하며 남중국해에서의 주권 수호를 위한 조치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 中 틱톡, 미국에서 서비스 재개…트럼프와 장기 해결책 모색

  [더지엠뉴스] 틱톡이 미국에서 약 14시간 동안의 서비스 중단 후 다시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 현지 시간 19일 오전 9시 30분(한국 시간 20일 오전 1시 30분), 틱톡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합의에 도달했으며, 서비스를 복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확인 결과, 틱톡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틱톡은 성명을 통해 미국 차기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필요한 보장과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러한 조치 덕분에 틱톡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또한 틱톡은 트럼프와 함께 미국에서 지속 가능한 장기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19일 "20일 행정 명령을 통해 틱톡 금지 조치의 발효 시점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틱톡 운영을 돕는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관련 기업들에게 틱톡 운영을 계속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미국 기업에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은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집행 책임을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넘겼다. 틱톡은 미국 정부가 명확한 불처벌 보장을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틱톡은 현지 시간 18일 오후 7시 30분(한국 시간 1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미국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했다.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도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으며, 애플, 구글, 오라클 등 관련 기업들도 틱톡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틱톡의 미국 내 금지 논란은 2020년 8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행정 명령을 통해 45일 후 미국 내 운영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틱톡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2024년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의 미국 내 금지를 명확히 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해당 법안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270일 이내에 틱톡을 비중국 기업에 매각해야 한다. 만약 매각하지 않으면, 2025년 1월 19일 이후 틱톡은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미국 내 사용자는 19일 이후 틱톡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앱스토어에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고, 새로운 다운로드도 불가능하다. 또한 틱톡은 미국 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게 된다. 현지 시간 1월 19일, 애플 미국 공식 홈페이지는 틱톡 및 바이트댄스 관련 애플리케이션들이 미국에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서는 틱톡을 포함한 11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미국 내 서비스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 중국의 '반격', 미국 향한 갈륨·게르마늄 등 수출 통제 강화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는 3일부터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 등 민간과 군사에 이중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미국 수출을 엄격히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문답형식으로 올린 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국가나 지역의 조직과 개인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하며 무기화해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관련 제품의 중국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했으며, 다수의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 안정성을 크게 해쳤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를 강조하며, "중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잘못된 접근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국가 및 지역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체인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공동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일 특정 고대역폭 메모리(HBM) 제품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HBM은 인공지능(AI) 가속기에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로, 이번 조치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강화된 상황이다. 중국의 이번 발표는 미국의 추가 제재 발표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미중 간 무역 및 기술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중국, 대만 총통 하와이 방문 강력 반발

  [더지엠뉴스] 중국 외교부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 일정 중 미국 하와이에 도착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에 항의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국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에 단호히 반대하며, 대만 지도자가 어떤 명목으로든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가능하게 한 미국의 조치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달 30일 오전 7시 30분(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해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 아서 로건 호놀룰루 경찰서장, 미국재대만협회(AIT) 고위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현장에서는 전용기 옆에 깔린 레드카펫 위에서 꽃다발이 전달되는 등 최고 수준의 의전을 받으며 행사가 진행됐다. 라이 총통은 하와이 체류 중 비숍 박물관, 하와이 비상관리국(FEMA), USS 애리조나 기념관, 동서센터(EWC) 등을 방문하며 비공개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이후 태평양 도서국 마셜제도, 투발루, 팔라우를 방문하고 괌에서 하루를 추가 체류한 뒤 대만으로 귀국할 계획이다. 중국 외교부는 라이 총통의 이번 순방과 관련해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며, 중미 관계에서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라며 "중국은 사태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기 위해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라이 총통의 하와이 방문 하루 전, 미국이 대만에 3억8천500만 달러 규모의 F-16 전투기 부품과 레이더 예비 부품 판매를 승인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별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간 공동성명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반대를 표하며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과거에도 대만 지도자의 해외 순방에 반발해 무력 시위를 벌여 왔다. 지난해 차이잉원 당시 총통이 중앙아메리카 방문을 계기로 미국 캘리포니아를 경유하며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과 만났을 때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단행했다. 이번에도 중국이 라이 총통의 순방을 문제 삼아 대만을 겨냥한 군사 훈련을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만 내에서도 이번 순방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친중 성향의 제1야당 국민당의 주리룬 주석은 라이 총통이 미국 본토 경유에 실패한 점을 두고 "유감스럽다"며 순방 성과를 지적했다. 라이 총통의 이번 순방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창하는 중국의 외교적 압박 속에서 대만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 경유가 제한된 가운데 대만은 하와이와 괌 방문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으며, 이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 중국, 미얀마 군정에 2천억 원 지원

