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C중국 공동]중국, 과학기술 성과 전환 가속화… 10대 지방 정책 발표 [정책 브리핑 20]

  [더지엠뉴스] 중국이 과학기술 성과를 산업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각 지방정부는 연구개발(R&D) 성과의 시장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의 동반 상승을 노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성과 전환 촉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다수 발표되며, 관련 법제 정비와 재정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1. 저장성, 시장 중심 기술 성과 전환 촉진 저장(浙江)성 정부는 기술 성과 전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장 중심의 기술 성과 전환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연구기관이 주도하는 모델을 도입했으며, 이를 위해 2027년까지 기술 거래 총액 5,000억 위안(약 92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광둥성, R&D 성과 활용 촉진 위한 펀드 조성 광둥(广东)성은 과학기술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 전환 펀드’를 조성했다. 이 펀드는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기업으로 이전하는 데 사용되며, 초기 상업화 과정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3. 베이징, 대학 및 연구기관 특허 활용 확대 베이징(北京)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특허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과 연구소 간 협력을 촉진하고, 성과 공유 방식의 지적재산권 거래 시스템을 도입했다. 4. 상하이, 글로벌 기술 혁신 허브 조성 상하이(上海)는 글로벌 혁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외국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편, 외국 기업의 기술 투자 및 이전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5. 충칭, 스마트 제조 기술 성과 전환 가속화 충칭(重庆)은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기술 성과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는 연구센터를 설립해 기업과 연구소 간 협력을 강화했다. 6. 장쑤성, 기술 인큐베이터 지원 강화 장쑤(江苏)성은 기술 성과의 창업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지원을 강화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연구소에서 직접 기업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7. 쓰촨성, 과학기술 금융 시스템 도입 쓰촨(四川)성은 과학기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술 성과 금융 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술 평가 기반 대출 제도를 마련해,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8. 후베이성,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기술 성과 활용 후베이(湖北)성은 산업 클러스터와 연구개발 성과를 연계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산업 단지에 연구개발 기관을 배치하고, 산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성과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9. 톈진, 특허 공유 플랫폼 구축 톈진(天津)은 기술 성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허 공유 플랫폼’을 구축했다. 연구기관과 기업이 특허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질적인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중심으로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 푸젠성, 연구개발 세제 혜택 확대 푸젠(福建)성은 연구개발 성과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기업이 기술 성과를 이전하거나 상용화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 성과 전환 사업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의 산업 구조와 경제 환경에 맞춰 맞춤형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실질적인 산업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경우, 중국의 기술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혁신 생태계가 한층 더 성숙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 [KIC중국 공동]베이징, 데이터 센터 최적화 나섰다…녹색 전환 본격 추진[정책 브리핑 19]

  [더지엠뉴스] 베이징시가 기존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녹색 저탄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베이징시 기존 데이터 센터 최적화 작업 계획(2024-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베이징시 경제정보화국, 발전개혁위원회, 통신관리국이 공동으로 제정했다. 이번 최적화 작업 계획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 효율(PUE)을 1.3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기존 평균 PUE인 1.5에서 2.0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베이징시의 강력한 에너지 절감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베이징 내 모든 데이터 센터는 단계적으로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노후 설비 교체, 고효율 냉각 시스템 도입,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 등이 주요 추진 과제로 포함됐다. 베이징시는 데이터 센터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적극 도입하고, 에너지 저장 기술을 활용한 전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도 포함됐다.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는 세금 감면과 정부 보조금이 제공되며, 기준 미달 시 벌금 부과 및 운영 제한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베이징시는 이번 최적화 작업을 통해 데이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국 전역으로 확대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 [KIC중국 공동]외국인 독자병원, 중국 시장 본격 개방…어떤 변화 올까?[정책 브리핑 18]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외국인 독자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확대하는 시범 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의료 자원의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외국인 독자병원은 중국의 기본 의료위생 및 건강법, 생물 안전법, 데이터 보안법, 의료 기관 관리 조례, 유전자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다. 영리 및 비영리 병원 모두 설립이 허용되며,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전문병원은 설립할 수 있지만, 정신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혈액질환 병원, 중의학병원, 소수민족 병원은 설립이 금지된다. 특히 병원 진료 과목 중 혈액 내과 등록이 금지되며, 장기이식, 보조 생식, 임산부 출산검진, 정신과 치료, 종양 세포 치료 등 특정 기술과 진료 사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의사와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전문 인력 고용은 허용되지만, 병원 전체 전문 기술 인력 중 중국 본토인의 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병원의 정보 관리 시스템은 중국 본토의 의료 서비스 감독 플랫폼과 연결해야 하며, 전자 진료기록 및 의료 장비 데이터 저장 서버는 반드시 중국 본토 내에 설치해야 한다. 중국 의료보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병원은 절차에 따라 지정 의료보험기관에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외자 독자 병원의 설립 승인과 개업 등록은 시급 위생건강행정부처의 초기 심사를 거쳐 성급 위생건강행정부처에 제출되며, 조건 충족 시 의료 기관 설립 허가서와 개업 허가증이 발급된다. 이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 관리 측면에서는 외자 독자 병원이 중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임상 진료 지침, 기술 업무 규범, 산업 표준, 의학 윤리 규범 등에 따라 진료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위생건강행정부처는 이 병원들을 의료 품질 안전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고 병원 심사 평가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성급 및 시급 위생건강행정부처는 외자 독자 병원의 개업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으며, 시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를 신속히 연구 및 해결해야 한다. 중대한 상황 발생 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및 상무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번 시범 사업 방안은 외국인 독자병원의 중국 내 설립 및 운영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글로벌 의료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 [KIC중국 공동]쓰촨 톈푸신구, 기업에 파격 지원 정책 발표 [정책 브리핑 17]

