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IRA 전기차 보조금’ WTO에 전문가그룹 구성 요청

최종편집 2024-11-21(목)

올해 3월 WTO에 제소한 데 이어 15일 후속 조치 단행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WTO 규정 준수하라”

[thegmnews]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불공정 경쟁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WTO 회원국이 WTO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산업 보조금을 시행하고 녹색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며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우리는 미국이 WTO 규정을 준수하고 산업 정책을 남용해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 협력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올해 3월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글로벌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및 공급망을 심각하게 방해하며 WTO 규칙을 위반한다”면서 WTO에 제소했었다.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은 15일 WTO에 전문가그룹 설립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RA는 미국 등 특정 지역의 제품을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중국 및 기타 WTO 회원국의 제품을 제외하고, 인위적으로 무역 장벽을 설정하고 있다”며 “포장되고 미화되지만, 관련된 보조금의 차별적 성격과 WTO 규칙 위반이라는 사실은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