  [더지엠뉴스] 중국이 미얀마 군사정권이 추진하는 인구조사와 인프라 프로젝트를 포함한 20개 사업에 약 10억 위안(한화 약 1,93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는 미얀마 군정의 투자대외경제관계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자금 지원은 최근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중국 방문 중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흘라잉 사령관은 이달 초 2021년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등과 만난 바 있다. 지원 자금 중 약 15%는 미얀마 군정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 중인 인구조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력발전소와 교량 건설 등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이 투입된다. 중국은 소수민족 무장단체의 공세로 위기에 처한 미얀마 군정을 지원해왔다. 중국은 미얀마군과 반군 간 휴전회담을 중재하며 반군에 군사 활동 중단을 압박하고 국경 무역을 제한해 반군에 대한 물자 공급도 차단해왔다. 한편, 유엔은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토마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정이 반군 점령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 무기를 사용해 공격하며 민간인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정이 참수, 집단 성폭행, 고문 등 잔혹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통제권을 상실한 마을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미얀마로부터 멀어진 상황에서 군부에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일부 정부들이 잔학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마스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위기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위기'로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 중·브 정상, 운명공동체 격상 선언… 지속 가능한 발전 협력 강화

  [더지엠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브라질리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관계를 "운명공동체"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다. 시진핑 주석은 브라질과의 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있으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 간 단합과 협력의 모범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룰라 대통령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세계를 위한 전략적 합의를 달성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관계가 새로운 '황금 50년'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브라질의 발전 전략을 결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인프라, 금융, 에너지 전환,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핵심으로 양국 관계를 심화할 계획이다. 시 주석은 국제 질서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브라질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양국은 유엔, G20, 브릭스 등의 다자 메커니즘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기아, 빈곤, 지역 갈등,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가지 합의'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 간 '평화의 벗' 팀 구성에 뜻을 모았다. 또한, 팔레스타인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가능한 조속히 휴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룰라 대통령은 중국이 브라질의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하며, 중국과 브라질의 협력이 세계적으로도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국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국과 브라질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계기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중국 매체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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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남중국해 문제 개입 강화… 중국 “주권 침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더지엠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마코 루비오 신임 미 국무장관은 최근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을 비판하며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필리핀의 엔리케 마날로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행동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미국과 필리핀 간 상호방위조약을 강조하며 필리핀에 대한 강력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내놓았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은 국제법에 따른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행동으로, 외부 세력의 개입은 부적절하다"며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할 권리는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미국-필리핀 간 군사 협력은 중국의 주권과 해양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필리핀이 불법적 주장을 내세우는 데 미국이 뒷배경이 되어서는 안 되며, 중국은 주권 수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단순한 해양 안보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인도와의 '쿼드(Quad)'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최된 쿼드 회의에서는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을 겨냥한 "일방적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이 발표되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측은 이러한 움직임이 동남아 지역의 협력과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활동을 강조하며,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 및 인근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을 통해 해양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방적인 외부 개입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한 긍정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구상 아래,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서의 합법적 권리를 확고히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주권과 영토 보전은 타협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이며, 외부 세력의 개입은 중국의 결연한 대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이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분석하며, 중국의 대응에 따라 역내 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외교적 노력과 동시에 해군 역량을 강화하며 남중국해에서의 주권 수호를 위한 조치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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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中 틱톡, 미국에서 서비스 재개…트럼프와 장기 해결책 모색