  [더지엠뉴스] 쓰촨성 톈푸신구가 기업의 고품질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기업의 규모 확대와 안정적인 성장, 대출 이자 보조, 설비 구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며,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쓰촨 톈푸신구는 기업의 첫 규모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과학 연구 등 주요 업종에서 연간 생산액 5,000만 위안 이상을 달성한 기업은 최대 1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문화, 요식업 등 일부 업종에는 최대 5만 위안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이를 3년간 유지할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기업 대출 이자 보조 정책도 주목된다. 신규 은행 대출 1,000만 위안 이상을 받은 주요 업종 기업은 대출 우대금리(LPR) 기준 50%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100만 위안까지 지원되며, 요식업과 소매업 등도 보조 대상에 포함된다. 생산 확대와 효율 증대 장려책도 포함되어 있다. 연 매출 1억 위안 이상 기업에 전년도 매출 증가액의 0.1%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최대 150만 위안의 지원이 제공된다.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스마트 전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톈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하면 연간 최대 10만 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500만 위안 이상의 디지털 전환 개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투자액의 10%를 지원받으며, 최대 보조금은 200만 위안이다. 이외에도 공장 건물 구매 지원, 신규 설비 구매 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쓰촨 톈푸신구의 이번 정책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한국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중국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또 중국 진출의 정확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플랫폼 역할도 한다.

• [KIC중국 공동]우한, 산업 혁신 공동 실험실 설립 본격화 [정책 브리핑 16]

  [더지엠뉴스] 우한시는 최근 <우한시 산업 혁신 공동 실험실 구축 시행 방안>을 발표하며, 산업 혁신 공동 실험실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선도 기업이 주도하는 유연한 연구 개발 기관으로, 주요 산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한시는 2026년까지 10개 이상의 산업 혁신 공동 실험실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선도 기업들이 연평균 15% 이상의 생산액 복합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혁신 기업을 육성하고, 해당 산업 분야의 산업 체인 전체에 시너지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한은 중부 지역에서 최초로 GDP 2조 위안을 돌파한 도시로, 200만 개 이상의 경영 주체와 1.45만 개 이상의 첨단기술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는 신질 생산력 구축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번 방안을 통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우한시는 집적 회로, 신형 디스플레이, 스마트커넥티드카, 레이저, 미래 신소재, 무선 통신, 바이오 의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공동 실험실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연구 성과를 상업화하여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는 실험실이 수석 과학자 제도를 도입하고, 인재 인센티브 조치를 강화하며, '기업 중앙 연구소', '산업체인 공동 구축', '전략 과학자와 선도 기업 간 협력' 등의 다양한 모델을 탐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1차 산업 혁신 공동 실험실은 이미 운영에 돌입했으며, 25개의 산업화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중수공'이 주관한 첨단 수치제어시스템 공동 실험실은 수직 및 수평 5축, 턴밀(turn-mill) 복합 공작기계 등 10종의 주요 테스트 계획을 완료했으며, 테스트 검증 기지 공장 설계 역시 마무리된 상태다. 또한, '장페이'가 주관하는 광섬유 케이블 공동 실험실은 지분투자 펀드와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초기 자금을 확보했으며, 우한 최대 정부 주도 펀드인 '우한 펀드'가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 중이다. 우한시는 공동 실험실이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실험실별로 기술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자금을 배정하고 있다. 실험실 전용 펀드를 마련하여 성과 전환을 촉진하고, 고급∙정밀∙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지분 투자 확대도 진행 중이다. 이번 시행 방안은 우한이 중부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혁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험실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산업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끄는 성공 모델을 제시할 전망이다.

