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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세 치매 할머니에게 테이저건 발사한 호주 경찰, 유죄 판결

  [더지엠뉴스] 호주의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던 95세 할머니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숨지게 한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으며 경찰 무력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됐다. 현지 시간 27일, 뉴사우스웨일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크리스티안 화이트(34)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화이트는 지난해 5월 캔버라 인근 요양원에서 클레어 노울랜드(95) 할머니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이트는 당시 요양원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치매를 앓던 노울랜드 할머니가 스테이크용 나이프를 든 채 방으로 돌아가라는 간병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신고 내용이었다. 재판에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화이트는 할머니에게 나이프를 내려놓으라고 21차례 경고했으나 할머니가 이에 응하지 않자 1.5~2m 거리에서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테이저건 충격으로 할머니는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혔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뒤 사망했다. 화이트는 재판에서 "당시 상황을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며, 테이저건 사용으로 할머니에게 고통을 줄 것을 알았지만 위험을 막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측은 사망 원인이 테이저건이 아닌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데 따른 치명적 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20시간의 심의 끝에 "46㎏이 채 나가지 않는 치매 노인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것은 과도했다"고 결론짓고 화이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호주 전역에서 큰 공분을 일으키며, 경찰의 과잉 진압 및 무력 사용의 기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화이트의 형량은 추후 선고될 예정이며, 최대 징역 25년형이 가능하다. 화이트의 유죄 판결 이후, 경찰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화이트의 거취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호주 경찰 내부의 무력 사용 프로토콜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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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