  [더지엠뉴스] 틱톡이 미국에서 약 14시간 동안의 서비스 중단 후 다시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 현지 시간 19일 오전 9시 30분(한국 시간 20일 오전 1시 30분), 틱톡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합의에 도달했으며, 서비스를 복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확인 결과, 틱톡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틱톡은 성명을 통해 미국 차기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필요한 보장과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러한 조치 덕분에 틱톡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또한 틱톡은 트럼프와 함께 미국에서 지속 가능한 장기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19일 "20일 행정 명령을 통해 틱톡 금지 조치의 발효 시점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틱톡 운영을 돕는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관련 기업들에게 틱톡 운영을 계속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미국 기업에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은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집행 책임을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넘겼다. 틱톡은 미국 정부가 명확한 불처벌 보장을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틱톡은 현지 시간 18일 오후 7시 30분(한국 시간 1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미국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했다.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도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으며, 애플, 구글, 오라클 등 관련 기업들도 틱톡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틱톡의 미국 내 금지 논란은 2020년 8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행정 명령을 통해 45일 후 미국 내 운영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틱톡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2024년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의 미국 내 금지를 명확히 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해당 법안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270일 이내에 틱톡을 비중국 기업에 매각해야 한다. 만약 매각하지 않으면, 2025년 1월 19일 이후 틱톡은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미국 내 사용자는 19일 이후 틱톡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앱스토어에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고, 새로운 다운로드도 불가능하다. 또한 틱톡은 미국 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게 된다. 현지 시간 1월 19일, 애플 미국 공식 홈페이지는 틱톡 및 바이트댄스 관련 애플리케이션들이 미국에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서는 틱톡을 포함한 11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미국 내 서비스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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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중국의 '반격', 미국 향한 갈륨·게르마늄 등 수출 통제 강화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는 3일부터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 등 민간과 군사에 이중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미국 수출을 엄격히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문답형식으로 올린 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국가나 지역의 조직과 개인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하며 무기화해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관련 제품의 중국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했으며, 다수의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 안정성을 크게 해쳤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를 강조하며, "중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잘못된 접근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국가 및 지역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체인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공동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일 특정 고대역폭 메모리(HBM) 제품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HBM은 인공지능(AI) 가속기에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로, 이번 조치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강화된 상황이다. 중국의 이번 발표는 미국의 추가 제재 발표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미중 간 무역 및 기술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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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중국, 대만 총통 하와이 방문 강력 반발

  [더지엠뉴스] 중국 외교부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 일정 중 미국 하와이에 도착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에 항의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국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에 단호히 반대하며, 대만 지도자가 어떤 명목으로든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가능하게 한 미국의 조치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달 30일 오전 7시 30분(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해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 아서 로건 호놀룰루 경찰서장, 미국재대만협회(AIT) 고위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현장에서는 전용기 옆에 깔린 레드카펫 위에서 꽃다발이 전달되는 등 최고 수준의 의전을 받으며 행사가 진행됐다. 라이 총통은 하와이 체류 중 비숍 박물관, 하와이 비상관리국(FEMA), USS 애리조나 기념관, 동서센터(EWC) 등을 방문하며 비공개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이후 태평양 도서국 마셜제도, 투발루, 팔라우를 방문하고 괌에서 하루를 추가 체류한 뒤 대만으로 귀국할 계획이다. 중국 외교부는 라이 총통의 이번 순방과 관련해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며, 중미 관계에서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라며 "중국은 사태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기 위해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라이 총통의 하와이 방문 하루 전, 미국이 대만에 3억8천500만 달러 규모의 F-16 전투기 부품과 레이더 예비 부품 판매를 승인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별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간 공동성명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반대를 표하며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과거에도 대만 지도자의 해외 순방에 반발해 무력 시위를 벌여 왔다. 지난해 차이잉원 당시 총통이 중앙아메리카 방문을 계기로 미국 캘리포니아를 경유하며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과 만났을 때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단행했다. 이번에도 중국이 라이 총통의 순방을 문제 삼아 대만을 겨냥한 군사 훈련을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만 내에서도 이번 순방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친중 성향의 제1야당 국민당의 주리룬 주석은 라이 총통이 미국 본토 경유에 실패한 점을 두고 "유감스럽다"며 순방 성과를 지적했다. 라이 총통의 이번 순방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창하는 중국의 외교적 압박 속에서 대만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 경유가 제한된 가운데 대만은 하와이와 괌 방문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으며, 이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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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1