• [KIC중국 공동]중국, 2035년 수소경제 선도 위한 장기 계획 발표 [정책 브리핑 15]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수소에너지 산업의 전방위적 발전을 목표로 한 장기 계획을 발표하며, 2035년까지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수소에너지산업 중장기 발전계획(2021~2035)’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중국 최초의 포괄적 수소에너지 계획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대규모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단계별 목표와 추진 전략 중국 정부는 2025년, 2030년, 2035년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다. 1단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핵심 기술 개발과 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단계에서 수소연료전지차 약 5만 대 보유, 수소충전소 확충, 그린수소 연간 생산량 10200만 톤 감축 등이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2단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기술 혁신과 청정에너지 기반의 수소 생산·공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탄소배출 정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다. 3단계인 2031년부터 2035년까지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소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며,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그린수소 비중을 대폭 확대하키로 했다. 특히, 교통, 에너지 저장, 발전, 산업 공정 등에서 수소 사용 생태계를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술 혁신과 안전 관리 강화 중국은 수소 생산, 저장, 수송, 사용 등 전 과정에서 핵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성자 교환막 연료전지(PEMFC)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그린수소 생산 효율 및 설비 생산량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안전성 확보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수소취성, 누출, 확산, 폭발 등과 관련한 위험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첨단 안전 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산, 저장, 수송, 사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제 협력과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중국은 수소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참여국과 수소에너지 관련 무역, 인프라 건설, 제품 개발 등의 협력을 모색하고, 주요 기술 선도국과 협력해 제3국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수소산업 가치사슬 구축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수소 인프라 구축과 지역 맞춤형 개발 중국은 수소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다. 부생수소는 코크스화, 염소-알칼리(CA), 프로판 탈수소(PDH) 등 관련 산업이 밀집된 지역에서 우선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풍력·태양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그린수소 생산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저장 및 수송 시스템 개선도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고압기체와 저온액화 저장 기술 상업화를 추진하며, 수소 파이프라인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혼합 수송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또한, 기존 주유소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설치와 같은 융합형 충전소 모델로 충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산업 전반으로 수소 활용 수소에너지의 활용은 교통, 에너지 저장, 발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교통 부문에서는 수소트럭과 수소버스의 상용화를 확대하고, 선박과 항공기에도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도입한다. 에너지 저장 부문에서는 풍력·태양광 발전과 결합하여 장기간 대용량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개발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지역 단위의 분산형 열병합 설비를 구축하고, 오지와 도서 지역에서는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전력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화학 공정에서 수소를 화석연료 대체제로 활용하고, 야금 기술과 정제 공정에서 수소 활용 비중을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정책과 제도적 지원 중국은 수소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수소에너지 생산, 저장, 수송, 충전 등 모든 과정에서의 규제를 표준화하고,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정책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 시장에서 수소에너지 저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 수소에너지 표준 체계도 강화된다.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인다. 안전 관리는 첨단 기술과 결합해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 중국의 이번 계획은 단순히 국내 산업 발전을 넘어,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는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함께 국제적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중국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또 중국 진출의 정확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플랫폼 역할도 한다.

실시간 정책 브리핑 기사

• [KIC중국 공동]中 국무원, 벤처캐피털 추진 위한 17개 조치 [정책 브리핑 6]

