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최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벤처투자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정책 조치(促进创业投资高质量发展的若干政策措施)’를 발표했다.

벤처투자의 전 과정에 대한 정책 관리 환경을 개선해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에 필요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외 개방에도 힘을 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부분이다.

국무원은 이를 위해 △다양한 벤처투자의 주체 육성 △다양한 채널의 벤처투자 자금 출처 확대 △정부 유도 역할 및 차별화된 규제 강화 △벤처투자 퇴출 메커니즘 개선 △벤처투자 시장 환경의 최적화 등을 추진한다.

1) 고품질 벤처투자 기관 육성 가속화

－ 우수한 벤처투자 기관을 대거 육성해 중소형 벤처투자 기관의 발전 수준을 높인다.

－ 벤처투자 기관의 운영을 규범화·제도화하고, 주식 투자, 산업 리드, 전략 자문 등 종합 서비스 역량을 향상시킨다.

－ 규정에 따라 사모투자펀드 사업을 전개하고, 법에 따라 등록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미등록 주체는 자기 자본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2) 전문 벤처투자 기관 발전 지원

－ 첨단 기술 세분화 분야의 전문 벤처투자 기관을 적극 육성하고, 전정특신(专精特新·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능력 등을 갖춘 중소기업) ‘소거인(小巨人)’ 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 원천 기술 혁신에 투자하는 벤처투자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3) 정부 출자의 벤처투자 펀드 역할 발휘

－ ‘모펀드+지분투자+직접투자’ 방식으로 전략적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지원한다.

－ 정부 출자 벤처투자 펀드 관리를 최적화하고, 펀드의 심사 및 면책 메커니즘을 개혁하며, 성과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 정부 출자 벤처투자 펀드의 만기 시점이 집중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4) 국유 벤처투자 관리 제도 실행 및 개선

－ 조건을 충족하는 국유 기업이 업계의 기술 선도기업, 기술의 성과 전환 및 산업체인 업·다운스트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 벤처투자 업계의 특징과 발전 법칙에 부합하는 국유 벤처투자 관리 체제와 면책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국유 벤처투자 기관을 펀드의 전체 생명 수명 주기 동안 심사평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5) 장기 자금의 벤처투자 독려

－ 보험 기관이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조건을 충족하는 벤처투자 기관이 회사채권 및 채무 파이낸스를 발행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6) 자산 관리 기관의 벤처투자 확대 지원

－ 자산 관리 기관이 벤처투자에 적합한 장기 투자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 법적 규정 준수 및 리스크 엄격 관리로 사모 자산 관리 상품이 벤처투자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한다.

－ 자산 관리 기관이 기술형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경영 특징과 금융 니즈에 맞춰 지분투자, 채권 투자, 주식 투자, 자산 서비스 신탁 등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7) 금융 자산 투자 회사의 직접 주식 투자 시험 범위 확대

－ 금융 자산 투자 회사가 상하이 시험에서 직접 주식 투자 경험을 요약한 후, 시험 지역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8) 벤처투자 펀드 제품 유형의 다양화

－ 더 많은 주식채권 혼합형 벤처투자 펀드 제품을 출시해, 우선주, 전환채, 스톡옵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 혁신 분야에 투자하도록 독려한다.

－ 벤처투자 모펀드 및 계약형 벤처투자 펀드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9) 벤처투자와 혁신 창업 프로젝트의 연계 메커니즘 구축

－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형 기업, 전정특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이 활발한 기업 및 프로젝트를 선정해 벤처투자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10) 특허 산업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촉진 계획 실행

－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벤처투자 기관이 기업의 특허 산업화를 중심으로 선도 투자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 규범화된 육성과 투자 이후의 관리를 강화한다.

11) 벤처투자 기업 세금 혜택 정책의 지속적 실행 및 구체화

－ 벤처투자 기업과 개인 엔젤 투자자가 시드기 및 초기 창업기 기술형 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금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납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시킨다.

12) 벤처투자 펀드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규제 실행

- ‘사모투자펀드 감독관리 조례(私募投资基金监督管理条例)’의 규제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등록 신청, 자금 조달, 투자 운영, 리스크 모니터링, 현장 검사 등 부분에서 벤처투자 펀드에 기타 사모 펀드와 차별화된 규제 정책을 적용한다.

13) 벤처투자의 대외 개방을 질서 있게 확대

－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벤처투자 기업 관리 규정(外商投资创业投资企业管理规定)’을 개정 및 보완한다.

－ 글로벌 전문 투자 기관 및 팀이 중국 내에서 위안화 펀드를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 중국 벤처투자 기관이 해외 투자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및 규제한다.

－ 크로스보더 융자의 편리화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외환 관리를 최적화하고, 벤처투자 기관 등 경영 주체가 외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편의성을 제공한다.

－ 적격외국유한파트너(QFLP)의 시범적 메커니즘과 제도 프레임워크를 연구하고, 시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해외 벤처투자 기관이 크로스보더 투자를 규범적 제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14) 벤처투자 퇴출 경로 확대

－ 인수합병 및 재편성을 통한 퇴출 경로를 확대한다.

－ 핵심 기술을 돌파한 기술 기업에 대해 상장 금융, 채권 발행, 인수합병의 그린 채널을 구축해 전국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스템(베이징 증권거래소)의 발행 심사 효율성을 높인다.

－ 해외 상장 등록 관리 제도를 실행하여 외환 벤처투자 펀드 퇴출 경로를 원활히 한다.

15) 벤처투자 펀드 퇴출 정책 최적화

－ 은행보험 자산 관리 상품 투자 기업의 지분 퇴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

－ 인수합병 펀드와 벤처투자 2급 시장 펀드를 발전시키고, 사모 펀드 지분 양도 업무 절차와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최적화한다.

－ 실물 주식 배분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16) 벤처투자 산업 발전 환경의 최적화

－ 벤처투자 관련 주요 정책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벤처투자 기업 및 벤처투자 관리 기업의 등록 관리 규범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벤처투자 산업의 통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문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17)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 생태계 조성

 

－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은행과 벤처투자 기관의 협력을 지원하고 ‘대출+외부 직접 투자’ 등의 업무를 전개한다.

－ 인수합병 대출의 적용 범위, 기한, 출자 비율 등 정책 규정을 연구 보완해, 기술 혁신 분야의 인수합병 대출 투자를 확대한다.

－ 조건에 부합하는 상장 기업이 주식 또는 전환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기술형 기업을 인수·합병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