• 중국, 미얀마 군정에 2천억 원 지원

  [더지엠뉴스] 중국이 미얀마 군사정권이 추진하는 인구조사와 인프라 프로젝트를 포함한 20개 사업에 약 10억 위안(한화 약 1,93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는 미얀마 군정의 투자대외경제관계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자금 지원은 최근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중국 방문 중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흘라잉 사령관은 이달 초 2021년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등과 만난 바 있다. 지원 자금 중 약 15%는 미얀마 군정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 중인 인구조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력발전소와 교량 건설 등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이 투입된다. 중국은 소수민족 무장단체의 공세로 위기에 처한 미얀마 군정을 지원해왔다. 중국은 미얀마군과 반군 간 휴전회담을 중재하며 반군에 군사 활동 중단을 압박하고 국경 무역을 제한해 반군에 대한 물자 공급도 차단해왔다. 한편, 유엔은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토마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정이 반군 점령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 무기를 사용해 공격하며 민간인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정이 참수, 집단 성폭행, 고문 등 잔혹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통제권을 상실한 마을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미얀마로부터 멀어진 상황에서 군부에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일부 정부들이 잔학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마스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위기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위기'로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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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4

• 중·브 정상, 운명공동체 격상 선언… 지속 가능한 발전 협력 강화

  [더지엠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브라질리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관계를 "운명공동체"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다. 시진핑 주석은 브라질과의 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있으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 간 단합과 협력의 모범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룰라 대통령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세계를 위한 전략적 합의를 달성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관계가 새로운 '황금 50년'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브라질의 발전 전략을 결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인프라, 금융, 에너지 전환,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핵심으로 양국 관계를 심화할 계획이다. 시 주석은 국제 질서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브라질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양국은 유엔, G20, 브릭스 등의 다자 메커니즘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기아, 빈곤, 지역 갈등,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가지 합의'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 간 '평화의 벗' 팀 구성에 뜻을 모았다. 또한, 팔레스타인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가능한 조속히 휴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룰라 대통령은 중국이 브라질의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하며, 중국과 브라질의 협력이 세계적으로도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국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국과 브라질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계기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중국 매체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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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시진핑 "세계 주요 대국 지도자, 뜬구름에 눈이 가려지는 것 두려워 말자"

  [더지엠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기적 대변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류가 직면한 기회와 도전은 전례가 없다"면서 "세계 주요 대국 지도자로서 우리는 뜬구름에 눈이 가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운명공동체 의식을 갖고 역사적 책임을 지며 역사의 주도권을 갖고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18일 오전(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기아와 빈곤 퇴치'를 주제로 한 1단계 토론에서 '공동 발전을 위한 공정한 세계 구축'이란 제하의 중요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시종일관 세계 남방의 일원이고 개발도상국이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 파트너이며 글로벌 발전을 지지하는 행동파이자 실무자"라며 "많은 개발도상국과 손잡고 현대화를 실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세계 발전을 지지하는 중국이의 8가지 행동을 선포했다. 첫째, 고품질 '일대일로'를 공동 건설하고 3차원 상호 연결 네트워크를 진일보 구축하며 녹색 실크로드를 주도해 디지털 실크로드에 에너지를 부여한다. 둘째,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글로벌 사우스' 연구센터를 건설하며 개발도상국을 계속 지원하고 빈곤 감소, 식량 안보 및 디지털 경제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인 협력을 심화한다. 셋째, 아프리카의 개발을 지원한다.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베이징 정상회의는 향후 3년 동안 중국과 아프리카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10대 파트너 행동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데 대해 선포했다. 넷째, 빈곤 감소 및 식량 안보 분야의 국제 협력을 지원한다. 중국은 '기아 및 빈곤 퇴치 글로벌 연맹'에 가입하고 G20 개발 장관 회의의 지속적인 개최를 지원하며 국제 알곡 손실 감소 회의를 계속 주최하기로 결정했다. 다섯째, 중국은 브라질, 남아공 및 아프리카연합과 공동으로 '오픈 과학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기하여 세계 과학 기술 혁신성과가 '글로벌 사우스'에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촉진한다. 여섯째, G20이 '글로벌 사우스'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협력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베이징에 설립한 G20 창업연구센터의 사업을 지원하며 각측이 디지털 교육과 박물관 디지털화 및 고서 디지털화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을 지원한다. 일곱째, 주요 20개국 '반부패 행동 계획'을 시행하고 개발 도상국과 장물 추적, 부패 피난처 거부, 반부패 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여덟째,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최빈개도국에 대한 일방적인 개방을 확대하며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모든 최빈개도국에 100% 관세 품목의 무관세 혜택을 부여한다고 선포했다. 시진핑 주석은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각측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공정한 세계를 구축하여 빈곤이 과거가 되고 아름다운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정상회의 시작에 앞서 기타 정상들과 함께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한 글로벌 연대' 출범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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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中， 캐나다·일본·인도산 할로겐화 부틸고무의 반덤핑 조사