  [더지엠뉴스] 최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벤처투자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정책 조치(促进创业投资高质量发展的若干政策措施)’를 발표했다. 벤처투자의 전 과정에 대한 정책 관리 환경을 개선해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에 필요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외 개방에도 힘을 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부분이다. 국무원은 이를 위해 △다양한 벤처투자의 주체 육성 △다양한 채널의 벤처투자 자금 출처 확대 △정부 유도 역할 및 차별화된 규제 강화 △벤처투자 퇴출 메커니즘 개선 △벤처투자 시장 환경의 최적화 등을 추진한다. 1) 고품질 벤처투자 기관 육성 가속화 － 우수한 벤처투자 기관을 대거 육성해 중소형 벤처투자 기관의 발전 수준을 높인다. － 벤처투자 기관의 운영을 규범화·제도화하고, 주식 투자, 산업 리드, 전략 자문 등 종합 서비스 역량을 향상시킨다. － 규정에 따라 사모투자펀드 사업을 전개하고, 법에 따라 등록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미등록 주체는 자기 자본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2) 전문 벤처투자 기관 발전 지원 － 첨단 기술 세분화 분야의 전문 벤처투자 기관을 적극 육성하고, 전정특신(专精特新·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능력 등을 갖춘 중소기업) ‘소거인(小巨人)’ 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 원천 기술 혁신에 투자하는 벤처투자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3) 정부 출자의 벤처투자 펀드 역할 발휘 － ‘모펀드+지분투자+직접투자’ 방식으로 전략적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지원한다. － 정부 출자 벤처투자 펀드 관리를 최적화하고, 펀드의 심사 및 면책 메커니즘을 개혁하며, 성과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 정부 출자 벤처투자 펀드의 만기 시점이 집중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4) 국유 벤처투자 관리 제도 실행 및 개선 － 조건을 충족하는 국유 기업이 업계의 기술 선도기업, 기술의 성과 전환 및 산업체인 업·다운스트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 벤처투자 업계의 특징과 발전 법칙에 부합하는 국유 벤처투자 관리 체제와 면책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국유 벤처투자 기관을 펀드의 전체 생명 수명 주기 동안 심사평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5) 장기 자금의 벤처투자 독려 － 보험 기관이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조건을 충족하는 벤처투자 기관이 회사채권 및 채무 파이낸스를 발행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6) 자산 관리 기관의 벤처투자 확대 지원 － 자산 관리 기관이 벤처투자에 적합한 장기 투자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 법적 규정 준수 및 리스크 엄격 관리로 사모 자산 관리 상품이 벤처투자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한다. － 자산 관리 기관이 기술형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경영 특징과 금융 니즈에 맞춰 지분투자, 채권 투자, 주식 투자, 자산 서비스 신탁 등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7) 금융 자산 투자 회사의 직접 주식 투자 시험 범위 확대 － 금융 자산 투자 회사가 상하이 시험에서 직접 주식 투자 경험을 요약한 후, 시험 지역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8) 벤처투자 펀드 제품 유형의 다양화 － 더 많은 주식채권 혼합형 벤처투자 펀드 제품을 출시해, 우선주, 전환채, 스톡옵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 혁신 분야에 투자하도록 독려한다. － 벤처투자 모펀드 및 계약형 벤처투자 펀드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9) 벤처투자와 혁신 창업 프로젝트의 연계 메커니즘 구축 －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형 기업, 전정특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이 활발한 기업 및 프로젝트를 선정해 벤처투자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10) 특허 산업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촉진 계획 실행 －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벤처투자 기관이 기업의 특허 산업화를 중심으로 선도 투자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 규범화된 육성과 투자 이후의 관리를 강화한다. 11) 벤처투자 기업 세금 혜택 정책의 지속적 실행 및 구체화 － 벤처투자 기업과 개인 엔젤 투자자가 시드기 및 초기 창업기 기술형 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금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납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시킨다. 12) 벤처투자 펀드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규제 실행 - ‘사모투자펀드 감독관리 조례(私募投资基金监督管理条例)’의 규제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등록 신청, 자금 조달, 투자 운영, 리스크 모니터링, 현장 검사 등 부분에서 벤처투자 펀드에 기타 사모 펀드와 차별화된 규제 정책을 적용한다. 13) 벤처투자의 대외 개방을 질서 있게 확대 －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벤처투자 기업 관리 규정(外商投资创业投资企业管理规定)’을 개정 및 보완한다. － 글로벌 전문 투자 기관 및 팀이 중국 내에서 위안화 펀드를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 중국 벤처투자 기관이 해외 투자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및 규제한다. － 크로스보더 융자의 편리화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외환 관리를 최적화하고, 벤처투자 기관 등 경영 주체가 외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편의성을 제공한다. － 적격외국유한파트너(QFLP)의 시범적 메커니즘과 제도 프레임워크를 연구하고, 시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해외 벤처투자 기관이 크로스보더 투자를 규범적 제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14) 벤처투자 퇴출 경로 확대 － 인수합병 및 재편성을 통한 퇴출 경로를 확대한다. － 핵심 기술을 돌파한 기술 기업에 대해 상장 금융, 채권 발행, 인수합병의 그린 채널을 구축해 전국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스템(베이징 증권거래소)의 발행 심사 효율성을 높인다. － 해외 상장 등록 관리 제도를 실행하여 외환 벤처투자 펀드 퇴출 경로를 원활히 한다. 15) 벤처투자 펀드 퇴출 정책 최적화 － 은행보험 자산 관리 상품 투자 기업의 지분 퇴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 － 인수합병 펀드와 벤처투자 2급 시장 펀드를 발전시키고, 사모 펀드 지분 양도 업무 절차와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최적화한다. － 실물 주식 배분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16) 벤처투자 산업 발전 환경의 최적화 － 벤처투자 관련 주요 정책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벤처투자 기업 및 벤처투자 관리 기업의 등록 관리 규범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벤처투자 산업의 통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문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17)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 생태계 조성 －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은행과 벤처투자 기관의 협력을 지원하고 ‘대출+외부 직접 투자’ 등의 업무를 전개한다. － 인수합병 대출의 적용 범위, 기한, 출자 비율 등 정책 규정을 연구 보완해, 기술 혁신 분야의 인수합병 대출 투자를 확대한다. － 조건에 부합하는 상장 기업이 주식 또는 전환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기술형 기업을 인수·합병하도록 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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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8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커촹반 개혁 심화 조치 [정책 브리핑 5]

