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중국이 과학기술 성과를 산업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각 지방정부는 연구개발(R&D) 성과의 시장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의 동반 상승을 노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성과 전환 촉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다수 발표되며, 관련 법제 정비와 재정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1. 저장성, 시장 중심 기술 성과 전환 촉진
저장(浙江)성 정부는 기술 성과 전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장 중심의 기술 성과 전환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연구기관이 주도하는 모델을 도입했으며, 이를 위해 2027년까지 기술 거래 총액 5,000억 위안(약 92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광둥성, R&D 성과 활용 촉진 위한 펀드 조성
광둥(广东)성은 과학기술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 전환 펀드’를 조성했다. 이 펀드는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기업으로 이전하는 데 사용되며, 초기 상업화 과정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3. 베이징, 대학 및 연구기관 특허 활용 확대
베이징(北京)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특허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과 연구소 간 협력을 촉진하고, 성과 공유 방식의 지적재산권 거래 시스템을 도입했다.
4. 상하이, 글로벌 기술 혁신 허브 조성
상하이(上海)는 글로벌 혁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외국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편, 외국 기업의 기술 투자 및 이전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5. 충칭, 스마트 제조 기술 성과 전환 가속화
충칭(重庆)은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기술 성과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는 연구센터를 설립해 기업과 연구소 간 협력을 강화했다.
6. 장쑤성, 기술 인큐베이터 지원 강화
장쑤(江苏)성은 기술 성과의 창업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지원을 강화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연구소에서 직접 기업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7. 쓰촨성, 과학기술 금융 시스템 도입
쓰촨(四川)성은 과학기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술 성과 금융 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술 평가 기반 대출 제도를 마련해,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8. 후베이성,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기술 성과 활용
후베이(湖北)성은 산업 클러스터와 연구개발 성과를 연계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산업 단지에 연구개발 기관을 배치하고, 산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성과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9. 톈진, 특허 공유 플랫폼 구축
톈진(天津)은 기술 성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허 공유 플랫폼’을 구축했다. 연구기관과 기업이 특허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질적인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중심으로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 푸젠성, 연구개발 세제 혜택 확대
푸젠(福建)성은 연구개발 성과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기업이 기술 성과를 이전하거나 상용화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 성과 전환 사업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의 산업 구조와 경제 환경에 맞춰 맞춤형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실질적인 산업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경우, 중국의 기술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혁신 생태계가 한층 더 성숙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한국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중국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또 중국 진출의 정확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플랫폼 역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