  [더지엠뉴스] 중국 상무부는 캐나다·일본·인도산 할로겐화 부틸고무의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다. 14일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4년 제38호 공고문은 "중국 관련업계 신청에 따라 중국 정부 반덤핑법 규정에 의거해 14일부터 이들 3개국에서 수입된 할로겐화 부틸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규정했다. 조사는 향후 1년간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된 제품이며, 덤핑으로 인한 산업 피해 관련 조사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다. 할로겐화 부틸고무는 튜브가 없는 튜브리스 타이어와 약병 마개, 충격 방지 패드, 접착제 등 제품의 소재로 사용된다. 중국은 미국·유럽연합(EU)·싱가포르산 할로겐화 부틸고무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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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4

• 시진핑 주석 “중국-아프리카 포럼 계기로 협력 강화”

  [더지엠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일 "반세기 전 중국과 가봉의 전 세대 지도자들이 장원한 안목으로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함께 구축했다, 오늘날 이 관계는 중국과 아프리카 및 광범위한 개발 도상국 간 관계의 모델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베이징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브리스 올리귀 응게마 가봉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올해로 마침 중국과 가봉이 수교 50주년을 맞는다"며 "중국은 가봉과 함께 수교 초심을 되새기고 전통적인 우정을 이어가며 시대적 기회를 포착해 양국간 포괄적 전략 협력동반자 관계의 더 밝은 미래를 계속해 열어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이번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베이징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프라, 농업, 보건, 디지털 경제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가봉의 다양한 경제 전환을 돕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응게마 대통령은 "가봉과 중국의 각 분야 관계는 매우 긴밀하며 중국은 가봉의 가장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 다양한 방식으로 가봉의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면서 "가봉은 흔들림없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적극 참여하며 양국간 포괄적 전략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심화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회담 기간 양측은 투자, 경제 협력 및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여러 건의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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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왕이, 설리번 만나 “샌프란시스코 합의 잘 이행해야”

  [더지엠뉴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인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양국 정상의 샌프란시스코 합의를 잘 이행하는 것이 이번 전략적 소통의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28일 관영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오후 베이징에 도착한 설리번 보좌관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공항에는 양타오 중국 외교부 미국·오세아니아국 국장과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가 나왔다. 중미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이후 왕 부장과 설리번 보좌관은 이미 빈, 몰타, 방콕에서 세 차례 전략적 소통을 했다. 다만 제3국이 아닌 당사국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왕 부장은 이에 대해 "중미 협상이 베이징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회담 장소인 베이징 옌치후는 2014년 APEC 제22차 정상회의부터 제1차 및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회의까지 중국 국내 외교 및 주요 국빈 행사의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로 꼽힌다. 회담 장소의 '특별함'은 전략적 의사소통의 중요한 채널로서 양측의 긍정적인 태도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중국 매체 펑파이는 전문가를 인용, 분석했다.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장이자 미국 연구센터장인 우신보(吳心伯) 교수는 "28일 회담이 양국 간 회담이 더욱 심도 있고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설리번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도 어느 정도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언론에 따르면 미 국가안보회의(NSC)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설리번 보좌관과 왕이 부장이 만날 때마다 통상 이틀간 10~12시간 정도 미·중 양자, 글로벌, 지역 등을 논의하는 데 사용되며 이번 중국 방문에서도 같은 패턴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왕 부장 외에도 중동,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경제 및 무역 과학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의 이견을 다루는 더 많은 중국 관리들을 만날 것이라고 주요 외신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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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시진핑 주석, 신임 영국 총리에 “중국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더지엠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 “중국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영국 총리로 취임한 스타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또 “현재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중국과 영국은 모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세계 주요 경제체”라며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시각으로 양국 관계를 바라보고 동반자적 위치를 유지하며 대화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중·영 관계가 양국과 세계에 복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중국은 영국이 접촉과 대화를 강화하길 원하는 것에 대해 매우 중시한다”면서 “영국과 여러 급별의 교류를 유지하고 양자관계가 온당하고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추동하며 세계평화와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스타머 총리는 중국 체육대표단이 파리 올림픽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둔 데 대해 축하 인사를 하면서 “보다 밀접한 영국과 중국간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간 장원한 이익에 부합되고 양국간 경제무역과 금융, 교육, 청정에너지, 의약보건 등 영역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각자 발전을 추진하고 공동으로 기후변화 등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데 이롭다”고 화답했다. 이어 “영국은 중국과 여러 급별, 여러 영역의 접촉과 대화를 진행해 양국간 실무협력과 메커니즘적 교류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고 상호 존중하는 정신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전략적 의미가 있는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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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 '중국의 반격' EU산 유제품에 반보조금 조사 개시