  [더지엠뉴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는 ‘커촹반(중국판 나스닥, 과학혁신판) 개혁 심화, 과학기술 혁신, 신질 생산력(첨단기술· 고효율·고품질의 특성을 보이는 선진적인 생산력) 발전을 위한 8가지 조치(关于深化科创板改革服务科技创新和新质生产力发展的八条措施)’를 발표했다. △발행·위탁판매 △인수합병(M&A) △스톡옵션 △거래 등 제도 및 메커니즘을 개선해 과학혁신과 신질 생산력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1) 커촹반의 ‘하드코어 테크놀로지(硬科技)’ 역할 강화 핵심 기술의 난제를 해결한 신산업, 신업태, 신기술 분야의 ‘하드코어 테크놀로지’ 기업이 커촹반에 상장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 과학 기술형 기업의 정밀 인식 메커니즘을 추가 보완 우수하나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과학 기술형 기업이 커촹반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 2) 발행 및 위탁판매 제도의 시범 시행 신규 주식 발행의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고가로 책정된 신규 주식 제외 비중을 시범적으로 조정 커촹반 신규 주식 배당 방안을 보완하고, 장기 보유 의향을 가진 비공개 투자자의 배당 비중을 높임 3) 커촹반 상장 기업의 주식·채권·융자 제도의 최적화 핵심 기술의 난제를 해결하는 ‘하드코어 테크놀로지’ 기업의 주식·채권·융자, 인수합병의 ‘녹색통로(간소화된 수속절차)’를 구축 ‘경량화된 자산, 높은 연구 개발 투입’의 기준을 연구 재융자 선반 등록(발행 총액의 사전 신고) 시범사업을 커촹반에서 우선으로 시행 4) 인수합병에 대한 지원 확대 커촹반 상장 기업이 산업체인 업다운 스트림의 인수합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인수합병의 가치 포용성을 높이고, 커촹반 상장 기업이 우수하나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하드코어 테크놀로지’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 인수합병의 지불 수단을 다양화하고, 지분 대가의 분할 지불 연구 커촹반 상장 기업이 주력 사업을 강화하고 흡수합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5) 지분 인센티브 제도의 완비 지분 인센티브의 운영 정밀도를 높이고, 투자자와의 이익을 더욱 긴밀히 연계 커촹반 상장 기업의 지분 인센티브 절차를 완비시키고, 단기거래, 잠복기 등 규정을 최적화하며, 지분 인센티브 권리 사전보류 최적화 방안 연구 6) 거래 메커니즘 완비, 시장 리스크 방지 거래 규제를 강화, 커촹반 마켓 메이커 메커니즘, 폐장 후 거래 메커니즘 최적화 방안을 연구 커촹반 지수, ETF 종류, ETF 옵션 상품 다양화 7) 커촹반 상장 기업의 전체 체인 규제 강화 커촹반 사기 발행, 금융 사기 등 시장의 난상을 엄격히 단속하고, 중소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 창업 팀, 핵심 기술 인재 등이 주식 매각 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도록 장려 사모 지분 창업 투자 펀드 퇴출의 ‘역 연동(反向挂钩)’(락업 기간이 IPO 전 투자 기간과 반비례) 제도 최적화 상장 폐지 제도 엄격히 시행. 8) 양호한 시장 환경의 적극적 조성 지방 정부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커촹반 상장 기업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상장 기업의 체질 향상을 공동 추진 ‘품질 향상, 효율성 강화, 투자 수익성 확대’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투자자 교육 서비스를 강화.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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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KIC중국 공동]中, 미래산업 혁신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 의견 [정책 브리핑 4]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내놓은 ‘미래산업 혁신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 의견’은 2025년까지 산업기반 마련에 집중해 국가 미래산업 발전 모델을 초보적으로 형성하고, 2027년에는 핵심 미래기술을 산업에 보편적으로 응용하며 중점산업을 규모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5년 미래산업 인큐베이터와 선도구 건설, 각 100개의 첨단 핵심기술 돌파와 대표 제품 형성·선도기업 육성·응용 시나리오 창출·핵심표준 제정·전문 서비스 기관 육성 등을 담았다. 또 2027까지 미래산업의 종합적인 역량을 높이고 일부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 실현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중점 임무 의견은 △미래산업 전면적 배치 △기술 혁신 및 산업화 가속 △대표적 제품 개발 △산업 주체 육성 △응용 시나리오 확대 △응용 시나리오 확대 등 6가지 방향으로 산업 발전 방향을 잡았다. 1) 미래산업 전면적 배치 미래산업은 △미래제조 △미래정보 △미래소재 △미래에너지 △미래공간 △미래건강 등 6개다. 2) 기술 혁신 및 산업화 가속 혁신 능력 강화를 위해 국가 중점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중대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를 미래 중점산업 방향으로 추진한다. 성과전환 촉진은 성과 발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최초의 주요 기술장비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마련할 계획이다. 3) 대표적 제품 개발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 산업생산의 품질·효율성 향상을 지원하는 단말기·우수정보 서비스 제품·미래 첨단장비 10대 제품: △휴머노이드 로봇 △양자 컴퓨터 △신형 디스플레이(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등)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6G 네트워크 장비 △초대형 신형 지능형 컴퓨터센터 △3세대 인터넷 △고급문화 및 관광장비 △효율적인 항공장비(차세대 대형 항공기 등) △심층 자원 탐사 및 개발 장비(지능형 시추장비 등) 4) 산업 주체 육성 우수 기업 육성: 선도기업이 내부 창업 및 인큐베이터 투자를 통해 미래산업의 새로운 주체를 육성, 중앙 국유 기업 미래산업의 선도적인 계획을 시행해 새로운 기업 육성, 미래산업의 혁신형 중소기업 인큐베이팅 기반 구축 특색 산업망 구축: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공급망 산업체인 등 미래 산업망 구축 산업 생태계 구축: 미래산업 혁신 컨소시엄 구성 5) 응용 시나리오 확대 장비, 원자재, 소비재 등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설계, 생산, 테스트,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응용 시험장 등 테스트 기반을 구축하고 대규모 반복 응용으로 미래산업 기술의 성숙을 촉진 차세대 정보기술과 제조업의 통합을 심화하고’ 산업 체인의 구조’ 프로세스’ 모델의 재구성을 가속해 미래제조의 새로운 응용 모델 개발 유인 우주선’ 심해·심지 중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미래공간의 성과 창출을 가속해 국가전략 수요 충족 6) 산업 기반 시스템 최적화 미래산업 핵심 표준 개발 가속화: 메타버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양자정보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기본 일반, 핵심 기술, 테스트 방법, 핵심 제품, 대표적인 응용 분야, 안전 윤리 표준을 개발하고, 관련 표준 제정을 추진) 국제 표준화 활동 참여 지원 지재권: 미래산업 지적재산권 운영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지적재산권 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 수행 전문 인재 육성: 다수의 미래 기술대학 건설, 대학과 기업의 연계 강화. 해외 인재 도입 경로 확대 신형 인프라 강화: 5G, 컴퓨팅 인프라, 산업 인터넷, 사물인터넷, 차량 인터넷,기가비트 광통신망 등 구축 촉진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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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6

