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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민영경제 법제화 박차…전인대 상무위 27일 개막

  [더지엠뉴스]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이달 말 상무위원회를 열고 민간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9일 중국 정부와 매체에 따르면,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위원장 회의에서 제15차 전인대 상무위 회의를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을 비롯해 전염병 방지법 개정안, 원자력법 초안, 중재법 개정안 등이 집중 심의된다. 민영경제촉진법은 내수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법적 근거 없는 벌금 부과를 금지하고 국무원 및 지방정부가 정기적으로 민영경제 발전 보고서를 전인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됐으나, 최종 절차를 넘기지 못하고 이번 상무위로 이관됐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제정 방침이 처음 제시된 것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시 회의는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및 기회 제공 확대”를 명시하며, 민영경제에 대한 정치적 신호를 보낸 바 있다. 중국은 이번 상무위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민영기업의 권익을 보장하고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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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