  [더지엠뉴스] 중국이 유럽연합(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에 대한 사실상 보복 차원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이날 상무부 홈페이지 올라온 고시 34호를 보면 지난달 29일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가 “EU산 수입 관련 유제품에 대한 상계조사를 해달라”는 신청서를 공식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상무부는 자국 상계법에 따라 이달 7일 EU에 협의 요청을 했고, 14일에 실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조사를 신청한 제품이 EU 및 회원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으며, EU 유제품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항목은 총 20개라는 주장과 함께 관련 증거가 포함돼 있다. 상무부는 이날부터 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상계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조사가 결정된 보조금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다. 조사 대상은 신선한 치즈(유청 치즈 포함), 가공치즈(분쇄 또는 분말화 무관), 기타 목록에 있는 치즈, 농축 및 설탕·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우유와 크림 등이다. 상무부는 EU 회원국이 시행하는 보조금 정책으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필란드, 루마니아, 체코 등이라고 적시했다. 조사는 일반적으로 내년 8월 21일 이전에 끝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 대폭 인상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통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상무부는 전날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미리 결론을 내놓은 객관성, 공정성을 상실한 조사”라며 “공정한 경쟁이란 이름만 붙인 사실상의 ‘불공정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종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정관세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는 10%에서 19%로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와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에 게재 뒤 오는 11월부터 5년간 확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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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중국, EU의 전기차 관세율 인상에 “권익 단호히 수호”

  [더지엠뉴스] 중국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 대폭 인상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통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21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미리 결론을 내놓은 객관성, 공정성을 상실한 조사”라며 “공정한 경쟁이란 이름만 붙인 사실상의 ‘불공정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정부와 업계는 수만장에 달하는 법률 문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이번 결정에는 중국 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EU의 확정관세 초안은 EU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고 매우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EU는 무역마찰을 피하고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상무부에 앞서 주EU 중국상공회의소도 EU 집행위원회 발표에 대해 “전기차의 자유 무역을 저해하기 위한 부당한 무역 조처”라며 “보호주의적 접근방식으로는 궁극적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의 회복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반발했었다. EU 집행위는 전날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종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정관세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는 10%에서 19%로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와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에 게재 뒤 오는 11월부터 5년간 확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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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중-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 내달 4일 베이징서

  [더지엠뉴스] ‘2024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가 내달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중국 상무부가 20일 밝혔다. 상무부에 따르면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2024년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는 ‘중국-아프리카 협력 2035년 비전’의 첫 번째 3년 계획의 일환이다. 중국과 아프리카는 2021년부터 ‘9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다. 탕원훙(唐文弘) 상무부 부장 보좌관은 “최근 수년간 중국-아프리카 실무협력은 풍부한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과 아프리카 인민의 복지를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탕 보좌관은 그러면서 “중국은 15년 연속 아프리카의 최대 무역 동반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녹색 발전, 디지털 혁신 등 공사에 힘입어 중국 기업은 아프리카에서 대량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는 자원 원격 감지, 재생 에너지 및 생태 농업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0개 이상의 양자 공동 실험실 또는 공동 연구 센터를 건설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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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0

• [사실은]중국 “남중국해, 중국의 영토 주권은 국제법 부합”[진실과 거짓]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토 주권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다. 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이 독일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 규칙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올해 국방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면서 "현재 남중국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필리핀이므로 필리핀 국민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에는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고, 이런 '거짓 명제'를 바탕으로 서사를 조작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우리는 역외 국가들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 사실은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