• [KIC중국 공동]산둥성, 과학기술 혁신 산업체인 고품질 발전 유도 방안(2024—2027년) [정책 브리핑 3]

  [더지엠뉴스] 중국 산둥성이 최근 내놓은 ‘과학기술 혁신 산업체인 고품질 발전 유도 방안(2024—2027년)’은 2027년까지 전 사회의 연구 개발 자금 투입 강도를 약 2.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상징적인 산업체인을 중심으로 중대한 혁신 성과 약 200건을 창출하며, 국가 및 성(省)의 첨단 인재 2400명을 신규 유입시킨다는 목표도 있다. 이어 성 전체 첨단기술 기업을 5만 개로, 그 중 상징적인 산업체인 영역의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리며, 규모이상 첨단기술 산업 부가가치가 규모 이상 산업 부가가치 비중의 약 55%에 이르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상징적 산업체인 역량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성(省)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엔진으로 발전시킨다는 포부 역시 세웠다. 산업체인 과학기술 개발 전략 분야 해당 방안은 집적회로 등 11개의 전략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과학기술 개발 전략 29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경쟁력이 강한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을 가속할 것을 요구했다. 1) 핵심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산업의 자율 통제 능력을 향상한다. 기업이 자연과학연합기금을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상징적인 산업체인+전략 영역+연간 리스트’를 지속 추진하고 전체 체인 설계, 통합 배치의 중대형 과학기술 프로젝트 조직 실행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기업의 중대형 프로젝트 담당 비중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기술 개발의 중대한 성과 창출을 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먼저 1차 설비(세트), 1차 소재, 1차 소프트웨어로 설정한다. 2) 혁신 플랫폼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 에너지 등급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연구실 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등 분야의 성(省)급 연구실을 2~3개 설립한다. 중점 연구실 재편과 체계화를 향상해, 상징적인 산업체인 비중이 70%에 도달하도록 한다. 중대한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의 인재 효율을 향상하고, 첨단산업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3개년의 액션플랜을 시행한다. 3) 기업의 혁신 주체 지위를 강조하고 산업 발전 주력군으로 해야 할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 연구 개발의 ‘일 청산·일 향상(一清零一提升)’ 특별 조치를 전개하고, 2027년까지 성 전체의 상징적인 산업체인 분야 연 매출 5000만 위안 이상 규모 이상 기업이 연구 개발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고, 1억 위안 이상 규모 이상 기업의 연구 개발 기관 커버율을 약 70%에 이르도록 한다. 과학 기술형 중소기업의 혁신 능력 향상 공정을 실행하고, 연구 개발 투입 비중이 높고, 복합 성장률이 높으며, 시장 점유율이 높고, 핵심 하드웨어 기술을 보유한 ‘3고1핵심(三高一核心)’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성(省) 소속 중점기업 과학기술 혁신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조치를 전개한다. 기업의 등급별 육성을 강화하고, 매년 과학기술 소거인(小巨人) 기업(국가급 강소기업) 600개와 과학기술 리딩기업 200개를 양성한다. 첨단개발구의 핵심 역할을 발휘시킨다. 4) 혁신 인재팀의 양성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교육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 낸다. ‘태산 인재 공정(泰山人才工程)’(산둥성당위원회와 성 정부가 시행하는 주요 인재프로젝트)과 외국인 인재 ‘쌍백계획(双百计划)’(2017년부터 약 5년 동안 국제적으로 유명한 해외 고급 전문가 100명과 해외 고급 전문가 팀 100명을 유치하는 프로젝트) 등 성급 인재 공정을 강화한다. 우수 학과 설립 관련 ‘811 프로젝트(811 项目)’(기존의 8개 국가 '쌍일류' 학과 건설을 강화하고 약 10개의 우세 학과를 강화하며 약 10개의 잠재적 학과를 육성하는 대학의 학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최신 조치)를 실행한다. 고품질의 직업 교육 전공(군) 설립을 추진하고, 현장 엔지니어 및 첨단 인재의 양성을 강화한다. 과학기술 장려 및 인재 평가 개혁을 시범 실시한다. 5) 과학기술 서비스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혁신 성과의 산업 공급을 강화한다. 산둥성의 고품질 과학기술 대시장을 구축한다. 과학기술의 성과 전환 촉진 지침을 제정하고, ‘산둥성의 우수 성과(山东好成果)’(산둥성 과학기술부가 주관한 주요 과학기술 성과 홍보 활동) 선발·발표 메커니즘을 지속 보강하며, 개념검증센터(概念验证中心)( 과학기술 성과를 심사하고, 원리 검증, 비즈니스 모델 검증, 기술 타당성 실증, 시제품 제작 등의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학기술혁신매개체), 중간테스트기지(中试基地) 구축을 가속화한다. 특허 전환·운영의 특별 행동을 전개한다. 성 전체 과학연구 장비의 정보화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형 과학 장비의 개방·공유와 혁신권(创新券)(산둥성 행정 구역 내 중소기업에 무료로 발급되는 혜택으로, 과학기술 혁신 서비스를 구매에 사용 가능)의 실시간 공제를 추진한다. 6) 과학기술 금융의 서비스 공급을 강화하고, 과학혁신 기업의 융자 채널을 확장시킨다. 정부 가이드 펀드를 통해 사회자본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도록 독려한다. ‘산둥성 과학기술 대출’, ‘산둥성 과학기술 보증’, ‘산둥성 과학기술 담보’의 금융 서비스 체계를 보강하고, 과학기술의 신용 강화 플랫폼 기능을 최적화시킨다. ‘지분투자를 통한 투자 개혁’, ‘지분투자와 투자의 결합’, ‘선투자 후지분’ 등 지원 모델을 연구한다. 입주 보조금, 리스크 보상금 등을 활용해 벤처 기관의 산둥성 입주를 지원하고, ‘금융 파트너+과학기술 지도자’, ‘투자 행정 전문가’의 금융 서비스 모델을 적용한다. 기업의 상장 및 육성 계획을 실행한다. 7) 과학기술의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산업 개방혁신의 우수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글로벌 과학기술협력기지, ‘일대일로’ 협력 연구실 등 역할을 통해, 경쟁우위 분야의 신기술, 신모델, 통합형 기술 제품의 대외 홍보를 강화한다. 중국(산둥성) 자유무역시험구, 중국-상하이 협력 조직의 경제무역협력시범구 건설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산업단지를 대거 구축한다. 첨단 인재 대회 등 행사를 조직하여 산둥성으로의 유치와 기술이전전환을 강화한다. 8) 혁신 요소 집결을 가속하고, 산업 발전 보장의 메커니즘을 보강한다. 성(省)과학기술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부처 간 업무 연계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재정적으로 과학기술 투입을 확대하고, 다원화된 과학기술 혁신 투입 체계를 개선한다. 토지, 에너지 등 자원적 요소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성과 평가, 가이드라인 및 동기부여를 심화하여, 시(市), 현(县)의 혁신 발전을 촉진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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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

