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남편에게 '성폭행 부추긴 러시아 여성', 결국

최종편집 2025-04-05(토)

우크라이나 법원, 전쟁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여성에 유죄 판결

[더지엠뉴스]러시아 군인 남편에게 우크라이나 여성을 성폭행하라고 부추긴 러시아 여성이 우크라이나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우크라이나 세브첸키브스키 지방 법원은 전쟁법과 관습을 위반한 혐의로 러시아 여성 올가 비코프스카야에게 궐석 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4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두 달 만에 발생했다. 올가 비코프스카야는 군인 남편과 나눈 대화에서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성폭행해도 괜찮다고 언급하며, "내가 모르게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신 피임 기구를 잘 써야 한다"며 남편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화 내용은 우크라이나 보안국(SSU)이 도청을 통해 확보한 30초 분량의 음성 파일로 밝혀졌다. 이후 남편은 전쟁법 위반과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음성 파일의 목소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음성 전문가 분석 결과, 목소리가 동일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남편은 별도로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비코프스카야는 현재 러시아에 머물고 있어 우크라이나 수사 당국에 의해 체포되지 않았다. 법원은 비코프스카야에게 징역형 외에도 우크라이나 국가에 280파운드(약 53만원)의 법적 비용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전쟁 중 민간인 보호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 제27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법원은 이를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