• [KIC중국 공동]산둥성 2027년까지 연구·개발 자금 투입 강도 2.8% ↑[정책 브리핑 2]

  [더지엠뉴스]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중국 산둥성이 오는 2027년까지 전 사회의 연구 개발 자금 투입 강도를 약 2.8%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산업체인의 고품질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이다. 산둥성의 ‘과학기술 혁신 산업체인 고품질 발전 유도 방안(2024—2027년)’에 따르면 상징적인 산업체인을 중심으로 중대한 혁신 성과 약 200건을 창출하며, 국가 및 성(省)의 첨단 인재 2400명을 신규 유입시킨다. 또 성 전체 첨단기술 기업을 5만 개로, 그 중 상징적인 산업체인 영역의 비중을 80%까지 확대한다. 규모이상 첨단기술 산업 부가가치의 경우 비중의 약 55%까지 늘리고, 상징적 산업 체인 역량을 대대적으로 강화시켜 성(省)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엔진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도 담았다. ■산업체인 과학기술 개발 전략 분야 방안은 집적회로 등 11개의 전략분야에 중점을 두고, 과학기술 개발 전략 29개 분야를 발전시켜 경쟁력이 강한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를 위해 우선 핵심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산업의 자율 통제 능력을 향상시킨다. 기업이 자연과학연합기금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상징적인 산업체인+전략 영역+연간 리스트’를 지속 추진하며 전체 체인 설계, 통합 배치의 중대형 과학기술 프로젝트 조직 실행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기업의 중대형 프로젝트 담당 비중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기술 개발의 중대한 성과 창출을 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1차 설비(세트), 1차 소재, 1차 소프트웨어로 설정한다. 방안은 또 혁신 플랫폼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 에너지 등급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연구실 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등 분야의 성(省)급 연구실을 2~3 개 설립한다. 중점 연구실 재편과 체계화를 향상시켜, 상징적인 산업체인 비중이 70%에 도달하도록 한다. 중대한 과학기술 혁신플랫폼의 인재 효율을 높이고, 첨단산업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3년의 액션플랜을 시행한다. 방안은 아울러 기업의 혁신 주체 지위를 강조하고 산업 발전 주력군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 연구개발의 ‘일 청산·일 향상(一清零一提升)’ 특별 조치를 전개하고, 2027년까지 성 전체의 상징적인 산업체인 분야 연매출 5000만 위안 이상 규모이상 기업이 연구개발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며, 1억 위안 이상 규모이상 기업의 연구개발 기관 커버률을 약 70%에 이르도록 한다. 과학 기술형 중소기업의 혁신 능력 향상 공정을 실행하고, 연구개발 투입 비중이 높이고, 복합 성장률이 높으며, 시장 점유율이 높고, 핵심 하드웨어 기술을 보유한 ‘3고1핵심(三高一核心)’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방안은 이와 함께 성(省) 소속 중점기업 과학기술 혁신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조치를 전개한다. 기업의 등급별 육성을 강화하고, 매년 과학기술 소거인(小巨人) 기업 600개와 과학기술 리딩기업 200개를 양성한다. 첨단개발구의 핵심 역할을 발휘시킨다. 방안은 혁신 인재팀의 양성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교육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 낸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태산 인재 공정(泰山人才工程)’과 외국인 인재 ‘쌍백계획(双百计划)’ 등 성급 인재 공정을 강화한다. 우수 학과 설립 관련 ‘811 프로젝트(811 项目)’4를 실행한다. 고품질의 직업 교육 전공(군) 설립을 추진하고, 현장 엔지니어 및 첨단 인재의 양성을 강화한다. 과학기술 장려 및 인재 평가 개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방안은 과학기술 서비스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혁신 성과의 산업 공급을 강화한다. 산둥성의 고품질 과학기술 대시장을 구축한다. 과학기술의 성과 전환 촉진 지침을 제정하고, ‘산둥성의 우수 성과(山东好成果)’ 선발·발표 메커니즘을 지속 보강하며, 개념검증센터(概念验证中心), 중간테스트기지(中试基地) 구축을 가속화한다. 방안은 과학기술 금융의 서비스 공급을 강화하고, 과학혁신 기업의 융자 채널을 확장시킨다.정부 가이드 펀드를 통해 사회자본이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도록 독려한다. ‘산둥성 과학기술 대출’, ‘산둥성 과학기술 보증’, ‘산둥성 과학기술 담보’의 금융 서비스 체계를 보강하고, 과학기술의 신용 강화 플랫폼 기능을 최적화시킨다. ‘지분투자를 통한 투자 개혁’, ‘지분투자와 투자의 결합’, ‘선투자 후지분’ 등 지원 모델을 연구한다. 입주 보조금, 리스크 보상금 등을 활용해 벤처기관이의 산둥성 입주를 지원하고, ‘금융 파트너+과학기술 지도자’, ‘투자행정 전문가’의 금융 서비스 모델을 적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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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브리핑

  2024-07-09

• [KIC중국 공동]로봇·홀로그램·컴퓨터...중국, 미래산업 전략은? [정책 브리핑 ]

  [더지엠뉴스] 중국이 ‘미래산업 혁신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 의견’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산업기반 마련에 집중해 국가 미래산업 발전 모델을 초보적으로 형성하고, 2027년에는 핵심 미래 기술을 산업에 보편적으로 응용하며 중점산업을 규모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론 △100개의 미래산업 인큐베이터와 선도구 건설 △100개의 첨단 핵심기술 돌파 △대표 제품 형성 △선도기업 육성 △응용 시나리오 창출 △핵심 표준 제정 △전문 서비스 기관 육성 △미래산업의 종합적인 역량 향상 △일부 분야 글로벌 리더십 실현 등이 목표다. 중국은 이를 위해 미래산업을 전면적으로 배치하고, 기술 혁신 및 산업화 가속한다. 또 대표적 제품을 개발하고 산업 주체를 육성한다. 응용 시나리오 확대도 산업 발전 추진 방향으로 잡았다. 미래산업의 전면적 배치는 △미래 제조 △미래정보 △미래 소재 △미래에너지 △미래 공간 △미래 건강 등 6가지 전략을 담았다. 기술 혁신 및 산업화 가속화는 국가 중점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중대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를 미래 중점산업 방향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성과 발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고 최초의 주요 기술 장비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 제품으론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를 개발한다. 산업생산의 품질·효율성 향상을 지원하는 단말기와 우수정보 서비스 제품, 미래 첨단장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주력 10대 제품은 △휴머노이드 로봇 △양자 컴퓨터 △신형 디스플레이(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등)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6G 네트워크 장비 △초대형 신형 지능형 컴퓨터센터 △3세대 인터넷 △고급문화 및 관광 장비 △효율적인 항공 장비(차세대 대형 항공기 등) △심층 자원 탐사 및 개발 장비(지능형 시추장비 등) 등을 선정했다. 우수 기업 육성도 추진한다. 선도기업이 내부 창업 및 인큐베이터 투자를 통해 미래산업의 새로운 주체를 육성한다. 또 중앙 국유 기업 미래산업의 선도적인 계획을 시행해 새로운 기업을 키운다. 미래산업의 혁신형 중소기업 인큐베이팅 기반 역시 구축한다. 응용 시나리오 확대의 경우 장비, 원자재, 소비재 등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설계, 생산, 테스트,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응용 시험장 등 테스트 기반을 구축한다. 이어 대규모 반복 응용으로 미래산업 기술의 성숙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정보 기술과 제조업의 통합을 심화하고’ 산업 체인의 구조’ 프로세스’ 모델의 재구성을 가속해 미래 제조의 새로운 응용 모델을 개발한다. 유인 우주선’ 심해·심지 중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미래 공간의 성과 창출을 가속해 국가전략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내용도 있다. 산업기반 시스템 최적화 차원에선 메타버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양자정보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핵심기술, 테스트 방법, 핵심 제품, 대표적인 응용 분야, 안전 윤리 등에 대한 표준을 개발한다. 미래산업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수의 미래 기술대학 건설, 대학과 기업의 연계 강화. 해외 인재 도입 경로 확대 등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5G, 컴퓨팅 인프라, 산업 인터넷, 사물인터넷, 차량 인터넷, 기가비트 광통신망 등 구축 촉진도 함께 추진한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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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